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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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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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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최보광	대법원2024두47074 2025.09.04	2025.12.11
지특	현물출자 부동산의 지방세법상 취득시기는 회사의 설립등기일 이전이 될 수 없어	김종목,이종혁	대법원2025두33508 2025.10.16	2025.12.01
기타	소위 자유유통상태에 관한 하급심 판결에 대하여	권형기	수원지법 2024구합60405 2025.07.10	2025.11.27
조특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인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의 의미	최보광	대법원2022두53204 2025.07.18	2025.11.13
국기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면 제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어	신기선 박중재	대법원2024두47074 2025.09.04	2025.11.01
기타	관세평가 제4방법의 적용	조현석	서울행법 2023구합78767 2025.09.12	2025.10.30
상증	증여세 신고 여부와 평가기준일 2년 내 유사재산 매매가액	박준석	대법원2025두30271 2025.07.03	2025.10.20
부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면세사업자로 잘못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의 효력	최보광	대법원2022두33637 2025.07.03	2025.10.15
지기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 제공 없이 내린 과세처분은 위법해	조봉제,김근재	대법원2025두31960 2025.06.12	2025.10.01
지방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절차적 위법성과 재처분	권형기	대법원2025두33285 2025.08.14	2025.09.25
상증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균등유상감자한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희진	조심2023서10708 2025.05.21	2025.09.18
소득	기한 후 신고일을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최보광	대법원2022다268016 2025.05.15	2025.09.11
부가	제3자 명의로 발급ㆍ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보광,박세훈	대법원2023두41314 2025.05.29	2025.09.01
소득	가상자산을 급여로 지급받은 경우의 소득금액 평가 방법에 관한 고찰	김범수	서울행법2024구합84035 2025.06.11	2025.08.21
기타	단순 구매의뢰를 한 자를 밀수업자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권형기	대법원 2023도1907 2025.02.13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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