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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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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과세자문	기준법규부가-176, 2025.12.11 산모· 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는 보호대상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임	-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111, 2025.12.05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증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94, 2025.09.29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법인 토지의 가치증가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주식을 기준으로 가치증가이익을 산정하는 것임	정의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43, 2025.08.29 출국일 현재 보유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출국 후 2년 이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없음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14, 2025.08.28 상속재산을 유증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단독명의로 등기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각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현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지급한 현금이 상속지분 포기의 대가인 경우에는 상속지분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	정의
분류중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85, 2025.08.22 법인이 소유자산을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가와 시가의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
법인	과세자문	기준법규법인-193, 2025.08.21 A법인이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무상으로 지정된 경우, 전환사채 콜옵션의 가치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콜옵션의 가액은 “A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양도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26, 2025.08.21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제2호가 ’22.12.31. 개정됨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등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로서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됨	-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규법인-200, 2025.08.14 대안교육기관은 “상증령§80⑩의 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법인	과세자문	기준법규법인-70, 2025.08.04 ’20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산정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에 대해 “교차공제 금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0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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