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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IFRS) (;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공표한 회계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한 140여개 국가가 도입 및 적용하고 있는 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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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검색결과 : 1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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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4)
[조심2025서2760, 2025.12.24]○청구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에 따라 용역대행 매출액으로 관련 재원을 조성하여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할 의무가 있고 그 조성시 채무액이 계수적으로 확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될 것이므로 조성 당시의 손금으로 봄이 타당함(경정)  2025.12.24  경정 ...각 사업연도말에 지급액을 정확히 확정할 수 있고 K-IFRS 기준에 따라 회계상 부채(미지급비용)로 계상되었으므로 각 사업연도에 조성한 금액만큼 확정된 부채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2023년까지 쟁점사회공헌자금의 배분 및 활용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경기도 소속의 28개 시·군이 2022∼2023년 모두 각 연도별로 확정된...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4중2066, 2025.11.05]○쟁점콜옵션은 쟁점전환사채와 분리된 파생금융상품자산으로, 특수관계자를 쟁점전환사채의 매수인으로 지정한 행위는 자산의 무상양도에 해당함(기각)  2025.11.05  기각 ...전진)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고, 한국회계기준원은 K-IFRS 질의회신 요약자료(2022.12.16.)를 통해 ‘전환사채에 부여된 제3자 지정 가능 콜옵션의 분류’와 관련하여 ‘발행자가 콜옵션 권리행사자를 제3자로 지정하여 다른 금융상품(전환사채 등)과 독립적으로 해당 콜옵션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 그 콜옵션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4서5929, 2025.10.23]○관련 규정 문언에 비추어 자본금 추산액 산정방식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가 본점 회계처리 방법으로 조정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조사할 필요 있음(재조사)  2025.10.23  재조사 ...법인세 신고시 국내 회계처리 방법(K-IFRS)에 따른 청구법인의 총자산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29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본금 추산액을 산정하여 이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이하 “간주자본 지급이자”라 한다)를 산정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한 후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주제어 : 불복대상
[조심2023전10796, 2025.10.20]○쟁점용역 결과는 고객사 요구에 따른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일 뿐 정보및노하우에 해당하지 않고 비밀보호규정이 있으나 일반계약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조항에 불과하고 그 대가도 통상이윤 가산금액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객사에 일정한 보증의무를 제공하는 등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음(취소)  2025.10.20  취소 ...들어, 과거 많은 국내기업의 현안인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자문은 국내 4대 대형회계법인이 수행하였고, 많은 중소형 회계법인들(약 100개)은 IFRS의 지식 및 글로벌 네트워크 측면 등에서 4대 대형회계법인과 경쟁이 되지 아니하여 IFRS 관련 용역을 거의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 경우 제한된 용역수행자가 IFRS 도입자문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24지2112, 2025.09.10]○ 취득가격은 취득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 등 그 거래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기초로 산정하거나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 비용에 따르는 것이라서 분할법인과의 합의에 기반한 장부가액이 감정평가액보다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가액으로 보임(취소)  2025.09.10  취소 ...기업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고 정하고 있고, K-IFRS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3> 일반기업회계기준(일부발췌) 분할의 회계처리 32.15 기업은 자신의 사업 전부나 일부 사업을 분할하여 새로운 기업에 이전할 때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이전한다. 새로운 기업은 이전받은 사업에 대하여 분할한 기업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주제어 :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심2024부2704, 2025.06.30]○쟁점콜옵션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그 매수인 지정 행위는 자산 무상양도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콜옵션의 주요거래조건이 확정된 당초 사채인수자에 대한 행사통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기각)  2025.06.30  기각 ...제거된 경우는 제외 (가) 한국회계기준원은 K-IFRS 질의회신 요약자료(2022.12.16.)를 통해 `전환사채에 부여된 제3자 지정 가능 콜옵션의 분류`와 관련하여 `발행자가 콜옵션 권리행사자를 제3자로 지정하여 다른 금융상품(전환사채 등)과 독립적으로 해당 콜옵션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 그 콜옵션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부인-기타
[조심2024중3897, 2025.02.25]○쟁점게임을 구성하는 쟁점저작물은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나, 그 감정평가액은 예측치와 실적치 간에 차이가 있는 등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경정)  2025.02.25  경정 ...진부화의 영향을 받기 쉬운 점이 반영되어 있다(K-IFRS 제1038호 문단 92). 실제로 2014년과 비교하여 2016년 OOO의 매출액은 약 OOO 원에서 약 OOO원으로, OOO의 매출액은 약 OOO원에서 약 OOO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쟁점② 관련> (4) 설령, 쟁점저작권이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에 해당한다... 주제어 : 감가상각방법
[조심2023중3454, 2025.02.18]○쟁점콜옵션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그 매수인 지정 행위는 자산 무상양도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고려하고 쟁점콜옵션을 신주인수권의 시가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것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5.02.18  기각 ...전진)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고, 한국회계기준원은 K-IFRS 질의회신 요약자료(2022.12.16.)를 통해 ‘전환사채에 부여된 제3자 지정 가능 콜옵션의 분류’와 관련하여 ‘발행자가 콜옵션 권리행사자를 제3자로 지정하여 다른 금융상품(전환사채 등)과 독립적으로 해당 콜옵션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 그 콜옵션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4서415, 2024.12.24]○청구법인의 1인 이사는 국내 상주하면서 청구법인의 업무 전체를 수행·관장하여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일상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장소를 국내로 볼 수 있고 외국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없는 등 인적·물적시설이 없으며 청구법인에게 조세회피 의도 내지 결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로 볼 수 있음 (기각)  2024.12.24  기각 ...발행회사는 발행된 ICO 토큰이 실질적으로 IFRS 15에 따라 회계처리되어야 하는 고객과의 계약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IFRS 15는 (1) ICO 토큰의 수취인이 고객이고, (2) 회계 목적상 "계약"이 있으며, (3) ICO 토큰과 관련된 수행 의무가 다른 기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주제어 : 목적
[조심2024서2919, 2024.11.20]○청구법인과 고객과의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유상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물품의 인도시가 아닌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취소)  2024.11.20  취소 ...기획재정부 역시 ‘내국법인이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혼재된 공급에 대한 수행의무를 구분하여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손익의 귀속은 각 수행 의무별로 판단할 수 있는 것’(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 2020.1.23.)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나. 처분청 의견 물품... 주제어 : 실질과세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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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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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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