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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미래혁신전략특보단’ 출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는 급변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17일 ‘미래혁신전략특보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보단 신설은 인공지능(AI), 기술혁신, ESG경영, 디지털 전환, 지역 균형 발전 등 복합적인 정책 아젠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회장의 공약 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보단은 이호정 단장을 필두로 총 18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현 정부의 정책 수립 단계부터 긴밀히 소통하며 ▲AI·ESG 도입지원▲사후 검증 제도 개선▲정책자금 전문가 활용 확대▲핵심 현안에 대해 정책 피드백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특보단 산하에 10명 이내의 ‘인공지능(AI) 자문단’을 별도로 조직해 정부와 지자체의 AI 관련 정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도사회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핵심 정책 파트너로서 입지를 굳건히 한다는 전략이다.또한 특보단은 향후 미래혁신전략포럼을 분기별로 정기 개최하여 AI·디지털 전환등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정책 방안을 상시 도출함으로써,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싱크탱크이자 자문기관으로 자리 매김할 전망이다.권형남 회장은 “미래혁신전략특보단 신설은 우리 사회가 정책 환경 변화에 단순히 대응하는 것을 넘어,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이정표”라며, “AI와 ESG등 핵심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업] 김수현 전 서초세무서장, 세무법인 아성(중앙지점) 대표 세무사로 새출발](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60103/art_17685229264308_68fb3f.jpg)
세무,회계 [개업] 김수현 전 서초세무서장, 세무법인 아성(중앙지점) 대표 세무사로 새출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김수현 전 서초세무서장이 약 37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세무법인 아성(중앙지점) 대표세무사로 15일 새출발 했다.김수현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37년여 년을 근무하는 동안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신고관리, 재산제세 신고관리, 대기업 세무조사, 국제거래 세무조사, 특별 세무조사, 조세불복, 법령해석, 정책기획, 민원업무 등 국세행정 핵심분야에 능통한 팔방미인이었다.그는 직원시절 국세청 심사과에서 근무했다. 납세자들의 심사청구(조세불복) 업무를 담당했다.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깊이 있는 세법지식과 집중력을 요구되는 업무로 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재산제세 심사청구에 대한 업무를 3년동안 수행했다.그는 업무스타일이 올곧고 반듯하고 심플하다. 세법을 해석하는 실무경험과 폭넓은 지혜로 ‘경우의 수’가 많고 어떤 일이든 풀어내는 실력과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예규업무(현재 법규과 업무)를 오랜기간 담당하기도 했다. 통상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에 바로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세목으로 모든 것이 여기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가세는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기업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특별조사, 심화조사)에서 근무했는데, 이곳은 ‘국세청 중수부’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곳이다.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혁신기획관실에 근무하면서 기획업무를 담당했으며, 국세청 전체의 업무 조정과 업무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국세청이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역외탈세 등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최근 쿠팡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국제거래조사국이 투입되기도 했다. 비정기(특별)조사를 하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반면,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근무했는데 그야말로 세금에 대한 부과, 징수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곳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불복제도와 권리보호요청 제도 등을 수행했다.‘권리보호 요청’ 대상에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세무조사, 즉 조사기간을 늘리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할 경우,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해 조사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나 후속 조치 지연, 예고 없는 압류 및 과세 등을 납세자가 제기하면 해결하는 ‘옴부즈맨’ 역할을 했다.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제1심판부’에서 근무하면서 심판청구 업무를 수행했다. 한 마디로 조세와 관련, 심판업무를 처리한다. 업무의 특성상 명분과 원리가 분명해야만 하고 복잡한 법인세와 상속증여세의 선행사례 등에도 해박할 수 밖에 없다.국세청으로 복귀하면서 법인세과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는데 5팀장에서 4팀장으로 3팀장, 1팀장으로 올라가면서 법인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국세청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영예를 안았다.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공익법인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방안과 부당한 경정청구를 차단하기 위한 국세부과제척기한 특례규정을 제안하여 시행하게 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또한, 국민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기침체업종과 경제성장 견인 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등 수많은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세정지원업무를 추진했던 장본인이다.대한상공회의소의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의 기획업무 실무총괄을 담당하기도 했다.서초세무서장, 남대문세무서장, 성북세무서장, 동청주세무서장, 정읍세무서장 등 5개 세무서장을 지냈다. 국세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력의 소유자로 세무서장으로 기관을 운영하면서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과 훌륭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원활하게 이끌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과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재직시에는 직원들이 뽑는 ‘닮고 싶은 관리자’에 2회 선정되기도 했다.김수현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재산권보호에 앞장서고, 국세행정의 가교역할을 충분히 잘 해나갈 방침”이라며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끌어 주고, 도와주었던 선후배 동료들의 은혜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하나 갚아나가도록 하겠다”고 개업 일성을 밝혔다.[약력] ▲세무대학(7기)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세무학) 졸업 ▲국세청 심사2과, 3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예규팀) ▲삼성세무서 조사1과 ▲서울국세청 조사4국 1과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혁신기획관실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팀장▲조세심판원 1심판부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법인세과(1팀장, 3팀장, 4팀장, 5팀장) ▲동청주세무서장, 정읍세무서장 ▲서울국세청 조사1국 2과장, 소득재산세과장, 운영지원과장 ▲서초세무서장, 남대문세무서장, 성북세무서장 ▲세무법인 아성 중앙지점 대표세무사(현)[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관세는 곧 국권"...두모진 수세사건, 한국 근대 세관사 서막 열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한국세관역사연구회(회장 이대복)는 관세발전포럼(회장 김기영)과 공동으로 지난 16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관세행정의 뿌리와 미래 성찰’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제3세션 발표를 통해 강화도 조약 이후 발생한 최초의 관세 분쟁인 ‘두모진 수세 사건’을 중심으로 조선 정부의 자주적 관세 주권 수호 노력을 심도 있게 다뤘다."수년간 면세" 조항의 함정... 두모진에서 터진 갈등주제 발표에 나선 박한민 연구위원(동북아역사재단)은 1876년 체결된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와 그 부속 조약들이 품고 있었던 불평등성을 지적했다. 당시 일본은 "수년간 면세"라는 모호한 규정을 앞세워 부산항을 통한 무관세 무역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이에 조선 정부는 1878년 9월, 부산 두모진(현재의 수정동 인근)에 관청을 설치하고 조선 상인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두모진 수세사건'이다.박 위원은 "당시 의주 상인들이 부산의 무관세 혜택에 항의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조선 정부 역시 재정 확보를 위해 더 이상 수세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일본의 무력 압박과 조선 관료들의 분투일본은 조선의 수세 시도를 '조약 위반'이라 주장하며 군함 '히에이함'을 파견하는 등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150명의 수병이 부산에 상륙해 공포탄을 쏘는 등 압박을 가하자, 조선 정부는 결국 3개월 만에 수세를 정지할 수밖에 없었다.하지만 박 위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실패로 보지 않았다. 그는 "비록 무력 앞에 굴복했지만, 이 과정에서 조선 관료들은 국제 관세 제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인식했다"며, 이후 김홍집 등이 일본 및 서구 열강과의 협상에서 매우 정교한 관세 초안을 마련하는 등 역동적인 대응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관세 전문가들, "관세 자주권은 경제적 독립의 상징"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관세 분야의 권위자들이 열띤 논의를 펼쳤다.이대복 회장(전 관세청 차장)은 "관세는 곧 국가의 주권"이라며, 당시 조선이 논리와 명분에서는 앞섰음에도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못해 좌절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이용득 전 부산세관박물관장(연구회 부회장)은 이 사건을 '개항기 최초의 통상 마찰'로 명명할 것을 제안하며, 일반인들에게도 그 역사적 중요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철훈 서울세관 조사국장은 "세관 직원들에게 1878년은 징세의 효시로서 매우 상징적인 해"라며, 두모진 수세사건이 1883년 정식 해관(현재의 세관) 설치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확인했다.이번 세미나는 우리 세관의 역사가 단순히 외부의 강요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국제 질서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려 했던 조선 관리들과 상인들의 치열한 투쟁 속에서 싹텄음을 증명하는 자리였다.박한민 위원은 "당시 관료들이 습득한 정보의 양과 대응 속도는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놀라운 수준"이라며, 한국 세관사의 뿌리를 더욱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두모진 사건 외에도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관세 행정의 변천사를 논의했다.제1세션은 윤영선 전 관세청장이 ‘해방 후 역대 정부의 성장정책과 관세정책’을 통해, 관세가 단순한 세입 조달을 넘어 산업 지원과 FTA 대응 등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도구였음을 강조했다.제2세션에서는 민회수 교수(홍익대)와 김민 연구교수(서울대)는 한·중·일 비교사적 관점에서 한국 근대 해관의 창설 기원을 추적하며 학술적 깊이를 더했다.제4세션에서 김재석 교수(서원대)는 1970년대 이후 관세 연구 지식 생태계의 형성 과정을 짚어보며 그간의 학술적 성과를 정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美대법, 오는 20일 판결선고일로 예고…관세 결론 나올지 주목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 예고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그날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미 대법원은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다음 날짜로 오는 20일을 지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고 전했다.미 대법원은 어떤 사안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일에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만 미리 공개한다.대법원은 애초 지난 9일과 14일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관세 판결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관세와 무관한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했다.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등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해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트럼프 '차기 연준의장 유력' 백악관 측근에 "현직에 두고싶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고려 중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대해 "잃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열린 미 농촌지역 보건 투자 관련 행사에서 본격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케빈이 청중 속에 있는게 보인다. 난 단지 고맙다고 하고 싶다. 당신은 오늘 TV에 나와서 환상적이었다"고 운을 띄웠다.해싯 위원장은 이날 미 경제 채널 CNBC 인터뷰에서 미 법무부의 파월 의장 수사에 대해 "단순한 정보 요청"이라며 "난 (수사에서) 아무것도 볼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언급은 해당 수사가 연준 독립성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강하게 제기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다소 곤란해진 상황에서 수사의 의미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해싯 위원장을 칭찬하더니 "당신이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나는 사실 당신을 현직(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에 두고 싶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가 그를 옮기면, 이 연준 사람들은, 특히 지금 있는 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며 "나는 당신(해싯)을 잃을 수 있다. 이는 나에게는 심각한 우려이다"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을 향해 "우리는 그를 잃고 싶지 않다"며 "모든 일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해싯 위원장은 그간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꼽혀왔다.차기 연준 의장 물색 작업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주도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말부터 최종 후보자 낙점을 위해 직접 면담하고 있다.해싯 위원장과 함께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미셸 보먼 현 연준 이사 등도 유력 후보군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차기 의장 후보 발표 시점에 대해 "연말 전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곧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달 안에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차기 美연준의장 인선 판도변화…해싯 지고 워시 뜬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향한 수사가 차기 연준 의장 인선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고 현지 유려 매체가 보도했다.16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파월 의장 수사 사태는 (인준 권한을 쥔) 의회에 새로운 장애물을 만들고 있으며 차기 의장 후보자가 독립성을 유지할 사람으로 보이는지 여부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이번 사태로 공화당의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와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상원의원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연준 의장 지명자에 대한 어떤 인준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차기 연준 의장 인준은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공화당 13명, 민주당 11명 구도 속에서 은행위 소속인 틸리스 의원이 민주당 편에 선다면 의장 인준안은 채택되기 어렵다.틸리스 의원은 지난 14일 "당신이 누군가 밑에서 한동안 일했다면, 정말 그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차기 의장 후보로 부적절하다는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다.해싯 위원장은 최근까지 차기 의장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돼왔지만, 경제학자들은 그가 의장으로 취임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대한 입김을 강화할 것을 우려해왔다.이런 가운데 시장에선 해싯 위원장에 이어 유력한 의장 후보로 거론돼왔던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이런 기대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싯 위원장의 백악관 보직 잔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더욱 굳어지는 분위기다.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오전 백악관에서 열린 미 농촌지역 보건 투자 관련 행사에서 본격 연설을 시작하기 전 현장에 임석한 해싯 위원장을 칭찬한 뒤 "당신이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나는 사실 당신을 현직(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에 두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을 향해 "우리는 그를 잃고 싶지 않다"며 "모든 일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워시 전 이사에 대한 면접에서 그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그의 통찰력과 멋진 외모에 감동했다고 측근들에 말했다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일각에선 그동안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 않아 온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 이사와 블랙록의 릭 라이더 채권 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가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유력 후보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실제로 틸리스 상원 의원은 월러 이사가 최종 의장 후보로 낙점되는 것에 대해 "확실히 큰 우려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월러 이사가 파월 의장과 함께 일한 존경받는 동료라는 점에서 월러 이사가 차기 의장으로 선택된다면 파월 의장이 5월 임기 만료와 함께 이사직에서도 물러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본다고 WSJ은 소개했다.한때 연준 의장 후보자 명단에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던 라이더 CIO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면접을 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점 가능성에 대한 불씨가 되살아났다.폭스 비즈니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백악관에서 JD 밴스 부통령,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와일스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라이더 CIO를 면접했으며 통화정책과 정부 부채 문제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고 이날 보도했다.WSJ도 트럼프 대통령이 곧 라이더 CIO를 면접할 것이란 베선트 장관의 지난주 발언을 전하면서 라이더 CIO가 지난 15일 백악관 행사에서 목격됐다고 보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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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국세청은 당신의 ‘숫자’보다 ‘삶’을 먼저 들여다본다](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60102/shp_1767846163.jpg)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국세청은 당신의 ‘숫자’보다 ‘삶’을 먼저 들여다본다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성장의 환희 뒤에 찾아오는 불청객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에게 '매출 급증'만큼 기쁜 소식은 없다. 특히 매출 50억 원 고지를 넘어서며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오를 때, 대표들은 비로소 성장의 결실을 체감한다. 하지만 환희의 순간도 잠시, 국세청으로부터 날아온 세무조사 통지서는 찬물을 끼얹는다. "법인세도 꼬박 내고 분식회계 근처에도 가지 않았는데, 왜 하필 우리 회사인가?"라는 억울함이 앞서기 마련이다.필자가 지난 33년간 수천 건의 기업 회계 현장을 지켜보며 내린 결론이 있다. 세무조사는 결코 운이 나빠서 걸리는 '벼락'이 아니다. 그것은 국세청의 정교한 데이터 그물망이 포착해낸 '필연적 시그널'에 가깝다.'상대적 불성실'의 함정과 PCI 시스템의 위력많은 경영자가 빠지는 가장 위험한 착각은 "나만 정직하면 안전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개별 기업의 진실성보다 '데이터의 상궤(常軌)'를 먼저 살핀다. 이른바 '상대적 불성실'이다. 우리 회사의 매출이 정상이라 해도, 동종 업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소득률이 현저히 낮거나 특정 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면 시스템에는 즉각 '빨간불'이 켜진다.특히 국세청의 강력한 무기인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시스템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시스템은 경영자의 재산 증가액, 소비 지출액, 신고 소득을 통합 분석한다. "신고한 소득은 적은데 어떻게 강남의 빌딩을 사고 고가의 외제차를 운용하는가?"라는 질문에 데이터로 답해야 하는 시대다. 벌어들인 돈과 쓰는 돈의 괴리는 곧 수익 누락의 강력한 증거로 간주된다. 즉, 이제 세무 행정은 장부 속 숫자를 넘어 경영자의 삶의 궤적까지 추적하고 있다.정기와 비정기, 그리고 '기록'이라는 방패세무조사는 크게 4~5년 주기로 돌아오는 '정기 조사'와 탈세 제보나 명백한 누락 혐의가 있을 때 들이닥치는 '비정기(특별) 조사'로 나뉜다. 정기 조사가 예방 접종이라면, 비정기 조사는 대수술에 비유할 수 있다. 특히 비정기 조사는 예고 없이 자료 예치(장부 압수)부터 시작되기에 대응이 매우 까다롭다.여기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평소의 '기록 문화'다. 실제로 매출이 10억에서 80억으로 급증해 조사를 받은 한 IT 기업의 사례를 보자. 당시 쟁점은 가족 명의의 급여와 과도한 접대비였다. 하지만 해당 기업은 가족이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메일, 기안서, 업무 일지를 꼼꼼히 남겨두었다. 결국 이 '사소한 습관' 덕분에 예상 추징액의 80% 이상을 방어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논리가 아니라 '증거'에 설득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지금 바로 점검해야 할 경영자의 리스크 리스트세무조사라는 리스크를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두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세 가지를 점검해야 한다.첫째,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여부다. 주말이나 자택 근처 식당에서의 반복적인 결제는 데이터 분석의 1순위 타깃이다.둘째, '가지급금'의 정리다. 대표가 회사 돈을 임의로 쓰고 채워 넣지 않은 금액은 향후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는 시한폭탄과 같다.셋째, 실재하지 않는 인건비다.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비정기 조사를 부르는 가장 흔한 사유다.연 매출 10억 미만의 소기업이라 해서 안심할 일도 아니다. 차명 계좌 사용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같은 비정기 사유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즉각적인 조사를 촉발한다.절세는 실력이지만, 조사를 막는 것은 철학이다기업가에게 세금은 피할 수 없는 비용이다. 하지만 그 비용을 최적화하는 '절세'가 실력의 영역이다. 그래서 필자가 줄곧 하는 말이 있다."세금을 아끼는 것은 세무사의 실력이지만, 세무조사를 막는 것은 경영 철학이다." 정도 경영을 바탕으로 한 투명한 세무 관리는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대표의 소중한 사업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된다. 숫자에 가려진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보강하는 일, 그것이 바로 매출 100억, 1,000억 시대를 준비하는 CEO의 진정한 소양이다.[프로필]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o(현)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 상임위원o(현)한국디지털거래소 세무자문위원o(현)한국 생활체육골프협회 중앙세무위원o(전) 세무대학 3회 졸업, 국세청 경력 33년o(전) 서울청 조사2국, 조사4국 등 조사분야 18년 근무[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AI 시대, 관세행정의 대전환과 무역기업의 생존 전략](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60101/art_1767238530601_f75d41.png)
[전문가 칼럼] AI 시대, 관세행정의 대전환과 무역기업의 생존 전략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인공지능(AI)이 산업과 행정의 지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보수적인 영역으로 여겨지던 관세행정 역시 예외가 아니다.통관 프로세스, 리스크 관리, 원산지검증, 심지어 자료 제출 방식까지 디지털 문법으로 다시 쓰이고 있다.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적 도구가 아니라, 무역의 속도와 투명성, 그리고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었다.그러나 현장의 온도차는 여전히 크다. 많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거대한 파도를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한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 디지털 역량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 관세 국경은 점점 더 높고 험난한 장벽이 될 것이다.세계 관세행정의 흐름, 데이터가 곧 통관이다세계관세기구(WCO)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통관을 이미 국제 표준으로 천명했다. 주요 교역국의 움직임은 더욱 기민하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AI 기반의 화물 선별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특히 2025년 2월,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저가 물품에 대한 소액 면세 규정(de minimis)을 전격 폐지하면서, 폭증하는 통관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AI 심사 시스템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유럽연합(EU)의 행보도 매섭다. EU는 2025년 9월부터 수입통제시스템 2단계(ICS2)를 항공, 해상에 이어 도로?철도 운송까지 전면 확대 적용했다. 단순히 신고 항목이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다.AI가 수천만 건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정상 거래 패턴과 다른 ‘이상 징후’를 사전에 걸러낸다. 이제 서류의 형식적 완결성만으로는 통관을 보장받을 수 없다. 데이터의 정합성과 품질이 곧 기업의 통관 경쟁력인 시대다.한국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을 향한 닻을 올리다한국 관세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25년 9월, 관세청은 “인공지능(AI)으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이어 10월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컨트롤타워인 ‘미래성장혁신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켰다.추진단은 AI 기반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전자문서 활용 극대화, 수입가격 사후검증 고도화, 그리고 관세행정 특화 생성형 AI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물량의 폭발적 증가, 공급망의 다변화, 그리고 날로 강화되는 원산지검증 압박 속에서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생존 전략이다.실제로 튀르키예, EU, 인도, 아세안 등 주요 교역국으로부터 한국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이 지속적으로 집중되고 있다. 데이터 분석 등 정밀 검증이 강화되는 추세로, 수기 관리와 종이 서류에 의존하는 기업은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AI 관세사’ 시대, 전문가는 사라지는가?“AI가 통관도 하고 검증도 하면, 관세사는 사라지는 것 아닌가?”많은 이들이 묻는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관세 전문가의 역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고 ‘고도화’된다. AI가 대체하는 것은 단순 반복적인 신고서 작성(Typing)과 기본적인 오류 점검(Checking)이다. 그러나 무역의 본질은 ‘판단’과 ‘책임’에 있다.AI 시대에도 관세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명확하다.첫째, ‘맥락(Context)’의 해석이다. AI는 데이터의 패턴을 읽지만, 그 거래가 왜 발생했는지, 기업의 비즈니스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특수관계자 간 가격 결정의 배경이 무엇인지는 이해하지 못한다. 복잡한 국제 통상 규범과 법령의 행간을 읽고 기업의 상황에 맞춰 해석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 전문가의 몫이다.둘째, 최종적인 ‘책임(Accountability)’의 주체다. 시스템이 오류를 범하거나 알고리즘이 놓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 법적 책임을 기계에게 물을 수는 없다. AI가 제안한 결과를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며 리스크를 방어하는 역할은 전문가가 수행해야 한다.셋째, 전략적 컨설팅 능력이다. 단순 통관 대행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를 조망하며 관세 비용을 절감하고, FTA 활용 전략을 수립하며, 글로벌 리스크를 헷지(Hedge)하는 전략가는 AI로 대체 불가능하다.따라서 미래의 관세사는 ‘신고 대행자’에서 ‘데이터 검증자’이자 ‘무역 리스크 관리자’로 변모해야 한다. 코드를 이해하고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것이 AI 시대, 관세 전문가의 생존 방식이다.관세행정 디지털 전환을 위한 5가지 정책 제언AI 기반 관세행정의 안착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기업, 전문가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한다.첫째, 기업 데이터 기반 검증 체계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원장 데이터, ERP 기록, 물류 정보가 AI 분석의 핵심이다. 정부는 기존의 컨설팅 지원을 넘어, 중소기업이 디지털 원산지시스템과 전자 증빙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IT 인프라 구축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둘째, AI 리스크 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기업이 왜 검사 대상으로 선별되었는지 모른다면 대응할 수 없다. 보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위험 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AI 오류에 대한 명확한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셋째, 차세대 관세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기존의 자격증 교육을 넘어, 무역 데이터 분석, AI 활용 실무, 디지털 컴플라이언스 관리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융합형 인재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보급해야 한다.넷째, 관세행정과 민간 시스템 간의 ‘초연결’을 추진해야 한다.API 기반의 신고?검증 시스템을 확대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위변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무역 증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실시간 데이터 검증만이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다섯째, EU CBAM 등 新무역장벽에 대한 디지털 대응 체계를 시급히 갖춰야 한다.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대표적인 데이터 기반 무역 장벽이다. 제품 생산부터 수출까지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디지털로 추적?관리하지 못하면 수출길이 막힌다.관세청은 수출입 데이터와 탄소 데이터를 연계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이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AI 시대는 새로운 기회이자 시험대AI는 통관과 원산지 관리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관세행정은 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기업의 대응 방식 또한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단순 신고와 문서 준비의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 이제는 데이터 품질, 내부 통제 체계, 디지털 증빙 관리 역량이 관세 리스크를 좌우한다.AI가 모든 업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제도 이해와 국제 규범, 무역 구조를 해석하는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진다.기계가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전문가는 데이터를 해석하고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관세 전문인력의 역할이 단순대행에서 리스크 관리자이자 데이터 검증자, 정책 해석자로 확장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지금 기업이 해야 할 일은 과거 방식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에 맞는 관세관리 체계를 주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정부 또한 기술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에 맞추어 중소기업 지원 방식과 데이터 인프라를 재구성해야 한다. AI 시대의 무역환경은 이미 현실이다. 준비된 기업과 전문가가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것이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 (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경기TP, 인천TP 등 기관 전문위원o (전)월드클래스 300, NCS워킹그룹 심의위원o 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명의신탁주식, 안전하게 정리하는 7가지 방법](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60101/art_1767237790632_4c274c.png)
[전문가 칼럼] 명의신탁주식, 안전하게 정리하는 7가지 방법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2025년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신설되는 등 여러 가지 상법 개정에 의해 주주들의 권리가 강화됨에 따라 명의신탁주식 정리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가업승계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필자의 경우, 가업승계에 앞서 패밀리 외 지분과 명의신탁주식을 반드시 먼저 정리한 후 가업승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명의신탁주식 정리는 가업승계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다만 명의신탁주식 정리는 자칫 잘못하는 경우 실명전환한 주식가액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주식 정리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에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관련 모든 사항이 입증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한 후 실명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호에서는 명의신탁주식을 안전하게 정리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Ⅰ. 2001.7.23. 이전 설립법인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상 발기인수 요건이 있었는바 비상장법인 설립 시 부득이하게 명의신탁 할 수밖에 없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법인의 경우 세무조사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간소화된 절차인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신청 요건 ※ ① 법인요건 2001.7.23.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1996.9.30.까지 7인 인상 발기인 요건, 1996.10.1.부터 2001.7.23.까지 3인 이상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면서 설립) ② 실제소유자와 수탁자 요건 - 명의수탁자는 거주자일 것 - 실제소유자와 수탁자 모두 설립 당시 발기인인 사실이 입증될 것 -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③ 명의신탁주식 요건 -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일 것 -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기초로 균등증자(무상증자, 주식배당 포함) 방식으로 배정 받은 신주일 것 (제외 - 2001.7.23. 이전 타인으로부터 양수 후 명의신탁한 주식, 2001.7.23. 이전 명의신탁 후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 시 다른 주주가 실권하여 실권처리되는 방식의 증자로 취득한 주식) ④ 실명전환주식 가액요건: 없음 Ⅱ. 주식평가액이 낮은 시기에 실명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의 가장 큰 리스크는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명의신탁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신탁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 경우 주식평가액이 높은 시기에 명의신탁하는 것은 국세청 집중 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시 거액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따라서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은 주식평가액이 낮은 시기에 실명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Ⅲ.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준비 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명의신탁 또는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상태에서 증자 후 15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 또는 증자시점 주식평가액에 대해 2019년 이후부터는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법인설립 시점의 주식평가액은 액면가액이므로 증여세가 크지 않지만 법인이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상태에서 균등증자하는 경우에는 주식평가액이 높아져서 거액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이러한 리스크를 인지하지 못하고 최근에 증자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다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시점 또는 증자시점이 15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준비 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Ⅳ.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 구입 전에 실명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명의신탁주식이 있는 상태에서 법인이 구입한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한 경우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지분율만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결과가 되므로 수탁자가 변심할 수 있는 유인이 될 수도 있고 신탁자의 불안감이 극도로 커질 수 있다.또한 명의신탁한 사실 입증이 되지 않아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이외의 방법으로 실제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구입 전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Ⅴ. 명의신탁자가 고령인 경우에는 상속 시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실명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 시 국세청 사후검증대상에 해당하여 소명요구 시에는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 힘든 소명과정을 거쳐야 한다.명의신탁자가 고령인 경우로서 명의수탁자와 상속인이 모두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에 협조적인 상황이라면 다른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이 경우 명의신탁자 생존 시 실명전환하는 것보다, 사망 시 상속재산에 합산하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실명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이러한 방식은 명의신탁주식 여부에 대한 사후 검증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울 수 있어, 상속 시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방식의 실명전환이 유리할 수 있다.Ⅵ.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공증받는 것이 유리하다!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전에는 명의신탁주식 확인서, 신탁자와 수탁자의 의무를 명시하는 확약서, 명의신탁계약 해지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최대한 명의신탁사실이 서류로 입증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Ⅶ. 수탁자가 실제 일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결권 불통일 행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수탁자가 신탁자의 주식을 수탁함과 동시에 일부주식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금 반환 등을 통한 명의신탁사실 입증이 어려워서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이러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시 명의신탁 주식과 실제 소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다르게 행사하는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활용하여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유리하다.의결권 불통일행사는 주주총회일 3일 전에 회사에 의결권 불통일 행사 이유와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다.명의신탁주식은 법인 CEO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는 부분이지만 명의신탁시기가 오래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실명전환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이런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하나씩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즉, 명의신탁주식 정리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닌, 최대한 완벽하게 준비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세청의 소명요구나 세무조사 시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세무사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프로필]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o(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o(현)한국여성세무사회 법제연구부회장o(전)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o(전)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o(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o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o저서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전략》, 《가지급금 정리백서》, 《법인경영과 절세전략》《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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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윤석열 1심 선고 5년, 범행 후 정황까지 고려해 형량 깎아
![[이슈체크] 윤석열 1심 선고 5년, 범행 후 정황까지 고려해 형량 깎아](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60103/art_17685515061811_cea312.pn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이 16일 오후 2시 전 대통령이었던 피고인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이날 법원은 피고인 윤석열이 공무원을 사병화하여 매우 죄질이 나쁘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했다고 지적했다.법원이 인정한 유죄혐의는 체포방해(5년),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작성(2년), 비화폰 삭제 지시이다.무죄 판단은 사후계엄선포문 미행사, 외신에 허위사실 전파 혐의다.앞서 특검은 10년을 구형했고, 이론적으로는 최대 11년 3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하에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었다. 이 부분은 피고인 윤석열이 체포방해를 다소 즉흥적으로 응했다는 주관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법원이 추가로 양형사유로 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은 법원의 재량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앞서 정경심 씨는 교수 직위에서 자녀 표창장 위조로 초범임에도 4년이 나온 바 있다.피고인 윤석열의 경우 대통령 직위에서 표창장 위조보다 더 심각한 공문서 위조와 체포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이 적용되었는데, 교수의 표창장 위조보다 대통령의 공무원 사병화, 허위공문서 조작 등이 더 가벼울 수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양형에서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를 고려했다는 것은 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예를 들어 조직폭력배 두목이 폭력배 100명을 동원, 권총과 도검류 등 흉기를 보여주며 경찰관의 체포방해를 일주일 동안 저지하였으나, 물리적 행사없이 체포되었을 경우 3년 정도 받는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경호처는 적법한 체포집행을 방해 과정에서 무수한 사람을 사살할 수 있는 자동소총 또는 기관단총 등 총기류, 전투용 차량, 기관총 배치 등 대단히 위험한 수준의 무력시위를 하였다고 알려진다.그런데 피고인 윤석열의 의도한 위협행위는 머리에 직접 총구를 가져대지 않았다 뿐이지 객관적으로 수백~수천명을 죽거나 다치게 할 수 있다고 협박하는 매우 심각한 위해 행위로 읽힌다.본 판결의 사례만을 참고한다면, 그러한 심각한 위협행위를 해도 결국 쏘지만 않는다면 그 행위만으로는 중형 선고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선례로 작동할 수 있다.한편, 법조계 일각에선 피고인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도 위와 비슷한 논리가 적용돼 무기징역, 사형이 아닌 유기징역(1개월~30년)이 나올 것이란 예상이 일부 제기된다. 행위는 나쁘지만, 행위의 결과로 누가 죽거나 다치는 등 직접적 피해 본 사람은 없었다는 이유다.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계엄 직후 여야 당 대표를 포함한 사살명단, 계엄의 성사되었을 때 유혈사태가 충분히 예상되는 점, 피고인 윤석열이 계엄을 적극적으로 지시?가담한 점, 객관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최악의 경우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살에 이르게 하는 불법적 비상군사계엄을 선포한 점을 볼 때, 수천 수만명이 무고하게 죽을 수 있는 계엄을 선포한 것만으로도, 불특정 다수(대량학살)에 대한 미수와 유사하게 보아야 한다는 논리가 전개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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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이 16일 오후 2시 전 대통령이었던 피고인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이날 법원은 피고인 윤석열이 공무원을 사병화하여 매우 죄질이 나쁘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했다고 지적했다.법원이 인정한 유죄혐의는 체포방해(5년),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작성(2년), 비화폰 삭제 지시이다.무죄 판단은 사후계엄선포문 미행사, 외신에 허위사실 전파 혐의다.앞서 특검은 10년을 구형했고, 이론적으로는 최대 11년 3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하에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었다. 이 부분은 피고인 윤석열이 체포방해를 다소 즉흥적으로 응했다는 주관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법원이 추가로 양형사유로 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은 법원의 재량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앞서 정경심 씨는 교수 직위에서 자녀 표창장 위조로 초범임에도 4년이 나온 바 있다.피고인 윤석열의 경우 대통령 직위에서 표창장 위조보다 더 심각한 공문서 위조와 체포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이 적용되었는데, 교수의 표창장 위조보다 대통령의 공무원 사병화, 허위공문서 조작 등이 더 가벼울 수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양형에서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를 고려했다는 것은 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예를 들어 조직폭력배 두목이 폭력배 100명을 동원, 권총과 도검류 등 흉기를 보여주며 경찰관의 체포방해를 일주일 동안 저지하였으나, 물리적 행사없이 체포되었을 경우 3년 정도 받는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경호처는 적법한 체포집행을 방해 과정에서 무수한 사람을 사살할 수 있는 자동소총 또는 기관단총 등 총기류, 전투용 차량, 기관총 배치 등 대단히 위험한 수준의 무력시위를 하였다고 알려진다.그런데 피고인 윤석열의 의도한 위협행위는 머리에 직접 총구를 가져대지 않았다 뿐이지 객관적으로 수백~수천명을 죽거나 다치게 할 수 있다고 협박하는 매우 심각한 위해 행위로 읽힌다.본 판결의 사례만을 참고한다면, 그러한 심각한 위협행위를 해도 결국 쏘지만 않는다면 그 행위만으로는 중형 선고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선례로 작동할 수 있다.한편, 법조계 일각에선 피고인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도 위와 비슷한 논리가 적용돼 무기징역, 사형이 아닌 유기징역(1개월~30년)이 나올 것이란 예상이 일부 제기된다. 행위는 나쁘지만, 행위의 결과로 누가 죽거나 다치는 등 직접적 피해 본 사람은 없었다는 이유다.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계엄 직후 여야 당 대표를 포함한 사살명단, 계엄의 성사되었을 때 유혈사태가 충분히 예상되는 점, 피고인 윤석열이 계엄을 적극적으로 지시?가담한 점, 객관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최악의 경우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살에 이르게 하는 불법적 비상군사계엄을 선포한 점을 볼 때, 수천 수만명이 무고하게 죽을 수 있는 계엄을 선포한 것만으로도, 불특정 다수(대량학살)에 대한 미수와 유사하게 보아야 한다는 논리가 전개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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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170101/shp_1483403073.jpg)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글로벌최저한세와 내국추가세 시행 체계가 구축됐다. 국제 규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를 제도권에 올려놨다는 의미가 있다.여기까지가 이번 시행령의 정책적 성과다. 세제는 한층 촘촘해졌고, 조세지출은 확대됐으며, 집행 체계는 국제 기준에 맞춰 정렬됐다.그러나 이번 시행령은 성과만큼이나 한계도 분명하다. 전반적인 방향은 세금 구조를 손보기보다, 감면과 예외를 확대하는 데 기울어져 있다.민생 세제는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효과는 분명하지만, 출산율·돌봄 공백·장시간 노동·여성 경력단절 같은 구조적 문제와 직접 맞닿은 설계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조세가 ‘구조를 바꾸는 정책수단’이라기보다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재’에 머물렀다는 인상을 남긴다.기업 세제도 유사하다. 조세특례는 확대되고 집행 기준은 정교해졌지만, 조세지출의 성과관리 구조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투자·R&D·전략기술 세제지원이 고용 창출, 기술 내재화, 산업 파급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조건부 설계는 제한적이다. 이는 조세정책이 산업정책과 충분히 접합되지 못한 지점이다.금융세제는 정책 목표 간 긴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다. 배당 활성화와 자본시장 기능 강화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금융소득에 유리한 과세 구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공정성 논쟁을 함께 키울 가능성이 있다.부동산 세제 역시 합산배제 요건과 적용 기준을 손보는 데 그쳤다. 보유과세를 통해 조세형평과 자산 분배, 시장 안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번에도 드러나지 않았다.이제 세제는 ‘감면의 기술’에서 ‘구조 설계의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투자·연구개발·배당에 대한 조세지원은 규모보다 조건과 연계 구조가 핵심이 돼야 한다.고용과 기술 축적, 공급망과 산업 생태계로 성과가 환류되는 구조가 분명하지 않다면, 조세특례는 결국 재정지출의 또 다른 이름에 그칠 수밖에 없다. 민생 세제 역시 비과세 항목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 노동·돌봄·주거 정책과 맞물려 사람과 기업의 선택을 바꾸는 조세 설계로 진화해야 한다.이번 시행령이 조세체계의 집행 기반을 다졌다면, 다음 단계는 어떤 경제 구조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조세정책 차원의 분명한 선택이어야 한다. 그 선택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세제개편은 정비의 반복에 그치고 조세정책은 끝내 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파자측자(破字測字)로 들여다본 ‘비밀(秘密)’과 세상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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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60103/art_17682729336786_684b39.jpg)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정재열 회장은 대담의 시작을 1976년으로 돌렸다. 당시 대한민국의 연간 수출액은 약 80억 달러에 불과했고, 전체 무역 규모 역시 20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던 시절이었다.“1976년은 운명적인 해였습니다. ‘통관업자 허가제’가 폐지되고, 비로소 ‘관세사 제도’가 신설되며 전문직으로서의 기틀을 닦은 해이기 때문입니다.”정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제도 초창기 관세사의 역할은 통관 서류 작성과 세액 계산 등 제한적인 업무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산업 구조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 중심으로 고도화되면서 관세사의 역할 역시 단순 실무자를 넘어 ‘무역 규범 컨설턴트’로 진화해 왔다.정 회장은 지난 5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 ‘독립 법령의 부재’와 ‘보수료 자율화’를 꼽았다. 초기에는 관세사 관련 규정이 관세법 내에 혼재돼 있어 전문직으로서의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 다행히 1995년 ‘관세사법’이 독립 제정되면서 자격과 직무, 의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전문 법률 틀이 마련됐다. 이는 관세사가 공공성을 갖춘 전문직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결정적 전환점이었다.유니패스(UNI-PASS)와 FTA, 혁신의 동반자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통관 시스템으로 평가받는 ‘유니패스(UNI-PASS)’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현장에서 수백만 건의 수출입 신고를 처리하며 시스템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한 관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이러한 관세사들이 시스템 제도의 설계와 운영 전반에 실무 경험이 축적되면서, 유니패스는 한국 통관 행정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전 세계 59개국과 체결된 FTA의 확대는 관세사의 역할을 단순 통관 업무를 넘어 원산지 관리와 FTA 전략 컨설팅 영역으로 크게 확장시키는 계기가 됐다.정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 전체 수출입 건수의 90% 이상을 관세사들이 처리하며, 관세사는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파트너로 기능하고 있다”며 관세사 직역에 대한 자부심을 힘주어 강조했다.현재의 위기와 진단 - 멈춰버린 시장의 시계태엽그러나 무역 규모가 약 5배로 성장하는 동안, 관세사 시장은 상대적으로 정체된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다. 2023년 기준 관세사 시장 규모는 약 6,238억 원으로, 법조 시장(약 4조 원)이나 세무 시장(약 6.6조 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1999년 보수료 자율화 이후 약 25년간 ‘시장 원리’라는 명분 아래 과도한 가격 경쟁이 지속됐고, 그 결과 관세법인 평균 영업이익률은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 회장은 이 지점에서 통렬한 자기성찰을 드러냈다. 그는 “관세사 1인당 평균 보수료가 2.83억 원에 그친다는 사실은 전문직으로서의 자존심 문제를 넘어, 직무의 질 자체를 위협하는 명백한 위기 신호”라고 뼈아프게 진단했다.세계 10위권에 육박하는 경제 규모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냈음에도, 관세사 시장은 여전히 단순·반복적인 통관 절차 대행 업무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 대해 정 회장은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시계 바늘이 여전히 1976년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를 위기감을 느낀다”며, 이러한 구조적 정체를 깨는 것이 27·28대 회장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라고 강조했다.다만 한국 경제 발전사 속에서 관세사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분명한 평가를 내렸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가 무역 중심의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세계 6위권 무역 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단순 대리인’에서 ‘국가 경제 정책 파트너’로 진화해 왔다”고 설명했다.관세사 시장 규모 1조원 달성 목표…‘도약 원년 선포’“시장의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관세사 시장 규모 1조 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약의 원년’을 선포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정재열 회장에게 현재 관세사회의 위상과 임기 동안의 주요 변화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정 회장은 그 결과 글로벌 무역량 감소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내 관세사 시장 규모가 지난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약 5%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이 같은 성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우리의 전략적 의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평가했다.또한 현재 한국관세사회는 ‘제2의 세관’으로 불릴 만큼, 관세 행정의 핵심적인 민간 파트너로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해가고 있다. 정 회장은 관세청의 행정 기조가 사후 적발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관세사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재조명받게 된 것이 임기 중 가장 보람 있었던 변화”라고 강조했다.‘성실신고확인제도’와 책임 공유(Shared Responsibility)그는 관세청의 심사 정책이 사후 적발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세사의 역할 역시 ‘숙련된 검증자(Quality Assurer)’로 제도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 회장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 과제로, 관세사와 세관이 기업의 성실신고를 공동으로 검증하는 구조를 제도화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를 연 단위 의무제로 개편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의 통관·납세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업체가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의 정확성을 사전에 검증받고, 이를 토대로 납세를 확정하는 제도다. 기존의 사후 관세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이 제도는 급증하는 수입 물량 속에서 세관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민관이 책임을 분담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관세사의 전문 역량을 보다 생산적인 영역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한편,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AI와 자동화 기술 역시 관세사 시장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정 회장은 “AI와 자동화가 단순 통관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기존의 대행 수수료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구조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시장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그러나 그는 이러한 변화 앞에서 물러서기보다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회장은 그 해법으로 ‘AI 특별위원회’ 신설 계획을 공개했다.AI 특별위원회는 우선 AI 기반 수입신고 지원 시스템과 품목분류(HS) 추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관세사는 AI 분석 결과를 검증하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무역 규범 컨설턴트’로 역할을 재정의하겠다는 구상이다.AI가 대체하기 어려운 FTA 분석, 관세 심사 대응, 고도화된 무역 컨설팅 등 전문적 판단과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에 관세사의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판단이다.조직 혁신과 플랫폼형 관세사회로의 체질 변화다만 제도의 변화는 조직의 체질 개선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정 회장은 한국관세사회를 ‘국가 관세 행정의 동반자로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형 전문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이를 위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상임이사회를 신설하고, 관세청·국회·기획재정부와의 대내외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세사의 목소리가 보다 구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소통 채널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관세사 업종 분류를 기존의 ‘운수업’에서 ‘전문·기술서비스업(M)’으로 전환해, 전문직에 걸맞은 보수 체계인 ‘표준원가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이는 관세사의 전문성과 공공적 책임을 시장 구조 속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와 함께 소규모 관세사무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관세사를 위한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는 등 세대 간 상생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후배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제도를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주춧돌입니다.” 정 회장의 이 같은 다짐은 인터뷰 내내 일관되게 이어졌다.마약 밀수, 특송화물관리, 외화 밀반출국경 경계선에서 ‘민간 파수꾼’ 역할 할 것정재열 회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 밀수’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관세사 차원의 실무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마약 밀수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며, “관세사가 통관 최일선에서 마약 유입을 차단하는 ‘민간 파수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관세사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마약 밀수를 비롯해 통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부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력 관계도 강조했다.화주 상담 과정에서 포착되는 이상 징후, 거래 패턴의 급격한 변화, 비상식적인 운송 경로 등 관세사만이 현장에서 감지할 수 있는 정보를 관세청의 위험관리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위험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 적발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특히 그는 목록통관 제도가 마약이나 불법 물품 반입 경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실무적 해법도 제시했다. 정 회장은 “전자상거래 특송 물품이 폭증하면서 목록통관을 악용한 부정 수입과 관세 포탈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목록통관 대상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품명·수량·가격 등 핵심 정보가 부실하거나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기준을 정부에 제언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관세사의 전문 심사를 거치는 일반 신고 전환을 확대함으로써 목록통관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신종 수법을 활용한 외화 밀반출 역시 점점 교묘해지는 가운데, 전문가인 관세사의 세밀한 서류 검토는 부정한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열쇠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대해 정 회장은 “관세사가 외환 신고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유의 사항을 적시에 안내하는 등 실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K-관세사 국제봉사단, 베트남 봉사활동 앞장…“사회적 책임 다할 것”정 회장의 리더십은 전문성에 머물지 않고 인도주의적 가치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지난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진행한 봉사활동은 ‘관세사의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다.장학금 지원과 노인복지시설 후원을 통해 현지 주민들에게 ‘K-관세사’의 나눔 문화를 전파하며 큰 보람을 느꼈다는 그는, 이러한 국내외 봉사활동을 지속함으로써 관세사의 위상을 국제 사회로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정 회장은 장학금 전달과 기자재 후원 당시를 회상하며 “우리를 맞아주던 그들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사들의 작은 도움이 현지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다.그는 “한국 관세사회의 자부심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경을 넘어 ‘K-관세사’의 따뜻한 나눔 문화를 전파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나눔에 대한 진정성 어린 열정을 전했다.즉, 그는 앞으로도 국내외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 관세사가 사회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전문가 집단임을 널리 알리겠다는 사실을 강조했다.미래 100년의 마스터플랜 - ‘제2의 세관’ 선포정 회장이 그리는 미래 50년의 슬로건은 “Again 1976, Another Future 50 Years”다. 이는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제도 창설 당시의 사명과 초심을 미래 혁신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정 회장은 “이 모든 계획은 ‘용기’와 ‘회원의 단합’을 핵심 가치로 삼아, 단순한 연장이 아닌 ‘제도의 재설계’ 수준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남은 임기 1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 지난 3년간 준비해 온 ‘혁신의 씨앗’을 단단히 뿌리내리게 하는 시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그는 이 기간을 ‘안정과 도약을 잇는 가교’로 정의하며, 조직이 흔들림 없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정재열 회장은 이러한 활동으로 관세미래발전연구소의 안정적 안착과 실무수습 교육 개편 등 주요 과제들이 차기 집행부로 자연스럽게 계승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마무리 경영을 약속했다.정 회장은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관세사가 국가 경제 안전을 지키는 ‘무역의 최후 보루’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며, “임기 마지막 날까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회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후임 회장과 미래 세대가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관세사 제도를 물려주기 위한 ‘가장 튼튼한 디딤돌’을 놓고 물러나는 것. 그것이 정 회장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최종 목표다.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정 회장은 “독감을 이겨낸 뒤 찾아오는 봄기운이 유난히 소중하게 느껴지듯, 우리 관세사회 역시 지금의 진통을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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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개업 초기 세무사에 도움주는 회계정보 플랫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정재열 회장은 대담의 시작을 1976년으로 돌렸다. 당시 대한민국의 연간 수출액은 약 80억 달러에 불과했고, 전체 무역 규모 역시 20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던 시절이었다.“1976년은 운명적인 해였습니다. ‘통관업자 허가제’가 폐지되고, 비로소 ‘관세사 제도’가 신설되며 전문직으로서의 기틀을 닦은 해이기 때문입니다.”정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제도 초창기 관세사의 역할은 통관 서류 작성과 세액 계산 등 제한적인 업무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산업 구조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 중심으로 고도화되면서 관세사의 역할 역시 단순 실무자를 넘어 ‘무역 규범 컨설턴트’로 진화해 왔다.정 회장은 지난 5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 ‘독립 법령의 부재’와 ‘보수료 자율화’를 꼽았다. 초기에는 관세사 관련 규정이 관세법 내에 혼재돼 있어 전문직으로서의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 다행히 1995년 ‘관세사법’이 독립 제정되면서 자격과 직무, 의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전문 법률 틀이 마련됐다. 이는 관세사가 공공성을 갖춘 전문직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결정적 전환점이었다.유니패스(UNI-PASS)와 FTA, 혁신의 동반자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통관 시스템으로 평가받는 ‘유니패스(UNI-PASS)’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현장에서 수백만 건의 수출입 신고를 처리하며 시스템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한 관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이러한 관세사들이 시스템 제도의 설계와 운영 전반에 실무 경험이 축적되면서, 유니패스는 한국 통관 행정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전 세계 59개국과 체결된 FTA의 확대는 관세사의 역할을 단순 통관 업무를 넘어 원산지 관리와 FTA 전략 컨설팅 영역으로 크게 확장시키는 계기가 됐다.정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 전체 수출입 건수의 90% 이상을 관세사들이 처리하며, 관세사는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파트너로 기능하고 있다”며 관세사 직역에 대한 자부심을 힘주어 강조했다.현재의 위기와 진단 - 멈춰버린 시장의 시계태엽그러나 무역 규모가 약 5배로 성장하는 동안, 관세사 시장은 상대적으로 정체된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다. 2023년 기준 관세사 시장 규모는 약 6,238억 원으로, 법조 시장(약 4조 원)이나 세무 시장(약 6.6조 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1999년 보수료 자율화 이후 약 25년간 ‘시장 원리’라는 명분 아래 과도한 가격 경쟁이 지속됐고, 그 결과 관세법인 평균 영업이익률은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 회장은 이 지점에서 통렬한 자기성찰을 드러냈다. 그는 “관세사 1인당 평균 보수료가 2.83억 원에 그친다는 사실은 전문직으로서의 자존심 문제를 넘어, 직무의 질 자체를 위협하는 명백한 위기 신호”라고 뼈아프게 진단했다.세계 10위권에 육박하는 경제 규모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냈음에도, 관세사 시장은 여전히 단순·반복적인 통관 절차 대행 업무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 대해 정 회장은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시계 바늘이 여전히 1976년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를 위기감을 느낀다”며, 이러한 구조적 정체를 깨는 것이 27·28대 회장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라고 강조했다.다만 한국 경제 발전사 속에서 관세사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분명한 평가를 내렸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가 무역 중심의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세계 6위권 무역 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단순 대리인’에서 ‘국가 경제 정책 파트너’로 진화해 왔다”고 설명했다.관세사 시장 규모 1조원 달성 목표…‘도약 원년 선포’“시장의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관세사 시장 규모 1조 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약의 원년’을 선포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정재열 회장에게 현재 관세사회의 위상과 임기 동안의 주요 변화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정 회장은 그 결과 글로벌 무역량 감소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내 관세사 시장 규모가 지난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약 5%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이 같은 성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우리의 전략적 의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평가했다.또한 현재 한국관세사회는 ‘제2의 세관’으로 불릴 만큼, 관세 행정의 핵심적인 민간 파트너로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해가고 있다. 정 회장은 관세청의 행정 기조가 사후 적발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관세사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재조명받게 된 것이 임기 중 가장 보람 있었던 변화”라고 강조했다.‘성실신고확인제도’와 책임 공유(Shared Responsibility)그는 관세청의 심사 정책이 사후 적발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세사의 역할 역시 ‘숙련된 검증자(Quality Assurer)’로 제도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 회장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 과제로, 관세사와 세관이 기업의 성실신고를 공동으로 검증하는 구조를 제도화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를 연 단위 의무제로 개편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의 통관·납세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업체가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의 정확성을 사전에 검증받고, 이를 토대로 납세를 확정하는 제도다. 기존의 사후 관세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이 제도는 급증하는 수입 물량 속에서 세관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민관이 책임을 분담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관세사의 전문 역량을 보다 생산적인 영역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한편,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AI와 자동화 기술 역시 관세사 시장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정 회장은 “AI와 자동화가 단순 통관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기존의 대행 수수료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구조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시장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그러나 그는 이러한 변화 앞에서 물러서기보다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회장은 그 해법으로 ‘AI 특별위원회’ 신설 계획을 공개했다.AI 특별위원회는 우선 AI 기반 수입신고 지원 시스템과 품목분류(HS) 추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관세사는 AI 분석 결과를 검증하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무역 규범 컨설턴트’로 역할을 재정의하겠다는 구상이다.AI가 대체하기 어려운 FTA 분석, 관세 심사 대응, 고도화된 무역 컨설팅 등 전문적 판단과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에 관세사의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판단이다.조직 혁신과 플랫폼형 관세사회로의 체질 변화다만 제도의 변화는 조직의 체질 개선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정 회장은 한국관세사회를 ‘국가 관세 행정의 동반자로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형 전문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이를 위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상임이사회를 신설하고, 관세청·국회·기획재정부와의 대내외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세사의 목소리가 보다 구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소통 채널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관세사 업종 분류를 기존의 ‘운수업’에서 ‘전문·기술서비스업(M)’으로 전환해, 전문직에 걸맞은 보수 체계인 ‘표준원가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이는 관세사의 전문성과 공공적 책임을 시장 구조 속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와 함께 소규모 관세사무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관세사를 위한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는 등 세대 간 상생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후배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제도를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주춧돌입니다.” 정 회장의 이 같은 다짐은 인터뷰 내내 일관되게 이어졌다.마약 밀수, 특송화물관리, 외화 밀반출국경 경계선에서 ‘민간 파수꾼’ 역할 할 것정재열 회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 밀수’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관세사 차원의 실무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마약 밀수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며, “관세사가 통관 최일선에서 마약 유입을 차단하는 ‘민간 파수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관세사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마약 밀수를 비롯해 통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부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력 관계도 강조했다.화주 상담 과정에서 포착되는 이상 징후, 거래 패턴의 급격한 변화, 비상식적인 운송 경로 등 관세사만이 현장에서 감지할 수 있는 정보를 관세청의 위험관리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위험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 적발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특히 그는 목록통관 제도가 마약이나 불법 물품 반입 경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실무적 해법도 제시했다. 정 회장은 “전자상거래 특송 물품이 폭증하면서 목록통관을 악용한 부정 수입과 관세 포탈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목록통관 대상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품명·수량·가격 등 핵심 정보가 부실하거나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기준을 정부에 제언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관세사의 전문 심사를 거치는 일반 신고 전환을 확대함으로써 목록통관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신종 수법을 활용한 외화 밀반출 역시 점점 교묘해지는 가운데, 전문가인 관세사의 세밀한 서류 검토는 부정한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열쇠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대해 정 회장은 “관세사가 외환 신고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유의 사항을 적시에 안내하는 등 실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K-관세사 국제봉사단, 베트남 봉사활동 앞장…“사회적 책임 다할 것”정 회장의 리더십은 전문성에 머물지 않고 인도주의적 가치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지난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진행한 봉사활동은 ‘관세사의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다.장학금 지원과 노인복지시설 후원을 통해 현지 주민들에게 ‘K-관세사’의 나눔 문화를 전파하며 큰 보람을 느꼈다는 그는, 이러한 국내외 봉사활동을 지속함으로써 관세사의 위상을 국제 사회로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정 회장은 장학금 전달과 기자재 후원 당시를 회상하며 “우리를 맞아주던 그들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사들의 작은 도움이 현지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다.그는 “한국 관세사회의 자부심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경을 넘어 ‘K-관세사’의 따뜻한 나눔 문화를 전파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나눔에 대한 진정성 어린 열정을 전했다.즉, 그는 앞으로도 국내외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 관세사가 사회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전문가 집단임을 널리 알리겠다는 사실을 강조했다.미래 100년의 마스터플랜 - ‘제2의 세관’ 선포정 회장이 그리는 미래 50년의 슬로건은 “Again 1976, Another Future 50 Years”다. 이는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제도 창설 당시의 사명과 초심을 미래 혁신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정 회장은 “이 모든 계획은 ‘용기’와 ‘회원의 단합’을 핵심 가치로 삼아, 단순한 연장이 아닌 ‘제도의 재설계’ 수준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남은 임기 1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 지난 3년간 준비해 온 ‘혁신의 씨앗’을 단단히 뿌리내리게 하는 시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그는 이 기간을 ‘안정과 도약을 잇는 가교’로 정의하며, 조직이 흔들림 없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정재열 회장은 이러한 활동으로 관세미래발전연구소의 안정적 안착과 실무수습 교육 개편 등 주요 과제들이 차기 집행부로 자연스럽게 계승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마무리 경영을 약속했다.정 회장은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관세사가 국가 경제 안전을 지키는 ‘무역의 최후 보루’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며, “임기 마지막 날까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회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후임 회장과 미래 세대가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관세사 제도를 물려주기 위한 ‘가장 튼튼한 디딤돌’을 놓고 물러나는 것. 그것이 정 회장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최종 목표다.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정 회장은 “독감을 이겨낸 뒤 찾아오는 봄기운이 유난히 소중하게 느껴지듯, 우리 관세사회 역시 지금의 진통을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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