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94) 더보기

[조심2022서6115, 2023.10.06]○쟁점채무면제이익은 성공불융자 감면사유가 발생 시 국내에서 수행되는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점, 쟁점채무면제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고, 쟁점투자손실은 국외원천손실이며, 구분경리 규정 등에 의하여 원천지국과 발생원인이 상이한 양자를 상계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면제이익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쟁점투자손실과 상계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전혀 없을 수도 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정부보조금의 화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용어의 정의 3. 정부보조금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 상환면제가능대출 : 대여자가 규정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조심2022서3146, 2024.05.20]○처분청이 쟁점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것이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에서는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는 경우, 사업결합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화폐성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무상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구체적으로...

[조심2010서1138, 2013.02.19]○차액결제선물환거래의 손익귀속시기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제6항, OOO(K-IFRS) 및 금융감독원 유권해석(금융회계-0032, 2011.9.16) 및 국세청 예규(서면2팀-428, 2005.3.21)등도 일관되게 쟁점 거래 등 파생상품의 대금결제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를 보고 있는 바, NDCS거래에 있어서 손익의 귀속시기는 가치평가일이 아니라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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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2015구합66301, 2018.04.20]○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일부국패) ...같은 금액을 상여처분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K의 "L"은 2007년경 보관 중 파손되었으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한다)에 따라 평가손실로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3, 27, 30, 33, 36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8,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울산지법2020구합6024, 2021.09.09]○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영업양수도거래에서 무형적 자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 (국패) ...관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양수대가 102,317,094,332원(부가가치세 부담액 제외)에서 양수도 대상 자산 및 부채 가액(순자산가치)을 제외한 나머지 77,298,407,621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다. 원고는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손금산입(△유보)하는 한편...

[서울고법2010누10220, 2011.11.01]○주식의 실명전환거래는 실질적으로 1997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인 소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 부외자금을 자산 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피고는, 자산의 교환거래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K-IFRS 제1016호에 의하면 교환거래의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나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측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OO네트워크 주식의 취득가액은 제공한 자산인 XX 사업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