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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_법인] 법인세 계산의 기반인 국제회계기준, 채택수준 조절해야이만우...일본이 독자적 회계기준 유지로 방향을 잡으면서 IFRS의 위상은 약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자국기업에 대해 규칙중심 미국기준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외국기업에 한해서 IFRS를 적용한 재무제표도 허용한다. 일본은 일본기준, 미국기준, IFRS, 그리고 일본수정판 IFRS 등 4가지를 모두 허용하는데 대부분 기업은 일본기준을...
[세무실무_법인] 퇴직급여와 관련된 법인세법 규정이철재...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충당금(K-IFRS의 확정급여채무)이다. 법인이 퇴직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만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한다(법법 §33 ①). (2) 한도액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법령...
[세무실무_법인] 법인결산 시 검토해야 할 비용처리항목신종현...~ 실18.1). ② 자본화 방법의 선택 K-IFRS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에서는 적격자산의 취득ㆍ건설ㆍ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반드시 자산의 원가로 인식해야 하며, 자본화는 의무사항이다(K-IFRS 제1023호 8항).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차입원가를 원칙적으로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1사용된...
[세무실무_법인]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철재...자본화하지 않았었다. 2011년부터 도입된 K-IFRS에서는 일반차입금이자도 자본화를 강제하므로 기업의 세무조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반차입금이자의 자본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2)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건설자금이자는 그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세무실무_법인] 법인의 세금과 공과금에 대한 세무처리이철재...(2) 법인세 추납액과 법인세 환급액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전기 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환급액)을 당기에 인식한 금액(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은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으로 하여 법인세비용에 포함한다(K-IFRS 1012호 문단 80, 일반기준 22.46). 「법인세법」은 과거의 법인세비용은 손금으로 보지...
[세무실무_법인] 법인의 유가증권 관련 세무이철재...6.20)고 규정하고 있다. K-IFRS에서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유가증권의 명칭으로 특별히 사용하지 않고 관계회사투자(K-IFRS 1028호)와 금융상품(K-IFRS 1032호, 1039호 및 1107호)으로 분류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유가증권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
[세무실무_법인] 가상자산 발행 관련 이슈(1)홍승열...④)을 제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가장 어렵다[K-IFRS 제1038호 문단 57,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11.20]. 플랫폼 및 토큰 등의 개발 원가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이후 손상여부 검토 및 재평가모형 적용 여부(K-IFRS 적용 시)에 대하여 공시가 필요하다. 회계 기준 무형자산 - 개발비 일반기업회계기준...
[세무실무_법인]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세무처리이철재...권면이자를 지급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 ☞ 손금산입(기타)하고 지급이자에 포함( 법인세과-1012, 2011.12.19. )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보는 경우의 상업어음의 할인료 ② 운용리스료( 법인 22601-2020,...
[세무실무_법인] 감가상각과 관련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 및 세무조정사항과 회계처리이승재...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사례 (1) K-IFRS 도입 기업의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의 근거 K-IFRS를 도입한 기업의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은 K-IFRS 1016 ‘유형자산’에 근거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업이 자산으로부터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위 종류의...
[세무실무_법인] 법인의 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이철재...). (3)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K-IFRS에서는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에서 생기는 것이지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이익분배가 아닌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K-IFRS 1019호 문단 23).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종업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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