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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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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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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903건)
판례(477건)
헌재(0건)

전체 : 90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전3947, 2025.12.19 취소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용역의 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양측 주장을 배척하면서 쟁점공사에 따른 각자의 손실은 각자 부담으로 하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에 손해배상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대...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서2261, 2025.12.19 취소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서2954, 2025.12.18 기각 쟁점주택이 소재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해당 재산을 취득할 당시의 공정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연간 2% 이내에서 조정될 뿐이고[California Constitution Article ⅩⅢ A-Tax Limitation 제2항(b)],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 한하여 ...	평가의 원칙 등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5중3867, 2025.12.18 기각 외부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5부2453, 2025.12.18 취소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조항은 규정의 체계 및 문언상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멸실이 완료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이를 점유한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 및 임차인들과 쟁점주택에 대한 명도소송을...	정의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5중3886, 2025.12.18 기각 외부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중2107, 2025.12.18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할인액이 실제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ㅁㅁ 본사에 단말기판매에 대한 신용카드 할인액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ㅁㅁ는 확인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것으로 보아 쟁점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인정하기에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	-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서3583, 2025.12.18 기각 쟁점물품 거래는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가 공모하여 실체가 없는 데이터센터 사업을 계획하고 중간단계에 청구법인을 끼워넣어 도관역할을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함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서3945, 2025.12.17 기각 청구법인은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등의 업무만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따이공 모집명단 등의 증빙이 부족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서2902, 2025.12.16 취소 자회사인 종속기업투자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보충적 평가액(“0”원)이 장부가액(취득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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