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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60104/art_17689830869879_a8a153.png)
세무,회계 [예규·판례] 대법 "총선 때 워마드의 남성 비하 게시글...선거법 위반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총선을 앞두고 여성의당 후보 선거운동을 하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남성 등을 비난하며 남성 비하 표현을 사용한 '워마드'(남성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워마드 운영자 강모씨가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삭제요청 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대전선관위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이틀 앞두고 강씨에게 워마드 게시글 3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 이 게시글에는 여야 후보 중 전과자가 많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여성 후보 2명의 전과를 부각한 기자 또는 언론사를 비난하는 내용, 여성의당 후보 선거유세를 돕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남성을 비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여기에는 '한남(한국남성을 비하하는 은어)XX', '자○○(남성 성기를 활용한 비속어)' 등의 남성을 비하·모욕하는 표현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이에 대전선관위는 해당 게시글이 후보자 비방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10조 2항을 위반했다며 강씨에게 삭제를 요청했고, 강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1, 2심은 게시글 내용이 선거법 110조 2항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 등과 관련해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삭제를 요청한 대전선관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그러나대법원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공직선거법 110조 2항에서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것과 정당·후보자 등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려면 "비하·모욕하는 '행위'가 정당·후보자 등과 관련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표현의 '내용' 자체가 정당·후보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그로 인해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또 문제 되는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에는 표현의 경위와 동기, 의도,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고려해 용어의 의미를 먼저 확정한 뒤 금지되는 비하·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도 재확인했다.대법원은 여성 후보 2명의 전과를 부각한 기자와 언론사를 비난하는 취지의 게시글에 대해선 "두 후보자를 지지·옹호하거나 이 후보자들의 경쟁 후보자를 반대·배척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두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여성의당 후보 선거 유세를 돕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남성을 비난하는 취지의 게시글에 사용된 '한남' 등의 표현에 대해서도 "돌을 던진 신원 미상의 남성에 대한 것"이라면서 "특정 정당·후보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우파 정당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특정 용어로 비하한 데 대해선 "문맥상 해당 정당에 대해 몹시 마음에 안 들거나 보기 싫은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합성됐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정당과 관련한 일반적 비하 표현이기는 하나 특정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캔버스엔, 140억원 유상증자…디에스체인 등에 3자 배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코스닥 상장사 캔버스엔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캔버스엔은 22일 공시를 통해 운영자금 약 140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주당 1천311원에 신주 1천67만8천871주(보통주)가 발행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디에스체인(762만7천765주), KB증권(품에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지위에서)(305만1천106주)이다.캔버스엔 관계자는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에 관해 "경영상 필요에 의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방실 스텔란티스코리아 대표 "판매 증가가 숙제…브랜드별 전략 강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지난해 판매량은 줄었지만 브랜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만드는 중요한 한 해였다. 올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나아지는 판매량을 만드는 것이 숙제다"국내에서 지프와 푸조 브랜드를 판매하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방실 대표는22일 서울 강남구 스텔란티스코리아 본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지프와 푸조 브랜드는 최근 수년간 저조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프는 지난해 2천72대를 팔아 전년(2천628대)보다 21% 감소했다. 푸조는 979대가 판매돼 전년(947대) 대비 3% 증가에 그쳤다.방 대표는 지난해 초 간담회에서 지프·푸조 판매량을 전년 대비 25∼30%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나, 작년에 원/달러 및 원/유로 환율이 모두 급등하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들여온 수입차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데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올해는 구체적인 판매 목표치를 설정하기보다는 고객 만족과 브랜드 강화, 판매 증대,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성장을 꾀한다는 전략이라고 방 대표는 강조했다.지프와 푸조 각 브랜드별로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춘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해 매력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방 대표는 "지프는 확장이 아닌 상징성 강화에 주력하면서 지프 브랜드의 DNA인 모험과 자유에 대한 부분을 고객이 잘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로 브랜드 85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지프의 한정판 랭글러를 비롯해 다양하고 특별한 모델을 한국에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국내에서 대중성이 높은 지프 모델로 평가받는 럭셔리 플래그십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그랜드 체로키는 올해 3분기께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푸조의 경우 200년 역사의 '정통 프랑스 브랜드'임을 강조하는 '리얼 프렌치' 콘셉트를 강조한다. 방 대표는 "최근 프랑스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동차 브랜드로 선정된 푸조가 프랑스 예술·문화와 맞닿아 있는 점을 내세우고, 이에 관심이 있는 고객과 잘 맞는 브랜드라는 점을 보여주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푸조는 다음 달 초 가족 중심 SUV를 표방한 올 뉴 5008 스마트 하이브리드 모델을 국내에 출시한다. 이 모델은 환율을 감안하더라도 프랑스는 물론 세계를 통틀어 가장 낮은 가격으로 들여온다고 방 대표는 강조했다.지프와 푸조는 지난해 판매량 감소세에도 브랜드 및 애프터서비스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딜러사의 재고량을 줄여 고객에게 재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등 향후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했다고 방 대표는 밝혔다.두 브랜드의 통합형 전시장·서비스센터 네트워크인 '스텔란티스 브랜드 하우스'(SBH)를 최근 12곳까지 확대해 고객 접근성과 일원화된 서비스 질을 높였다.고객의 애프터서비스(A/S) 대기 시간은 2024년 9.9일에서 지난해 7.4일로 줄였고, 내연기관차의 주요 소모품인 타이밍 벨트 체인은 이상 점검을 넘어 무상 교체 캠페인을 시행했다.방 대표는 "이 캠페인은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만 진행하는 것으로, 1년에 66억원의 비용을 투자했다"며 "국내 소비자의 기대치가 높은 점을 들어 글로벌(본사)을 장기간 설득한 끝에 얻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로이터 "美GM, 中생산 SUV 차종 미국공장 생산으로 전환키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미국 자동차 제조사 제너럴모터스(GM)가 중국에서 생산 중인 뷰익 엔비전 차종을 미국 내 생산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22일(현지시간)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GM은 엔비전의 중국 생산을 종료하고 차세대 모델을 2028년부터 미 캔자스시티 일대 제조시설에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GM은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GM의 미국 내 생산을 강화하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중형 스포츠유틸리티(SUV) 모델인 뷰익 엔비전은 2017년부터 중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돼왔다.뷰익 엔비전은 포드의 링컨 노틸러스와 더불어 미국에서 판매된 중국산 자동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모델은 미국 내 일자리를 없앤다는 이유로 전미자동차노조(UAW)와 자동차 제조시설이 밀집한 지역 미시간주 일대 정치인들의 공격 타깃이 돼왔다.GM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2년간 5조원대 자금을 신규 투자해 미국 내 차량 생산 기반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미국 내 생산 확대 계획에 따라 GM은 멕시코에서 생산 중인 쉐보레 블레이저와 쉐보레 이쿼녹스를 미국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다.GM은 한국에서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 등 차종을 생산하고 있다. 이중 한국에서만 생산되는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미국 내에서도 판매량이 높은 인기 차종이다.GM은 지난해 투자자 행사에서 한국GM의 생산량을 당장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쿠팡 美투자사들 "韓정부, 韓中대기업보호하려 쿠팡 겨냥" 주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은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내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도 제출했다.앞서 지난해 쿠팡에서는 약 3천370만건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되는 초유의 보안 사고가 일어나 우리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다.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중재 청구를 제기한다는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이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당국이 쿠팡을 겨냥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작년 11월 30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이후 뉴욕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약 27% 하락했다.쿠팡에 투자한 '큰손'인 이들 투자사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일반적인 규제 집행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한국 정부가 쿠팡 사업을 마비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성이 적은 노동, 금융, 관세 분야까지 정부 차원으로 전방위적인 대응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다. 이들 투자사는 한국에 보낸 중재의향서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의) 한국 및 중국의 대기업 경쟁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투자사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커빙턴)이 공개한 이 통지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수신인으로 기재했다. 이들은 쿠팡이 한국 및 중국 대기업 경쟁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 시작하자 한국 정부가 쿠팡을 겨냥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감사, 조사, 압수수색 등을 수백 차례 실시했다고 주장했다.투자사들은 "쿠팡은 중국 정부, 더불어민주당, 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close ties)를 유지하는 한국 내 중국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면서 "쿠팡이 한국 및 중국 경쟁사들의 오래된 시장 지배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정부는 행정 권력을 무기화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이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한국 정부가 중국 대기업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전제로,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 등에 대한 정부 대응이 부당하다고 문제 삼은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이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을 "구실(pretext)"로 삼아 쿠팡을 상대로 "허위·명예훼손적 캠페인"을 전개했다고도 주장했다.또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라고도 설명했다.김 총리는 지난해 12월 19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원 등의 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마피아를 소탕해 시장 질서를 잡을 정도로 한다는 각오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쿠팡에 대한 언급 없이 금융감독 기관들을 향해 시장 질서를 엄격하게 바로잡아달라고 주문한 것이었는데, 이들 투자사는 김 총리의 발언이 쿠팡과 관련된 것이라고 연결 지은 것이다.이들 투자사는 또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한 차별적 캠페인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미국 투자자들은 쿠팡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조약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투자사들의 움직임을 두고 로이터 통신은 "미국 무역법과 국제 협정을 동원해 한국 당국의 조치에 도전하고 있다"며 "기업 간 분쟁을 정부 간 무역 이슈로 고조시킬 수 있다"고 풀이했다.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중재 신청은 본격적인 중재 절차에 착수하기 전 90일간의 '냉각기간'이 있다. 이와 별도로 USTR은 공식 조사 착수 여부 결정에 최대 45일이 걸린다.한국 법무부는 이와 관련, "향후 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USTR 조사가 시작되면 공청회와 공공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국산 상품 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미국의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애플 '제미나이' 도입, 페더리기 주도…AI 신중전략 계속될듯"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애플이 자체 모델 대신 구글의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은 크레이그 페더리기 수석부사장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의 보도를 인용, 페더리기 수석부사장은 음성비서 '시리'에 대해 보고받게 된 지난해 초 외부 모델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이 지시는 애플 내 '기반 모델'(파운데이션 모델) 개발팀에 치명타를 가한 것이었으며, 이후 7월 뤄밍 팡 팀장을 비롯한 해당 팀 구성원 상당수가 애플을 떠나 메타로 이직하는 계기가 됐다.운영체제(OS)를 비롯한 소프트웨어를 총괄하는 페더리기 부사장은 팀 쿡을 제외하고 현재 애플 임원 가운데 가장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다.그는 애플이 개최하는 연례 세계개발자대회(WWDC)나 신제품 출시 행사에서 쾌활한 유머를 곁들인 발표나 액션 스타 같은 퍼포먼스를 내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다.그러나 그는 실제 업무에서는 매우 보수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예를 들어 AI를 활용해 아이폰 화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실무팀의 방안을 보고 받은 그는 이용자들의 혼란을 우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그는 또 최근 AI 인력 경쟁 상황에서 뛰어난 인재를 채용하려면 경영진보다도 높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AI 관련 부서 구성원 사이에서는 페더리기가 출장 등을 제한해 업계 콘퍼런스 등에 참석할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디인포메이션은 전했다.이에 따라 지금껏 애플이 견지해온, AI에 대한 신중한 접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추정된다.다만 애플은 제미나이 모델 도입과는 별개로, 애플 기기 차원에서 구동되는 '단말형 AI'(온디바이스AI) 모델 개발은 계속할 전망이다.애플은 구글·메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어 AI 개발 경쟁에 나서는 가운데서도 AI 지출을 제한해와 이른바 'AI 지각생'이라는 우려를 받아왔다.애플은 2024년 발표한 '애플 인텔리전스'와 시리 등 AI 기능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출시가 연기되자 지난해 초 담당 임원인 존 지아난드레아를 교체하기도 했다.애플은 지난 12일 구글의 제미나이를 자사 AI 시스템의 기반 모델로 채택했다고 발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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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세 조사, 고인의 '10년 궤적'을 복기하는 마지막 과정](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60102/shp_1767846163.jpg)
[전문가 칼럼] 상속세 조사, 고인의 '10년 궤적'을 복기하는 마지막 과정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대한민국 사회에서 '상속'은 단순히 부의 이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 평생 치열하게 일궈온 삶의 결과물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신성한 의식이자, 그 과정에서 국가와의 마지막 정산 절차를 밟는 일이다.흔히들 상속세를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 치부하던 시대는 지났다. 최근 자산 가치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평범한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이들조차 상속세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이제 상속은 보편적인 자산 관리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하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지점이 있다. 상속세 신고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따르는 '세무조사'라는 거대한 관문이다. 국세청의 상속세 조사는 단순히 장부상의 숫자를 맞추는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고인의 마지막 10년, 혹은 그 이상의 삶의 궤적을 낱낱이 복기하는 엄중한 과정이다.'10년의 기록'이 결정하는 상속세의 성패국세청이 상속세 조사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10년'이라는 시간이다.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망 직전에 재산을 분산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조사관들은 고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최소 10년 치 이상 추적한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자녀의 계좌로 흘러 들어간 자금, 부모가 대신 갚아준 채무, 자녀 명의로 관리된 차명계좌 등이 여지없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설마 이것까지 알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과세당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한 그물을 가지고 있다.특히 상속재산 가액이 30억 원을 넘어서는 고액 상속의 경우, 통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전담하여 '현미경 조사'를 진행한다. 부동산을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낮추어 신고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채무를 끼워 넣어 과세표준을 줄이려는 시도는 오히려 가산세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다.보이지 않는 돈, '추정상속재산'의 함정상속세 조사에서 많은 납세자가 당혹스러워하는 대목이 바로 '추정상속재산'이다. 현금을 인출해서 자녀에게 주면 기록이 남지 않을 것이라 믿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법은 사망 전 1년 이내에 2억 원,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산을 처분했는데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이를 상속인이 물려받은 것으로 간주한다.이때 중요한 것이 '입증 책임'의 주체다. 국세청이 사용처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증명해야 한다. 병원비, 생활비, 노후를 위한 인테리어 비용 등 실제 지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영수증이나 견적서가 없다면 꼼짝없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기록되지 않은 현금은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오는 셈이다.이러한 정밀 조사를 뒷받침하는 것이 국세청의 'PCI(소득-지출 분석) 시스템'과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다. 신고된 소득에 비해 소비 성향이 지나치게 높거나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당국은 그 자금의 출처를 의심한다.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CTR) 내역 역시 실시간으로 보고되어 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제 '은밀한 증여'란 불가능에 가까운 시대다.지혜로운 승계, '삶의 흔적'을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세무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마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는 대부분 '준비 부족'에서 기인한다. 상속세는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계산되지만, 그 준비는 생전에,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이루어져야 한다. 상속세 조사는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이 아니라, 한 가족의 경제적 역사를 투명하게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따라서 가장 선제적인 전략은 '투명성'이다.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에 대해서는 미리 그 사유와 증빙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과거에 이루어진 증여가 있다면 적기에 신고하여 가산세 리스크를 털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우리 가족의 자산 흐름이 과세당국의 시스템에서 어떻게 보일지 객관적으로 점검받는 과정이 필수적이다.결국 성공적인 상속이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세금을 납부하고 남겨진 가족들이 세무조사의 파고를 평온하게 넘기도록 하는 것이다. 부의 대물림은 자산의 수치뿐만 아니라, 그 자산에 깃든 책임과 정직함을 함께 전달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준비된 상속은 고인에게는 평생의 업적을 기리는 존엄한 마무리가 되고, 상속인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된다. 당신의 10년은 지금 어떤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 그 궤적을 점검하는 일이야말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프로필]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o(현)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 상임위원o(현)한국디지털거래소 세무자문위원o(현)한국 생활체육골프협회 중앙세무위원o(전) 세무대학 3회 졸업, 국세청 경력 33년o(전) 서울청 조사2국, 조사4국 등 조사분야 18년 근무[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INTP형 대전, 노잼 말고 융합: 과학과 예술의 만남!](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60101/art_17672550506903_2880bf.jpg)
[전문가 칼럼] INTP형 대전, 노잼 말고 융합: 과학과 예술의 만남!
(조세금융신문=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노잼 도시에서 과학도시로, 대전의 오래된 얼굴대전은 오랫동안 ‘노잼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았다. 과학자들의 도시, 연구원들의 도시, 그래서 딱딱하고 재미없는 도시. 1973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대덕연구단지는 KAIST를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대부분이 모인 한국 과학기술의 두뇌 집결지다.1992년 완공 이후 이곳은 연구와 교육, 개발과 생산, 상업화를 포괄하는 과학기술 거점으로 성장했다. 1993년 대전세계박람회가 열리며 대전은 공간적으로도 과학도시의 기반을 완벽히 갖췄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INTP형 성격처럼 논리와 분석에는 탁월하지만, 감성적 표현에는 서툴렀던 것이다. 대전은 자신이 가진 지적 자산을 어떻게 시민의 언어로 번역해야 하는지 몰랐다.과학과 예술의 결합, ‘아티언스 대전’이 만든 변화전환점은 2011년에 찾아왔다. 대전문화재단이 ‘아티언스 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실험적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Art(예술)’과 ‘Science(과학)’의 합성어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예술가와 과학자가 협업하여 탐구하는 융복합 창작 프로젝트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학자와 예술가를 직접 매칭해 2년간 협업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설계됐다. 단순히 과학을 예술로 시각화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과학자의 연구 과정 자체를 예술가가 관찰하고, 예술가의 창작 방식을 과학자가 이해하며, 둘이 함께 새로운 창의적 지식을 생산하는 실험 플랫폼이었다.전국 최초로 시작된 이래 과학도시 대전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국내 대표 융복합 창작 프로젝트로 성장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기존의 융복합 창작 결과물 발표 전시 중심에서 공연·전시·퍼포먼스·토크·체험이 어우러진 페스티벌형 행사로 확대된다.2023년부터는 ‘아티언스 대전’으로 이름을 바꿔 art(예술)와 science(과학)의 합성어임을 더욱 명확히 했다. 2025년 행사에서는 9명의 예술가와 9명의 과학자가 협업한 창작 결과물 전시를 비롯해 DNA 체험, AI 게임 전시, LED 액자 만들기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까지 확장됐다. 과학 도시 대전을 대표하는 융복합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은 것이다.교육적 측면에서 대전은 과학관을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닌 살아있는 학습 생태계로 만들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176,170제곱미터 부지에 상설전시관, 특별전시관, 천체관, 영화관, 과학실험교실, 전시 수장고 등을 갖추고 과학기술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다. 엑스포과학공원은 1993년 대전세계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그 시설과 부지를 국민 과학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하지만 대전의 진짜 교육 철학은 일방향 전시가 아니다. 2025년 10월 AAPPAC 정기총회에서 대전예술의전당과 KAIST가 공동으로 선보인 AI 기반 피아노 연주 시스템과 시각화 기술을 활용한 실험 프로젝트는 지역 대표 예술과학 융합 콘텐츠로 평가받았다. 과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과학으로 예술을 창조하고, 예술을 통해 과학을 이해하는 쌍방향 학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창업?문화?도시재생으로 완성되는 INTP형 대전의 진화산업적으로 대전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 KAIST와 국가연구소, 스타트업 인프라가 집적된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사람, 돈, 기업이 몰리며 글로벌 혁신 허브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이곳은 단순한 연구단지를 넘어 기술 창업의 인큐베이터로 작동한다.INTP형 도시의 특성인 논리적 문제 해결 능력과 독창적 사고가 창업 생태계와 결합되면서, 대전은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 중 하나가 되었다. 연구실에서 나온 기술이 예술가의 감각과 만나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빠르게 전환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디자인적 측면에서 대전은 원도심 재생을 통해 근대문화예술특구를 조성하고 있다. 근대도시의 원형과 보존가치가 뛰어난 원도심에는 옛 충남도청사와 관사촌, 대전역 인근 철도보급창고와 철도청 관사 등 근대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2008년 대전창작센터로 새롭게 태어난 공간들은 원도심 문화예술의 거점으로서 다양한 전시를 펼치고 있다. 특히 옛 충남도지사 공관은 문화예술공간으로 리모델링되어 시민에게 개방되었고, 관사촌 일대는 문화예술촌과 역사탐방공간, 문화휴식처로 탈바꿈했다.과학 도시 대전이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인문학적 깊이를 더하고 있는 것이다. 1960~80년대 중부권의 핵심 상권이었던 은행동과 선화동은 문화예술의 거리로 새롭게 떠올랐다. 대전 스카이로드로 대표되는 이 지역은 시민이 주도하고 만족하는 문화마을로 재탄생했다.대전의 사람 중심 도시 콘셉트는 ‘논리적 사고와 창의적 감성을 융합해 시민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지식 생산 플랫폼’이다. 과학자와 예술가의 2년간 협업, 시민이 참여하는 LED 드로잉과 오토마타 제작 체험, AI 기술을 활용한 공연예술 실험, 근대문화유산과 현대 예술의 공존은 모두 시민을 지식 소비자가 아닌 창작 주체로 만든다. INTP형 도시 대전은 과거에는 지적 호기심만 있고 감성적 표현력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과학과 예술의 경계를 깨며 새로운 문화 정체성을 실험하고 있다.‘노잼 도시’라는 꼬리표를 떼고 ‘융합 도시’로 도약하는 대전, 그곳에서 도시가 기억하는 방식은 차갑고 딱딱한 과학 지식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있는 창작 실험이다. K컬처를 넘어 K아티언스로, 대전은 세계에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프로필] 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o(현)서울창업기업원 기업경영위원장o(현)한국경영환경위원회 위원장o인하대학교 경제학, 도시계획학 박사o국민대학교 디자인학 석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국세청은 당신의 ‘숫자’보다 ‘삶’을 먼저 들여다본다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성장의 환희 뒤에 찾아오는 불청객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에게 '매출 급증'만큼 기쁜 소식은 없다. 특히 매출 50억 원 고지를 넘어서며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오를 때, 대표들은 비로소 성장의 결실을 체감한다. 하지만 환희의 순간도 잠시, 국세청으로부터 날아온 세무조사 통지서는 찬물을 끼얹는다. "법인세도 꼬박 내고 분식회계 근처에도 가지 않았는데, 왜 하필 우리 회사인가?"라는 억울함이 앞서기 마련이다.필자가 지난 33년간 수천 건의 기업 회계 현장을 지켜보며 내린 결론이 있다. 세무조사는 결코 운이 나빠서 걸리는 '벼락'이 아니다. 그것은 국세청의 정교한 데이터 그물망이 포착해낸 '필연적 시그널'에 가깝다.'상대적 불성실'의 함정과 PCI 시스템의 위력많은 경영자가 빠지는 가장 위험한 착각은 "나만 정직하면 안전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개별 기업의 진실성보다 '데이터의 상궤(常軌)'를 먼저 살핀다. 이른바 '상대적 불성실'이다. 우리 회사의 매출이 정상이라 해도, 동종 업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소득률이 현저히 낮거나 특정 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면 시스템에는 즉각 '빨간불'이 켜진다.특히 국세청의 강력한 무기인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시스템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시스템은 경영자의 재산 증가액, 소비 지출액, 신고 소득을 통합 분석한다. "신고한 소득은 적은데 어떻게 강남의 빌딩을 사고 고가의 외제차를 운용하는가?"라는 질문에 데이터로 답해야 하는 시대다. 벌어들인 돈과 쓰는 돈의 괴리는 곧 수익 누락의 강력한 증거로 간주된다. 즉, 이제 세무 행정은 장부 속 숫자를 넘어 경영자의 삶의 궤적까지 추적하고 있다.정기와 비정기, 그리고 '기록'이라는 방패세무조사는 크게 4~5년 주기로 돌아오는 '정기 조사'와 탈세 제보나 명백한 누락 혐의가 있을 때 들이닥치는 '비정기(특별) 조사'로 나뉜다. 정기 조사가 예방 접종이라면, 비정기 조사는 대수술에 비유할 수 있다. 특히 비정기 조사는 예고 없이 자료 예치(장부 압수)부터 시작되기에 대응이 매우 까다롭다.여기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평소의 '기록 문화'다. 실제로 매출이 10억에서 80억으로 급증해 조사를 받은 한 IT 기업의 사례를 보자. 당시 쟁점은 가족 명의의 급여와 과도한 접대비였다. 하지만 해당 기업은 가족이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메일, 기안서, 업무 일지를 꼼꼼히 남겨두었다. 결국 이 '사소한 습관' 덕분에 예상 추징액의 80% 이상을 방어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논리가 아니라 '증거'에 설득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지금 바로 점검해야 할 경영자의 리스크 리스트세무조사라는 리스크를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두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세 가지를 점검해야 한다.첫째,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여부다. 주말이나 자택 근처 식당에서의 반복적인 결제는 데이터 분석의 1순위 타깃이다.둘째, '가지급금'의 정리다. 대표가 회사 돈을 임의로 쓰고 채워 넣지 않은 금액은 향후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는 시한폭탄과 같다.셋째, 실재하지 않는 인건비다.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비정기 조사를 부르는 가장 흔한 사유다.연 매출 10억 미만의 소기업이라 해서 안심할 일도 아니다. 차명 계좌 사용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같은 비정기 사유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즉각적인 조사를 촉발한다.절세는 실력이지만, 조사를 막는 것은 철학이다기업가에게 세금은 피할 수 없는 비용이다. 하지만 그 비용을 최적화하는 '절세'가 실력의 영역이다. 그래서 필자가 줄곧 하는 말이 있다."세금을 아끼는 것은 세무사의 실력이지만, 세무조사를 막는 것은 경영 철학이다." 정도 경영을 바탕으로 한 투명한 세무 관리는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대표의 소중한 사업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된다. 숫자에 가려진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보강하는 일, 그것이 바로 매출 100억, 1,000억 시대를 준비하는 CEO의 진정한 소양이다.[프로필]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o(현)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 상임위원o(현)한국디지털거래소 세무자문위원o(현)한국 생활체육골프협회 중앙세무위원o(전) 세무대학 3회 졸업, 국세청 경력 33년o(전) 서울청 조사2국, 조사4국 등 조사분야 18년 근무[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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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체납과의 전쟁?...국세청 체납관리단의 불편한 출발
![[이슈체크] 체납과의 전쟁?...국세청 체납관리단의 불편한 출발](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60104/art_17689907738732_ddfe3c.pn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체납 부서에 불똥이 떨어졌다. 위에서는 실적을 독촉하지만, 밑에선 자원이 부족하다.국세청은 내달 26일 국세 체납자 전수 실태조사를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3년간 누적 4000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행 첫해인 올해 확보할 인원은 전체 8분의 1수준인 500명밖에 안 된다.이는 대통령 지시에 턱없이 부족하다.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국세청 업무보고나 국무회의를 통해 통 크게 인력을 확보하고, 박하게 월급 주지 말고, 최저시급보다 더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런데 현실은 최저임금이다. 경영을 아는 사람이라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에게 열의를 기대하진 않을 것이다.◇ 원인. 예산의 한계이점에서 국세청을 비판할 수 있지만, 국세청에도 뾰족한 방법은 없다. 돈이 없다.지난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은 2026년도 체납정리지원(2232) 예산으로 186억3600만원을 확보했다.2025년보다 127억5900만원 늘었지만, 체납추적 전담반 확대 등으로 나가는 돈을 빼면, 국세 체납관리단 운용으로 확보한 돈은 100억원 남짓이다.이 돈으로는 단순계산으로도 평일 하루 6시간, 최저시급 500명 운용이 한계다.보통 인건비 계산할 때 한 달 근무일을 22일로 계산하고, 하루 6시간 최저시급 근무자의 한 달 기본급은 136만2240만원이다.여기에 추가할 것으로 올해 상향된 공무원 한 달 점심 식대 16만원, 4대 보험료 27만6270원, 주휴수당 약 3만9000원(공무원 연차보상금 산식) 등을 반영하면, 국세 체납관리단 1인당 한 달 급여는 약 183만7561원이다.여기에 4대 보험료를 빼면 실 급여는 170만5210원 정도다.임의 계산이기에 오차가 있겠지만, 국세청도 한달 명목 월 지급액을 180만원 초반, 실 급여를 170만원 초중반 정도로 보고 있다.이 돈으로는 최저시급 1년 채용도 못 한다.사업예산엔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다. 이동을 위한 차량비, 유류비, 각종 운영비가 나가게 된다. 대략 사업예산에선 인건비 70, 운영비 30 정도로 책정한다.체납관리단 올해 예산이 100억이고, 한 달 인건비가 9억1900만원인데, 1년이면 인건비로만 110억원이 넘는다. 근무를 7개월로 끊어야 겨우 70억 정도 맞출 수 있다.운영비를 깎으면 안 되냐 할 수 있는데, 저 운영비는 노는 돈이 아니라 다 용도가 정해져 있다. 당연히 필수 용도다.◇ 문제점, 성과 미비?숙련도 손실?간접 인건비이로 인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첫째는 성과 미비다. 실태조사 같은 사업은 하루라도 빠른 게 무조건 낫다. 전수 데이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면, 후속 업무처리 방안도 빨리,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500명으로는 빠른 확보가 불가능하다.둘째, 국세 체납관리단 내부의 숙련도 손실이다. 핀 경제가 그렇듯 단순 반복 업무라도 숙달의 영역이 있다.현재 국세청은 예산 부족 때문에 올해 약 3개월간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용하지 못한다. 올해 숙련자들이 내년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관리단 전체 숙련도에 손실이 발생한다.셋째, 체납관리단을 관리하기 위한 간접 인건비가 계속 늘어난다.이 간접 인건비는 예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건 추가로 들어가는 명백한 실질 비용이다.국세 체납관리단은 세무공무원 1명, 체납관리단 2명 3인 1개조로 구성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세무공무원 187명 정도(현장 체납관리단 단원 375명의 절반)를 체납관리단 단원 ‘업무 관리’ 업무에 동원해야 한다. 업무를 하기 위한 업무다.세무공무원의 최소 하루 인건비가 15만원이라고 할 경우 체납관리단을 지원하는 세무공무우원 187명의 간접 인건비는 하루 2800만원, 한달이면 6억, 세 달이면 18억, 일곱 달이면 43억이 나간다.체납관리단 내부 숙련자를 계속 보유하면, 간접 인건비 지출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또 간접 인건비를 지출해야 한다.◇ 해결법. 합리적 사업목표?원가 설정공무원 조직은 신규 사업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성향이 있다. 성과 없는 일에 일 벌여 놓으면 인사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안 해본 일은 조금씩 간을 보고, 될 거 같으면 그제야 조금씩 분량을 추가한다.이러한 방식은 목표치 설정에도 드러난다.2026년도 국세청 예산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체납액 총정리금액 목표치로 22.8조원을 제시했다. 총정리금액은 현금정리와 정리보류(국세채권)를 말한다.2024년엔 체납액 총정리 실적이 20.9조원, 2025년엔 21.7조원(잠정)이니 2026년에도 22.8조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이는 기계적 산출로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 성과를 반영한 수치는 아니다.그저 최근 3년간체납정리 실적 증가율이3% 정도 되면, 내년에도 올해보다 3% 더 실적이 나오겠다는 식이다.기관 내부에서야 신규 사업에 대한 나름의 기대가 있겠지만, 이러한 목표치 산출방식은 예산 책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신규 사업이 있어도, 간접 사례 외 목표치 근거를 제시할 수 없고, 목표치 근거가 없으니 함부로 큰 예산을 줄 수 없다는 논리다.물론 나랏돈을 쓰려면, 절차 준수를 간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정부 사업 동력을 흐지부지 끊어 먹는다면 재고할 이유는 분명히 있다.게다가 국세 체납관리단은 국세청 소관 부서 업무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행정안전부 산하 각 지자체의 체납관리단 운영, 추후 만들어질 세외수입 현장 징수조직들의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된다.해결점은 원점에서 찾아야 한다.기업은 사업 기대목표와 규모에 맞춰 투자금을 설정한다. 정부도 법 테두리 내에서 민간기업처럼 못 움직일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절차를 이유로 기대 목표를 깎는 건 현명하지 않다.그리고 체납은 사후관리 업무다. 체납액이라는 명백한 상수가 존재한다면, 이에 맞는 선 투자, 후 효과성 판단을 통해 사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세 체납액은 110조원에 달하며, 이중 징수곤란한 정리보류 금액만 91.4조원에 달한다. 전체 체납자는 133만명이다.총 4000명이 체납자 한 번이라도 보려면 한 명 당 최소 332.5명을 만나야 하는데, 업무가 크게 복잡하지 않는다고 해도 빠듯한 숫자다. 그것도 최저시급이라면, 단원들이 얼마나 의욕 있게 일하려 할지 알 수 없다.국세청은 내부적으로 운영비 쪼개서 인센티브 만들어 볼 생각 모양인데, 500명에게 한 명당 월도 아닌 연 20만원 주면 1억이 나간다. 지금 큰 틀에서 인건비?비용 재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미래를 위해 당장은 관철 못 시켜도 최소한 안을 만들었다는 흔적이라도 남길 필요가 있다.현재는 교통비로 렌터카를 지원하지만, 인력의 효율적 운용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 교통비 실비 지원책도 검토하고, 단원 관리를 위해 빠져나가는 간접인건비도 원가 계산에 참고 사항으로 넣을 수 있다.지난해 2026년도 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것은 맞다.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것을 국세청에게만 맡긴 것은 아니다.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 업무보고 때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체납관리단 업무를 살피라고 지시했다. 그 자리에서 통 크게 조직을 키울 것도 지시했고, 국무회의에서도 재차 지시했다.왜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소관지방자치단체 세금?세외수입 관리를 언급하고, 과거 국세‘청’ 말고도 ‘청’와대 비서실장에까지 체납관리단 업무를 살필 것을 지시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일거리가 있는 데 왜 안 합니까. 과감하게 많이 좀 뽑으세요. 최저임금 주는 거 아니죠?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주지는 마시고 적정하게 주십시오.” (26. 1. 20. 제2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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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체납 부서에 불똥이 떨어졌다. 위에서는 실적을 독촉하지만, 밑에선 자원이 부족하다.국세청은 내달 26일 국세 체납자 전수 실태조사를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3년간 누적 4000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행 첫해인 올해 확보할 인원은 전체 8분의 1수준인 500명밖에 안 된다.이는 대통령 지시에 턱없이 부족하다.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국세청 업무보고나 국무회의를 통해 통 크게 인력을 확보하고, 박하게 월급 주지 말고, 최저시급보다 더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런데 현실은 최저임금이다. 경영을 아는 사람이라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에게 열의를 기대하진 않을 것이다.◇ 원인. 예산의 한계이점에서 국세청을 비판할 수 있지만, 국세청에도 뾰족한 방법은 없다. 돈이 없다.지난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은 2026년도 체납정리지원(2232) 예산으로 186억3600만원을 확보했다.2025년보다 127억5900만원 늘었지만, 체납추적 전담반 확대 등으로 나가는 돈을 빼면, 국세 체납관리단 운용으로 확보한 돈은 100억원 남짓이다.이 돈으로는 단순계산으로도 평일 하루 6시간, 최저시급 500명 운용이 한계다.보통 인건비 계산할 때 한 달 근무일을 22일로 계산하고, 하루 6시간 최저시급 근무자의 한 달 기본급은 136만2240만원이다.여기에 추가할 것으로 올해 상향된 공무원 한 달 점심 식대 16만원, 4대 보험료 27만6270원, 주휴수당 약 3만9000원(공무원 연차보상금 산식) 등을 반영하면, 국세 체납관리단 1인당 한 달 급여는 약 183만7561원이다.여기에 4대 보험료를 빼면 실 급여는 170만5210원 정도다.임의 계산이기에 오차가 있겠지만, 국세청도 한달 명목 월 지급액을 180만원 초반, 실 급여를 170만원 초중반 정도로 보고 있다.이 돈으로는 최저시급 1년 채용도 못 한다.사업예산엔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다. 이동을 위한 차량비, 유류비, 각종 운영비가 나가게 된다. 대략 사업예산에선 인건비 70, 운영비 30 정도로 책정한다.체납관리단 올해 예산이 100억이고, 한 달 인건비가 9억1900만원인데, 1년이면 인건비로만 110억원이 넘는다. 근무를 7개월로 끊어야 겨우 70억 정도 맞출 수 있다.운영비를 깎으면 안 되냐 할 수 있는데, 저 운영비는 노는 돈이 아니라 다 용도가 정해져 있다. 당연히 필수 용도다.◇ 문제점, 성과 미비?숙련도 손실?간접 인건비이로 인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첫째는 성과 미비다. 실태조사 같은 사업은 하루라도 빠른 게 무조건 낫다. 전수 데이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면, 후속 업무처리 방안도 빨리,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500명으로는 빠른 확보가 불가능하다.둘째, 국세 체납관리단 내부의 숙련도 손실이다. 핀 경제가 그렇듯 단순 반복 업무라도 숙달의 영역이 있다.현재 국세청은 예산 부족 때문에 올해 약 3개월간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용하지 못한다. 올해 숙련자들이 내년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관리단 전체 숙련도에 손실이 발생한다.셋째, 체납관리단을 관리하기 위한 간접 인건비가 계속 늘어난다.이 간접 인건비는 예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건 추가로 들어가는 명백한 실질 비용이다.국세 체납관리단은 세무공무원 1명, 체납관리단 2명 3인 1개조로 구성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세무공무원 187명 정도(현장 체납관리단 단원 375명의 절반)를 체납관리단 단원 ‘업무 관리’ 업무에 동원해야 한다. 업무를 하기 위한 업무다.세무공무원의 최소 하루 인건비가 15만원이라고 할 경우 체납관리단을 지원하는 세무공무우원 187명의 간접 인건비는 하루 2800만원, 한달이면 6억, 세 달이면 18억, 일곱 달이면 43억이 나간다.체납관리단 내부 숙련자를 계속 보유하면, 간접 인건비 지출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또 간접 인건비를 지출해야 한다.◇ 해결법. 합리적 사업목표?원가 설정공무원 조직은 신규 사업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성향이 있다. 성과 없는 일에 일 벌여 놓으면 인사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안 해본 일은 조금씩 간을 보고, 될 거 같으면 그제야 조금씩 분량을 추가한다.이러한 방식은 목표치 설정에도 드러난다.2026년도 국세청 예산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체납액 총정리금액 목표치로 22.8조원을 제시했다. 총정리금액은 현금정리와 정리보류(국세채권)를 말한다.2024년엔 체납액 총정리 실적이 20.9조원, 2025년엔 21.7조원(잠정)이니 2026년에도 22.8조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이는 기계적 산출로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 성과를 반영한 수치는 아니다.그저 최근 3년간체납정리 실적 증가율이3% 정도 되면, 내년에도 올해보다 3% 더 실적이 나오겠다는 식이다.기관 내부에서야 신규 사업에 대한 나름의 기대가 있겠지만, 이러한 목표치 산출방식은 예산 책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신규 사업이 있어도, 간접 사례 외 목표치 근거를 제시할 수 없고, 목표치 근거가 없으니 함부로 큰 예산을 줄 수 없다는 논리다.물론 나랏돈을 쓰려면, 절차 준수를 간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정부 사업 동력을 흐지부지 끊어 먹는다면 재고할 이유는 분명히 있다.게다가 국세 체납관리단은 국세청 소관 부서 업무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행정안전부 산하 각 지자체의 체납관리단 운영, 추후 만들어질 세외수입 현장 징수조직들의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된다.해결점은 원점에서 찾아야 한다.기업은 사업 기대목표와 규모에 맞춰 투자금을 설정한다. 정부도 법 테두리 내에서 민간기업처럼 못 움직일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절차를 이유로 기대 목표를 깎는 건 현명하지 않다.그리고 체납은 사후관리 업무다. 체납액이라는 명백한 상수가 존재한다면, 이에 맞는 선 투자, 후 효과성 판단을 통해 사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세 체납액은 110조원에 달하며, 이중 징수곤란한 정리보류 금액만 91.4조원에 달한다. 전체 체납자는 133만명이다.총 4000명이 체납자 한 번이라도 보려면 한 명 당 최소 332.5명을 만나야 하는데, 업무가 크게 복잡하지 않는다고 해도 빠듯한 숫자다. 그것도 최저시급이라면, 단원들이 얼마나 의욕 있게 일하려 할지 알 수 없다.국세청은 내부적으로 운영비 쪼개서 인센티브 만들어 볼 생각 모양인데, 500명에게 한 명당 월도 아닌 연 20만원 주면 1억이 나간다. 지금 큰 틀에서 인건비?비용 재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미래를 위해 당장은 관철 못 시켜도 최소한 안을 만들었다는 흔적이라도 남길 필요가 있다.현재는 교통비로 렌터카를 지원하지만, 인력의 효율적 운용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 교통비 실비 지원책도 검토하고, 단원 관리를 위해 빠져나가는 간접인건비도 원가 계산에 참고 사항으로 넣을 수 있다.지난해 2026년도 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것은 맞다.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것을 국세청에게만 맡긴 것은 아니다.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 업무보고 때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체납관리단 업무를 살피라고 지시했다. 그 자리에서 통 크게 조직을 키울 것도 지시했고, 국무회의에서도 재차 지시했다.왜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소관지방자치단체 세금?세외수입 관리를 언급하고, 과거 국세‘청’ 말고도 ‘청’와대 비서실장에까지 체납관리단 업무를 살필 것을 지시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일거리가 있는 데 왜 안 합니까. 과감하게 많이 좀 뽑으세요. 최저임금 주는 거 아니죠?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주지는 마시고 적정하게 주십시오.” (26. 1. 20. 제2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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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170101/shp_1483403073.jpg)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글로벌최저한세와 내국추가세 시행 체계가 구축됐다. 국제 규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를 제도권에 올려놨다는 의미가 있다.여기까지가 이번 시행령의 정책적 성과다. 세제는 한층 촘촘해졌고, 조세지출은 확대됐으며, 집행 체계는 국제 기준에 맞춰 정렬됐다.그러나 이번 시행령은 성과만큼이나 한계도 분명하다. 전반적인 방향은 세금 구조를 손보기보다, 감면과 예외를 확대하는 데 기울어져 있다.민생 세제는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효과는 분명하지만, 출산율·돌봄 공백·장시간 노동·여성 경력단절 같은 구조적 문제와 직접 맞닿은 설계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조세가 ‘구조를 바꾸는 정책수단’이라기보다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재’에 머물렀다는 인상을 남긴다.기업 세제도 유사하다. 조세특례는 확대되고 집행 기준은 정교해졌지만, 조세지출의 성과관리 구조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투자·R&D·전략기술 세제지원이 고용 창출, 기술 내재화, 산업 파급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조건부 설계는 제한적이다. 이는 조세정책이 산업정책과 충분히 접합되지 못한 지점이다.금융세제는 정책 목표 간 긴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다. 배당 활성화와 자본시장 기능 강화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금융소득에 유리한 과세 구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공정성 논쟁을 함께 키울 가능성이 있다.부동산 세제 역시 합산배제 요건과 적용 기준을 손보는 데 그쳤다. 보유과세를 통해 조세형평과 자산 분배, 시장 안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번에도 드러나지 않았다.이제 세제는 ‘감면의 기술’에서 ‘구조 설계의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투자·연구개발·배당에 대한 조세지원은 규모보다 조건과 연계 구조가 핵심이 돼야 한다.고용과 기술 축적, 공급망과 산업 생태계로 성과가 환류되는 구조가 분명하지 않다면, 조세특례는 결국 재정지출의 또 다른 이름에 그칠 수밖에 없다. 민생 세제 역시 비과세 항목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 노동·돌봄·주거 정책과 맞물려 사람과 기업의 선택을 바꾸는 조세 설계로 진화해야 한다.이번 시행령이 조세체계의 집행 기반을 다졌다면, 다음 단계는 어떤 경제 구조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조세정책 차원의 분명한 선택이어야 한다. 그 선택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세제개편은 정비의 반복에 그치고 조세정책은 끝내 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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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60103/art_17682729336786_684b39.jpg)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정재열 회장은 대담의 시작을 1976년으로 돌렸다. 당시 대한민국의 연간 수출액은 약 80억 달러에 불과했고, 전체 무역 규모 역시 20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던 시절이었다.“1976년은 운명적인 해였습니다. ‘통관업자 허가제’가 폐지되고, 비로소 ‘관세사 제도’가 신설되며 전문직으로서의 기틀을 닦은 해이기 때문입니다.”정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제도 초창기 관세사의 역할은 통관 서류 작성과 세액 계산 등 제한적인 업무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산업 구조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 중심으로 고도화되면서 관세사의 역할 역시 단순 실무자를 넘어 ‘무역 규범 컨설턴트’로 진화해 왔다.정 회장은 지난 5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 ‘독립 법령의 부재’와 ‘보수료 자율화’를 꼽았다. 초기에는 관세사 관련 규정이 관세법 내에 혼재돼 있어 전문직으로서의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 다행히 1995년 ‘관세사법’이 독립 제정되면서 자격과 직무, 의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전문 법률 틀이 마련됐다. 이는 관세사가 공공성을 갖춘 전문직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결정적 전환점이었다.유니패스(UNI-PASS)와 FTA, 혁신의 동반자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통관 시스템으로 평가받는 ‘유니패스(UNI-PASS)’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현장에서 수백만 건의 수출입 신고를 처리하며 시스템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한 관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이러한 관세사들이 시스템 제도의 설계와 운영 전반에 실무 경험이 축적되면서, 유니패스는 한국 통관 행정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전 세계 59개국과 체결된 FTA의 확대는 관세사의 역할을 단순 통관 업무를 넘어 원산지 관리와 FTA 전략 컨설팅 영역으로 크게 확장시키는 계기가 됐다.정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 전체 수출입 건수의 90% 이상을 관세사들이 처리하며, 관세사는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파트너로 기능하고 있다”며 관세사 직역에 대한 자부심을 힘주어 강조했다.현재의 위기와 진단 - 멈춰버린 시장의 시계태엽그러나 무역 규모가 약 5배로 성장하는 동안, 관세사 시장은 상대적으로 정체된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다. 2023년 기준 관세사 시장 규모는 약 6,238억 원으로, 법조 시장(약 4조 원)이나 세무 시장(약 6.6조 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1999년 보수료 자율화 이후 약 25년간 ‘시장 원리’라는 명분 아래 과도한 가격 경쟁이 지속됐고, 그 결과 관세법인 평균 영업이익률은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 회장은 이 지점에서 통렬한 자기성찰을 드러냈다. 그는 “관세사 1인당 평균 보수료가 2.83억 원에 그친다는 사실은 전문직으로서의 자존심 문제를 넘어, 직무의 질 자체를 위협하는 명백한 위기 신호”라고 뼈아프게 진단했다.세계 10위권에 육박하는 경제 규모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냈음에도, 관세사 시장은 여전히 단순·반복적인 통관 절차 대행 업무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 대해 정 회장은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시계 바늘이 여전히 1976년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를 위기감을 느낀다”며, 이러한 구조적 정체를 깨는 것이 27·28대 회장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라고 강조했다.다만 한국 경제 발전사 속에서 관세사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분명한 평가를 내렸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가 무역 중심의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세계 6위권 무역 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단순 대리인’에서 ‘국가 경제 정책 파트너’로 진화해 왔다”고 설명했다.관세사 시장 규모 1조원 달성 목표…‘도약 원년 선포’“시장의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관세사 시장 규모 1조 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약의 원년’을 선포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정재열 회장에게 현재 관세사회의 위상과 임기 동안의 주요 변화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정 회장은 그 결과 글로벌 무역량 감소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내 관세사 시장 규모가 지난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약 5%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이 같은 성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우리의 전략적 의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평가했다.또한 현재 한국관세사회는 ‘제2의 세관’으로 불릴 만큼, 관세 행정의 핵심적인 민간 파트너로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해가고 있다. 정 회장은 관세청의 행정 기조가 사후 적발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관세사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재조명받게 된 것이 임기 중 가장 보람 있었던 변화”라고 강조했다.‘성실신고확인제도’와 책임 공유(Shared Responsibility)그는 관세청의 심사 정책이 사후 적발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세사의 역할 역시 ‘숙련된 검증자(Quality Assurer)’로 제도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 회장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 과제로, 관세사와 세관이 기업의 성실신고를 공동으로 검증하는 구조를 제도화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를 연 단위 의무제로 개편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의 통관·납세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업체가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의 정확성을 사전에 검증받고, 이를 토대로 납세를 확정하는 제도다. 기존의 사후 관세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이 제도는 급증하는 수입 물량 속에서 세관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민관이 책임을 분담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관세사의 전문 역량을 보다 생산적인 영역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한편,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AI와 자동화 기술 역시 관세사 시장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정 회장은 “AI와 자동화가 단순 통관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기존의 대행 수수료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구조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시장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그러나 그는 이러한 변화 앞에서 물러서기보다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회장은 그 해법으로 ‘AI 특별위원회’ 신설 계획을 공개했다.AI 특별위원회는 우선 AI 기반 수입신고 지원 시스템과 품목분류(HS) 추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관세사는 AI 분석 결과를 검증하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무역 규범 컨설턴트’로 역할을 재정의하겠다는 구상이다.AI가 대체하기 어려운 FTA 분석, 관세 심사 대응, 고도화된 무역 컨설팅 등 전문적 판단과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에 관세사의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판단이다.조직 혁신과 플랫폼형 관세사회로의 체질 변화다만 제도의 변화는 조직의 체질 개선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정 회장은 한국관세사회를 ‘국가 관세 행정의 동반자로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형 전문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이를 위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상임이사회를 신설하고, 관세청·국회·기획재정부와의 대내외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세사의 목소리가 보다 구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소통 채널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관세사 업종 분류를 기존의 ‘운수업’에서 ‘전문·기술서비스업(M)’으로 전환해, 전문직에 걸맞은 보수 체계인 ‘표준원가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이는 관세사의 전문성과 공공적 책임을 시장 구조 속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와 함께 소규모 관세사무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관세사를 위한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는 등 세대 간 상생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후배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제도를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주춧돌입니다.” 정 회장의 이 같은 다짐은 인터뷰 내내 일관되게 이어졌다.마약 밀수, 특송화물관리, 외화 밀반출국경 경계선에서 ‘민간 파수꾼’ 역할 할 것정재열 회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 밀수’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관세사 차원의 실무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마약 밀수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며, “관세사가 통관 최일선에서 마약 유입을 차단하는 ‘민간 파수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관세사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마약 밀수를 비롯해 통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부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력 관계도 강조했다.화주 상담 과정에서 포착되는 이상 징후, 거래 패턴의 급격한 변화, 비상식적인 운송 경로 등 관세사만이 현장에서 감지할 수 있는 정보를 관세청의 위험관리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위험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 적발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특히 그는 목록통관 제도가 마약이나 불법 물품 반입 경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실무적 해법도 제시했다. 정 회장은 “전자상거래 특송 물품이 폭증하면서 목록통관을 악용한 부정 수입과 관세 포탈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목록통관 대상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품명·수량·가격 등 핵심 정보가 부실하거나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기준을 정부에 제언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관세사의 전문 심사를 거치는 일반 신고 전환을 확대함으로써 목록통관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신종 수법을 활용한 외화 밀반출 역시 점점 교묘해지는 가운데, 전문가인 관세사의 세밀한 서류 검토는 부정한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열쇠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대해 정 회장은 “관세사가 외환 신고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유의 사항을 적시에 안내하는 등 실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K-관세사 국제봉사단, 베트남 봉사활동 앞장…“사회적 책임 다할 것”정 회장의 리더십은 전문성에 머물지 않고 인도주의적 가치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지난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진행한 봉사활동은 ‘관세사의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다.장학금 지원과 노인복지시설 후원을 통해 현지 주민들에게 ‘K-관세사’의 나눔 문화를 전파하며 큰 보람을 느꼈다는 그는, 이러한 국내외 봉사활동을 지속함으로써 관세사의 위상을 국제 사회로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정 회장은 장학금 전달과 기자재 후원 당시를 회상하며 “우리를 맞아주던 그들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사들의 작은 도움이 현지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다.그는 “한국 관세사회의 자부심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경을 넘어 ‘K-관세사’의 따뜻한 나눔 문화를 전파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나눔에 대한 진정성 어린 열정을 전했다.즉, 그는 앞으로도 국내외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 관세사가 사회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전문가 집단임을 널리 알리겠다는 사실을 강조했다.미래 100년의 마스터플랜 - ‘제2의 세관’ 선포정 회장이 그리는 미래 50년의 슬로건은 “Again 1976, Another Future 50 Years”다. 이는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제도 창설 당시의 사명과 초심을 미래 혁신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정 회장은 “이 모든 계획은 ‘용기’와 ‘회원의 단합’을 핵심 가치로 삼아, 단순한 연장이 아닌 ‘제도의 재설계’ 수준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남은 임기 1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 지난 3년간 준비해 온 ‘혁신의 씨앗’을 단단히 뿌리내리게 하는 시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그는 이 기간을 ‘안정과 도약을 잇는 가교’로 정의하며, 조직이 흔들림 없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정재열 회장은 이러한 활동으로 관세미래발전연구소의 안정적 안착과 실무수습 교육 개편 등 주요 과제들이 차기 집행부로 자연스럽게 계승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마무리 경영을 약속했다.정 회장은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관세사가 국가 경제 안전을 지키는 ‘무역의 최후 보루’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며, “임기 마지막 날까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회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후임 회장과 미래 세대가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관세사 제도를 물려주기 위한 ‘가장 튼튼한 디딤돌’을 놓고 물러나는 것. 그것이 정 회장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최종 목표다.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정 회장은 “독감을 이겨낸 뒤 찾아오는 봄기운이 유난히 소중하게 느껴지듯, 우리 관세사회 역시 지금의 진통을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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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개업 초기 세무사에 도움주는 회계정보 플랫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정재열 회장은 대담의 시작을 1976년으로 돌렸다. 당시 대한민국의 연간 수출액은 약 80억 달러에 불과했고, 전체 무역 규모 역시 20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던 시절이었다.“1976년은 운명적인 해였습니다. ‘통관업자 허가제’가 폐지되고, 비로소 ‘관세사 제도’가 신설되며 전문직으로서의 기틀을 닦은 해이기 때문입니다.”정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제도 초창기 관세사의 역할은 통관 서류 작성과 세액 계산 등 제한적인 업무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산업 구조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 중심으로 고도화되면서 관세사의 역할 역시 단순 실무자를 넘어 ‘무역 규범 컨설턴트’로 진화해 왔다.정 회장은 지난 5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 ‘독립 법령의 부재’와 ‘보수료 자율화’를 꼽았다. 초기에는 관세사 관련 규정이 관세법 내에 혼재돼 있어 전문직으로서의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 다행히 1995년 ‘관세사법’이 독립 제정되면서 자격과 직무, 의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전문 법률 틀이 마련됐다. 이는 관세사가 공공성을 갖춘 전문직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결정적 전환점이었다.유니패스(UNI-PASS)와 FTA, 혁신의 동반자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통관 시스템으로 평가받는 ‘유니패스(UNI-PASS)’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현장에서 수백만 건의 수출입 신고를 처리하며 시스템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한 관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이러한 관세사들이 시스템 제도의 설계와 운영 전반에 실무 경험이 축적되면서, 유니패스는 한국 통관 행정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전 세계 59개국과 체결된 FTA의 확대는 관세사의 역할을 단순 통관 업무를 넘어 원산지 관리와 FTA 전략 컨설팅 영역으로 크게 확장시키는 계기가 됐다.정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 전체 수출입 건수의 90% 이상을 관세사들이 처리하며, 관세사는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파트너로 기능하고 있다”며 관세사 직역에 대한 자부심을 힘주어 강조했다.현재의 위기와 진단 - 멈춰버린 시장의 시계태엽그러나 무역 규모가 약 5배로 성장하는 동안, 관세사 시장은 상대적으로 정체된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다. 2023년 기준 관세사 시장 규모는 약 6,238억 원으로, 법조 시장(약 4조 원)이나 세무 시장(약 6.6조 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1999년 보수료 자율화 이후 약 25년간 ‘시장 원리’라는 명분 아래 과도한 가격 경쟁이 지속됐고, 그 결과 관세법인 평균 영업이익률은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 회장은 이 지점에서 통렬한 자기성찰을 드러냈다. 그는 “관세사 1인당 평균 보수료가 2.83억 원에 그친다는 사실은 전문직으로서의 자존심 문제를 넘어, 직무의 질 자체를 위협하는 명백한 위기 신호”라고 뼈아프게 진단했다.세계 10위권에 육박하는 경제 규모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냈음에도, 관세사 시장은 여전히 단순·반복적인 통관 절차 대행 업무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 대해 정 회장은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시계 바늘이 여전히 1976년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를 위기감을 느낀다”며, 이러한 구조적 정체를 깨는 것이 27·28대 회장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라고 강조했다.다만 한국 경제 발전사 속에서 관세사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분명한 평가를 내렸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가 무역 중심의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세계 6위권 무역 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단순 대리인’에서 ‘국가 경제 정책 파트너’로 진화해 왔다”고 설명했다.관세사 시장 규모 1조원 달성 목표…‘도약 원년 선포’“시장의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관세사 시장 규모 1조 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약의 원년’을 선포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정재열 회장에게 현재 관세사회의 위상과 임기 동안의 주요 변화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정 회장은 그 결과 글로벌 무역량 감소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내 관세사 시장 규모가 지난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약 5%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이 같은 성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우리의 전략적 의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평가했다.또한 현재 한국관세사회는 ‘제2의 세관’으로 불릴 만큼, 관세 행정의 핵심적인 민간 파트너로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해가고 있다. 정 회장은 관세청의 행정 기조가 사후 적발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관세사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재조명받게 된 것이 임기 중 가장 보람 있었던 변화”라고 강조했다.‘성실신고확인제도’와 책임 공유(Shared Responsibility)그는 관세청의 심사 정책이 사후 적발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세사의 역할 역시 ‘숙련된 검증자(Quality Assurer)’로 제도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 회장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 과제로, 관세사와 세관이 기업의 성실신고를 공동으로 검증하는 구조를 제도화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를 연 단위 의무제로 개편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의 통관·납세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업체가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의 정확성을 사전에 검증받고, 이를 토대로 납세를 확정하는 제도다. 기존의 사후 관세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이 제도는 급증하는 수입 물량 속에서 세관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민관이 책임을 분담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관세사의 전문 역량을 보다 생산적인 영역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한편,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AI와 자동화 기술 역시 관세사 시장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정 회장은 “AI와 자동화가 단순 통관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기존의 대행 수수료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구조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시장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그러나 그는 이러한 변화 앞에서 물러서기보다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회장은 그 해법으로 ‘AI 특별위원회’ 신설 계획을 공개했다.AI 특별위원회는 우선 AI 기반 수입신고 지원 시스템과 품목분류(HS) 추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관세사는 AI 분석 결과를 검증하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무역 규범 컨설턴트’로 역할을 재정의하겠다는 구상이다.AI가 대체하기 어려운 FTA 분석, 관세 심사 대응, 고도화된 무역 컨설팅 등 전문적 판단과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에 관세사의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판단이다.조직 혁신과 플랫폼형 관세사회로의 체질 변화다만 제도의 변화는 조직의 체질 개선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정 회장은 한국관세사회를 ‘국가 관세 행정의 동반자로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형 전문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이를 위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상임이사회를 신설하고, 관세청·국회·기획재정부와의 대내외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세사의 목소리가 보다 구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소통 채널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관세사 업종 분류를 기존의 ‘운수업’에서 ‘전문·기술서비스업(M)’으로 전환해, 전문직에 걸맞은 보수 체계인 ‘표준원가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이는 관세사의 전문성과 공공적 책임을 시장 구조 속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와 함께 소규모 관세사무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관세사를 위한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는 등 세대 간 상생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후배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제도를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주춧돌입니다.” 정 회장의 이 같은 다짐은 인터뷰 내내 일관되게 이어졌다.마약 밀수, 특송화물관리, 외화 밀반출국경 경계선에서 ‘민간 파수꾼’ 역할 할 것정재열 회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 밀수’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관세사 차원의 실무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마약 밀수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며, “관세사가 통관 최일선에서 마약 유입을 차단하는 ‘민간 파수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관세사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마약 밀수를 비롯해 통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부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력 관계도 강조했다.화주 상담 과정에서 포착되는 이상 징후, 거래 패턴의 급격한 변화, 비상식적인 운송 경로 등 관세사만이 현장에서 감지할 수 있는 정보를 관세청의 위험관리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위험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 적발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특히 그는 목록통관 제도가 마약이나 불법 물품 반입 경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실무적 해법도 제시했다. 정 회장은 “전자상거래 특송 물품이 폭증하면서 목록통관을 악용한 부정 수입과 관세 포탈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목록통관 대상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품명·수량·가격 등 핵심 정보가 부실하거나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기준을 정부에 제언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관세사의 전문 심사를 거치는 일반 신고 전환을 확대함으로써 목록통관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신종 수법을 활용한 외화 밀반출 역시 점점 교묘해지는 가운데, 전문가인 관세사의 세밀한 서류 검토는 부정한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열쇠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대해 정 회장은 “관세사가 외환 신고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유의 사항을 적시에 안내하는 등 실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K-관세사 국제봉사단, 베트남 봉사활동 앞장…“사회적 책임 다할 것”정 회장의 리더십은 전문성에 머물지 않고 인도주의적 가치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지난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진행한 봉사활동은 ‘관세사의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다.장학금 지원과 노인복지시설 후원을 통해 현지 주민들에게 ‘K-관세사’의 나눔 문화를 전파하며 큰 보람을 느꼈다는 그는, 이러한 국내외 봉사활동을 지속함으로써 관세사의 위상을 국제 사회로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정 회장은 장학금 전달과 기자재 후원 당시를 회상하며 “우리를 맞아주던 그들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사들의 작은 도움이 현지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다.그는 “한국 관세사회의 자부심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경을 넘어 ‘K-관세사’의 따뜻한 나눔 문화를 전파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나눔에 대한 진정성 어린 열정을 전했다.즉, 그는 앞으로도 국내외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 관세사가 사회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전문가 집단임을 널리 알리겠다는 사실을 강조했다.미래 100년의 마스터플랜 - ‘제2의 세관’ 선포정 회장이 그리는 미래 50년의 슬로건은 “Again 1976, Another Future 50 Years”다. 이는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제도 창설 당시의 사명과 초심을 미래 혁신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정 회장은 “이 모든 계획은 ‘용기’와 ‘회원의 단합’을 핵심 가치로 삼아, 단순한 연장이 아닌 ‘제도의 재설계’ 수준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남은 임기 1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 지난 3년간 준비해 온 ‘혁신의 씨앗’을 단단히 뿌리내리게 하는 시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그는 이 기간을 ‘안정과 도약을 잇는 가교’로 정의하며, 조직이 흔들림 없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정재열 회장은 이러한 활동으로 관세미래발전연구소의 안정적 안착과 실무수습 교육 개편 등 주요 과제들이 차기 집행부로 자연스럽게 계승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마무리 경영을 약속했다.정 회장은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관세사가 국가 경제 안전을 지키는 ‘무역의 최후 보루’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며, “임기 마지막 날까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회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후임 회장과 미래 세대가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관세사 제도를 물려주기 위한 ‘가장 튼튼한 디딤돌’을 놓고 물러나는 것. 그것이 정 회장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최종 목표다.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정 회장은 “독감을 이겨낸 뒤 찾아오는 봄기운이 유난히 소중하게 느껴지듯, 우리 관세사회 역시 지금의 진통을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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