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연관검색어 IFRS란ifrs관리사K-IFRS국제회계기준 도입K-GAAP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gaap일반기업회계기준IASBIFRS교육ifrs 회계원리kifrs 용어사전
국제회계기준(IFRS) (;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공표한 회계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한 140여개 국가가 도입 및 적용하고 있는 회계기준
검색
"IFRS" 검색결과 : 159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58)
[조심2024부2704, 2025.06.30]○쟁점콜옵션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그 매수인 지정 행위는 자산 무상양도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콜옵션의 주요거래조건이 확정된 당초 사채인수자에 대한 행사통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기각)  2025.06.30  기각 ...제거된 경우는 제외 (가) 한국회계기준원은 K-IFRS 질의회신 요약자료(2022.12.16.)를 통해 `전환사채에 부여된 제3자 지정 가능 콜옵션의 분류`와 관련하여 `발행자가 콜옵션 권리행사자를 제3자로 지정하여 다른 금융상품(전환사채 등)과 독립적으로 해당 콜옵션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 그 콜옵션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부인-기타
[조심2024중3897, 2025.02.25]○쟁점게임을 구성하는 쟁점저작물은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나, 그 감정평가액은 예측치와 실적치 간에 차이가 있는 등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경정)  2025.02.25  경정 ...진부화의 영향을 받기 쉬운 점이 반영되어 있다(K-IFRS 제1038호 문단 92). 실제로 2014년과 비교하여 2016년 OOO의 매출액은 약 OOO 원에서 약 OOO원으로, OOO의 매출액은 약 OOO원에서 약 OOO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쟁점② 관련> (4) 설령, 쟁점저작권이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에 해당한다... 주제어 : 감가상각방법
[조심2023중3454, 2025.02.18]○쟁점콜옵션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그 매수인 지정 행위는 자산 무상양도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고려하고 쟁점콜옵션을 신주인수권의 시가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것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5.02.18  기각 ...전진)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고, 한국회계기준원은 K-IFRS 질의회신 요약자료(2022.12.16.)를 통해 ‘전환사채에 부여된 제3자 지정 가능 콜옵션의 분류’와 관련하여 ‘발행자가 콜옵션 권리행사자를 제3자로 지정하여 다른 금융상품(전환사채 등)과 독립적으로 해당 콜옵션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 그 콜옵션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4서415, 2024.12.24]○청구법인의 1인 이사는 국내 상주하면서 청구법인의 업무 전체를 수행·관장하여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일상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장소를 국내로 볼 수 있고 외국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없는 등 인적·물적시설이 없으며 청구법인에게 조세회피 의도 내지 결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로 볼 수 있음 (기각)  2024.12.24  기각 ...발행회사는 발행된 ICO 토큰이 실질적으로 IFRS 15에 따라 회계처리되어야 하는 고객과의 계약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IFRS 15는 (1) ICO 토큰의 수취인이 고객이고, (2) 회계 목적상 "계약"이 있으며, (3) ICO 토큰과 관련된 수행 의무가 다른 기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주제어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조심2024서2919, 2024.11.20]○청구법인과 고객과의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유상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물품의 인도시가 아닌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취소)  2024.11.20  취소 ...기획재정부 역시 ‘내국법인이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혼재된 공급에 대한 수행의무를 구분하여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손익의 귀속은 각 수행 의무별로 판단할 수 있는 것’(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 2020.1.23.)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나. 처분청 의견 물품...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2서3146, 2024.05.20]○처분청이 쟁점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4.05.20  기각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것이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에서는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는 경우, 사업결합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화폐성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무상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구체적으로 적용할...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심2023서7399, 2024.04.29]○합병시점에서 자본구성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질의한 이 건 사안에 대하여 기재부는 예규를 통하여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18 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한 점, 적격합병차익 중 3%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조항인 법인세법§18 8호를 개정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2024.1.1. 이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바,쟁점배당과 같이 그 전에 이루어진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3%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한 이 건 합병차익에 대하여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평가한 별도의 적립금으로서 「상법」상 규정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나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과는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4.04.29  취소 ...ㅇ 통상 합병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상 공정가치법이 적용되어 자본계정내 항목들은 소멸하고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 등으로 변경됨 ㅇ 다만, 이미 지배력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지배·종속기업 합병은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를 합산하게 되므로 「상법」제459조 제2항에 따라 피합병회사의 이익준비금, 법정준비금 등을... 주제어 :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조심2021부5795, 2024.03.18]○법인이 무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주주들이 배정받은 주식이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소득세 등은 그 지급자인 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쟁점무상증자를 실시한 쟁점법인이 그에 대해 소득세 등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인 청구인들이 독자적으로 무상증자 재원의 성격을 살펴 해당 증자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소득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이 건 소득세 등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면하기는 어려워 보임 (경정)  2024.03.18  경정 ...하였고,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도입에 따른 순자산가액의 조정으로 ㈜H 주식의 장부가액OOO 및 ㈜I 발행신주의 시가OOO 등을 재평가하여 그 차익 OOO원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였다. 라. 이후 쟁점법인은 2015.10.21. 위 기타자본잉여금 OOO원 중에서 OOO원(이하 “쟁점잉여금”이라... 주제어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심2023전9732, 2024.01.10]○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이자율 또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금전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신종자본증권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신종자본증권의 발행시점에 공시된 신용등급별 무보증 사모사채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재조사)  2024.01.10  재조사 ...만기가 장기로서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하고, IFRS 기준 상 차입금이 아닌 자본으로 인정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2015년 5월 청구법인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만기 1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까지 청구법인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면총액...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2서7678, 2023.12.22]○쟁점초과지급액을 이자비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2.22  기각 ...기업회계기준(K-GAAP)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라는 2가지 기준이 있다. 2011년 이전에는 모든 기업이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도입되면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적용이 의무화되었다. 중소기업은 2011년 이후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주제어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