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연관검색어 K-GAAPK-IFRS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ifrs한국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회계원칙fasbearnings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gaap" 검색결과 : 33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16)
[조심2024서4875, 2024.12.30]○2023.2.2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하여 이월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2023.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그 이전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4.12.30  기각 ...영위하는 현지법인은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US GAAP에 따라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을 감소하는 회계처리를 하였고, 미국 연방세법 규정에 따라 그 지급의 재원이 세무상 배당가능이익(Earnings & Profits, 이하 "E&P") 한도 내인 경우 배당소득으로 의제되어 유상감자와 관련한 배당소득 원천세를 미국 국세청(IRS)에 납부하였다. (다)...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심2024중2603, 2024.11.14]○청구법인이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게된 계기, 이후 해외 자회사의 재무상황 악화에 불구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이 종전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보증채무까지 부담하게 될 우려에 따라 이 건 출자전환을 하게 된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경정)  2024.11.14  경정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또한 미국의 기업회계원(GAAP)의 재무회계기준심의회(FASB)가 정한 재무회계기준(FAS)에 따르면 채무의 출자전환에 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응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대차대조표상 당해 주식을 공정가치로 계상하여야 하고, 손익계산서에는 주식의 시가와 감액된 채무의 장부가액 차액을... 주제어 : 정의
[조심2023서7399, 2024.04.29]○합병시점에서 자본구성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질의한 이 건 사안에 대하여 기재부는 예규를 통하여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18 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한 점, 적격합병차익 중 3%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조항인 법인세법§18 8호를 개정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2024.1.1. 이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바,쟁점배당과 같이 그 전에 이루어진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3%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한 이 건 합병차익에 대하여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평가한 별도의 적립금으로서 「상법」상 규정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나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과는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4.04.29  취소 ...다만, 지배ㆍ종속기업간 합병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른 장부금액법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공정가치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고, 장부금액법을 선택한 회사가 합병계약서와 합병승인총회에서 위 「상법」 제459조 제2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 승계를 결정한 경우 소멸회사의 준비금을 같은 명목의 준비금으로... 주제어 :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조심2022서6765, 2024.03.26]○쟁점거래는 기업구조개편 일부로서 외국법인의 분할과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외국법인의 분할에 따라 그 분할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국내원천소득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한독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의 주식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기각)  2024.03.26  기각 ...entries of OOO(Local GAAP) after Contribution-in-kind”(현물출자 후 OOO의 분개장)으로 기재된 내용을 보면, OOO는 쟁점거래를 회사 분할에 따른 자산 양도행위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 분할이나 합병은 결국 자산의 이전으로 보유하고 있던 미실현이익이 실현되기 때문에 양도의 성격을... 주제어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조심2023서10231, 2024.03.20]○2023.2.2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하여 이월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23.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그 이전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4.03.20  기각 ...영위하는 현지법인은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US GAAP에 따라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을 감소하는 회계처리를 하였고, 미국 Internal Revenue Code(이하 “연방세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거 그 지급의 재원이 세무상 배당가능이익(Earnings & Profits, 이하 "E&P") 한도 내인 경우 배당소득으로 의제되어 유상감자와 관련한...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심2022서7678, 2023.12.22]○쟁점초과지급액을 이자비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2.22  기각 ...회계처리 시 적용하는 회계기준에는 기업회계기준(K-GAAP)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라는 2가지 기준이 있다. 2011년 이전에는 모든 기업이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도입되면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적용이 의무화되었다.... 주제어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서울행법2019구합91350, 2020.09.10]○이 사건 지급금은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원가인 자본금 및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을 납입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차입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국승)  2020.09.10  국승 ...적용되는 상장기업과 여전히 일반회계기준(Local GAAP)이 적용되는 비상장기업 사이의 회계기준이 이원화되었는데, 기획재정부는 2010. 6.경 이와 같은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의 세 부담 차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상환우선주를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8소4721, 2020.05.28]○청구법인 ◎◎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불리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다만, 청구법인 ▣▣▣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구별하여 달리 평가하고 있지 아니한 점, 당해 법인의 정관 및 쟁점전환 우선주 인수계약서 등에 쟁점전환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이 명시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주총회 결의 등의 변칙적인 방법으로 쟁점전환우선주를 의결권을 갖는 보통주처럼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환우선주를 보통주와 달리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각하)(기각)  2020.05.28  각하 ...있으며, 비상장법인에게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GAAP)은 상환우선주를 일관되게 자본으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유상증자라는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리에 부합한다. (나)「법인세법」에서도 상환우선주를 부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상환우선주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의 납입은 세법상 자본에 해당한다. (3)...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서울행법2019구합57510, 2020.03.27]○세법상 영업권은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수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비하여 4배이상 높고 회계법인 보고서에 영업권의 가액이 배부되고 손상차손을 인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임(국승)  2020.03.27  국승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은 영업권을 상각하도록 하는 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영업권을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보아 상각하지 아니하고, ‘자산손상‘에 따라 매 회계기간에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한 뒤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주제어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조심2017부890, 2017.10.18]○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본건 사모신탁에 양도하고 본건 사모신탁은 쟁점부동산(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므로 자산유동화법 제13조 각 호에 따른 방식으로 보유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금감원도 쟁점부동산 거래가 자산유동화 방식의 거래임을 감안하여 위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6(2006.11.29)에 기초하여 당보부 차입거래로 처리하도록 회신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차입거래로 인식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부인하고 매각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경정)  2017.10.18  경정 ...것으로, 종전까지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유동화거래를 GAAP에 따라 매각거래로 보도록 하다가(구 기업회계기준해석 52-14 수용), IFRS 도입 이후 기업들이 IFRS의 분류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에 따를 경우 통상 국내에서 실행되는 자산유동화거래는 양수자 보호를 위해 양도자가 지급보증을 하고, 후순위채를 인수하는 등 사실상 양도자가... 주제어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맨처음 이전 다음 맨마지막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