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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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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법원2025두34494, 2025.12.04 국패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시효 완성 이전에 이미 증여의제 효과가 발생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국기	판례	대법원2025두34568, 2025.11.25 국승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불복대상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4구합88976, 2025.11.21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	평가의 원칙 등
지방	판례	대법원2025두33911, 2025.11.20 재건축사업 등의 멸실 예정 주택에 대해 비록 재건축 등을 위한 단수 조치, 거주자 이주, 철거 예정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주택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음(처분청 패소)	주택의 취득
지특	판례	대법원2025두34522, 2025.11.20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관련하여 제조업 해당 여부는 등록 업종이나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과 작업 형태를 종합해 판단해야 함(처분청 패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국기	판례	대법원2025두34740, 2025.11.20 국승 가공매입 행위에 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징	판례	대법원2025다216431, 2025.11.20 국승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4누56049, 2025.11.14 국승 상증령 제49조 제4항은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매매 등의 경우,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되, ‘평가기준일 전 2년내’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평가의 원칙 등
국기	판례	대법원2025두34854, 2025.11.13 국승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비밀유지
국기	판례	대법원2025재두252, 2025.11.13 각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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