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 더보기

[법규법인2012-100, 2012.04.20]○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요청 중인 추가보상금액은 중재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므로 경영실적 확정 전에 익금계상한 추가보상 추정금액은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기 지급한 US 20백만달러 * EBITDA :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이자비용ㆍ법인세ㆍ 감가상각비ㆍ감모상각비 차감전 이익) o 甲법인은 주식양도계약서에 따른 양도주식 8,759,817주 중 3,679,124주는 2010.10.14. 乙법인에 인도하고...

심사/심판 (24) 더보기

[조심2023서10231, 2024.03.20]○2023.2.2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하여 이월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23.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그 이전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규정에 의거 그 지급의 재원이 세무상 배당가능이익(Earnings & Profits, 이하 "E&P") 한도 내인 경우 배당소득으로 의제되어 유상감자와 관련한 배당소득 원천세를 미국 국세청(IRS)에 납부하였다. (다)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내국법인은 지급받은 대가를 출자금의 반환으로 보아 종속기업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한편, 배당소득에 대한...

[조심2024서4875, 2024.12.30]○2023.2.2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하여 이월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2023.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그 이전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규정에 따라 그 지급의 재원이 세무상 배당가능이익(Earnings & Profits, 이하 "E&P") 한도 내인 경우 배당소득으로 의제되어 유상감자와 관련한 배당소득 원천세를 미국 국세청(IRS)에 납부하였다. (다)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내국법인은 지급받은 대가를 출자금의 반환으로 보아 종속기업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한편, 배당소득에 대한...

[조심2022구5315, 2022.08.09]○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과 은행의 신용등급 모두 바젤위원회가 제시하는 표준신용등급체계와 유사하므로 은행이 부여한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 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제 목】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과 은행의 신용등급 모두 바젤위원회가 제시하는 표준신용등급체계와 유사하므로 은행이 부여한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 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구5315, 2022.08.0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판례/헌재 (16) 더보기

[대법원2023두56286, 2024.01.25]○(원심요지) 쟁점 연예활동비용 및 차량비용은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손금 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국승) 【제 목】 (원심요지) 쟁점 연예활동비용 및 차량비용은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손금 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6286, 2024.01.25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23-누-32718 2023.09.2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서울행법2011구합43256, 2014.06.05]○계약한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사임하고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국승) ...금액을 지급한다. 2.1.1. FulI 2008 Earnings Amount-다만, 이 계약일 이전에 이미 지급된 인출금은 차감한다. 2.1.2. 파트너의 FY2008 기초 Unit 수에 OOOO원을 곱한 금액의 3.5배(정산금)-다만, 동 금액에서 2.1.5.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차감한다. 2.1.3. 파트너의 지분에 상응한 손해배상 준비금:...

[서울행법2012구합20199, 2014.06.05]○계약한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사임하고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국승) ...금액을 지급한다. 2.1.1. FulI 2008 Earnings Amount-다만, 이 계약일 이전에 이미 지급된 인출금은 차감한다. 2.1.2. 파트너의 FY2008 기초 Unit 수에 OOOO원을 곱한 금액의 3.5배(정산금)-다만, 동 금액에서 2.1.5.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차감한다. 2.1.3. 파트너의 지분에 상응한 손해배상 준비금:...

실무해설 (6) 더보기

해외진출기업의 세무 - 인도편(2) ...전에 현금 이익(cash profits) 또는 수익(earnings)(즉, EBITDA)의 30%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의미한다. 과다 이자로 취급되어 당해 회계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향후 8년 동안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이 조항은 2017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나 연간 미화 1,000만 달러 이하의 이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배구조개선의 허(虛)와 실(實) ...그리고 치킨업종 및 피자업종의 PER(Price earnings Ratio, 주가수익비율)가 각각 12 및 15라고 가정해 보자(단위 : 억원). 구분 매출 영업이익 치킨 피자 치킨 피자 2016년 1,350 1,400 182 120 2017년 1,300 1,550 180 150 2018년 1,330 1,700...

법인세 폐지의 선행조건 ...導管」(a conduit through which earnings pass on the way to shareholders)이 법인이라고 보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득도관에 불과한 법인체은 주주 등과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조세를 부담할 能力이 없는 것으로 되고, 법인원천소득에 대하여 그 이윤이 소득도관을 흐르는 단계에서 법인소득세를...

상담사례 (4) 더보기

[상담사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Who and How to File Global Income Tax Returns,2011.11.29

[상담사례] 근로소득세 계산 절차 Calculating Taxes on Income from Employment,2010.11.21

[상담사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흐름도 ◈ Overview of Year-end Tax Settlement for Wage & Salary Income,2010.11.21

[상담사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공제 ◈ Deductions for Cash Receipt Usage,201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