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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5-14, 2025.12.10 일부인용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생활비 등을 부담한바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청구인이 생활비 등을 먼저 지출하고 피상속인이 이를 정산해주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음 | ||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5-68, 2025.12.03 기각 쟁점건물 4층은 비록 상당 기간 방치되어 그대로는 거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면에서는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주택에 해당함 | ||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5-78, 2025.12.03 기각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는 쟁점소송이 확정된 날이 아닌 계약해제일인 2023년으로 보아야 함 | ||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5-22, 2025.12.03 기각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수술시 사용되는 의료용품을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구전마케팅하였다는 주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되기 어렵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산출된 계산내역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증빙이 없어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함 | ||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5-55, 2025.12.03 기각 법인세 신고내역에 기초해 매출누락액을 산정했으므로 매출누락액 과다 산정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할 근거가 부족함 | ||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5-59, 2025.12.03 인용 쟁점학교건물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관련 매입세액 또한 매입세액공제대상임 | ||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5-65, 2025.11.26 기각 청구인이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2주택(쟁점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하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표2> 는 비록 2주택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 특례 요건(일시적 2주택)이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 쟁점주... | ||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5-78, 2025.11.26 기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매입임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0분의70을 적용할 수 없음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5-73, 2025.11.26 기각 쟁점계약서에 청구인은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금액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3-538, 2025.11.2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장부의 비치.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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