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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984, 2025.12.31 기각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4항에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은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도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음 | ||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759, 2025.12.31 기각 가공비용을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사외유출이 없었다는 입증을 못함 | ||
| 질의회신 | 서면법인-3069, 2025.12.31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 ||
| 질의회신 | 서면법인-3453, 2025.12.31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 포함되며, 그 가액은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을 말하는 것임 | ||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507, 2025.12.30 기각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서는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을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세대는 같은 시 조정대상지역 내 이전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555, 2025.12.30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됨 | ||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319, 2025.12.30 기각 쟁점유상증자(저가발행) 당시 청구인이 주식을 전부 인수하였고,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쟁점법인 계좌로 증자대금이 전액 입금됨 | ||
| 심판청구 | 조심2025전3778, 2025.12.30 기각 부가법령상 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예외적으로 과세하는 재화· 용역을 열거하고 있는데, 주차장사업은 과세대상 업종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바,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함 | ||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952, 2025.12.30 기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의 사후관리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의 존부나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고려하지 않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공익목적사업과 관련 없음 | ||
| 심판청구 | 조심2025부4185, 2025.12.30 기각 쟁점아파트는 공부상 주택으로서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축물에서 달리 변경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쟁점아파트 전·후 소유자 모두 쟁점아파트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 후 실제로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점, 관할 지자체장이 쟁점아파트를 공동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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