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0) 더보기

[조심2024중2603, 2024.11.14]○청구법인이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게된 계기, 이후 해외 자회사의 재무상황 악화에 불구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이 종전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보증채무까지 부담하게 될 우려에 따라 이 건 출자전환을 하게 된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경정) ...Partners : 쟁점 미국자회사의 고객사인 K, L, M와 쟁점 호주자회사의 고객사이기도 한 D 등이 청구법인의 고객사로도 설명되어 있음. 1-4. Organization : 조직도로서 청구법인 내에 쟁점 해외자회사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별개의 법인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임을 설명하고 있음. 3-1. Facility overview :...

[조심2013서2756, 2014.02.1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은 당해 내국법인,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 그 다른 내국법인이 재출자한 법인이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측이 △△의 최다 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정거래법상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계열회사로 보아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된 것임 (취소) ...관계가 없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다.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르면, 투자회사가 직ㆍ간접적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중대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지배적인 영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를 제외한...

[국심2001서2954, 2002.03.04]○1. 처분청이 인정하는 실지거래가액에 근거한 영업권가액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2. 보전받지 못한 매입부대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산정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K-GAAP) 및 국제회계기준(IAS)간의 차이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한국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회계처리함에 있어 상이한 기재사항들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과 한국회계기준에 의한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 80억원(쟁점 토지 65억원, 쟁점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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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2019구합91350, 2020.09.10]○이 사건 지급금은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원가인 자본금 및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을 납입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차입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국승) ...4) 한편 2011년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으로 인해 위 기준이 적용되는 상장기업과 여전히 일반회계기준(Local GAAP)이 적용되는 비상장기업 사이의 회계기준이 이원화되었는데, 기획재정부는 2010. 6.경 이와 같은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의 세 부담 차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 방향을...

[서울행법2019구합57510, 2020.03.27]○세법상 영업권은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수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비하여 4배이상 높고 회계법인 보고서에 영업권의 가액이 배부되고 손상차손을 인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임(국승)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은 영업권을 상각하도록 하는 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영업권을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보아 상각하지 아니하고, ‘자산손상‘에 따라 매 회계기간에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한 뒤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전주지법2021구합2855, 2024.06.20]○ [1] 이 사건 우선주 발행의 실질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이 사건 발행법인과 이 사건 인수법인 사이의 자본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인수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인수법인과 원고는 어디까지나 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권리?의무 내지 법률행위의 주체이므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인수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것을 두고 원고가 이를 직접 인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국승) ...없다. ○ 한편 원고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보유자의 상환청구에 따라 미래에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할 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우선주의 실질도 부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0조 본문은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