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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IFRS) (;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공표한 회계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한 140여개 국가가 도입 및 적용하고 있는 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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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검색결과 : 1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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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40)
[서면법인-3069, 2025.12.31]○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025.12.31   ...특성을 갖는 자본증권을 말한다)의 발행 ○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 표시 11.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금융상품: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 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주제어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서면법규법인-3363, 2025.06.23]○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금융상품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인 K-IFRS 제1109호에 따라 종전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았던 채무증권 중 일부(이하 “쟁점채무증권”)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으로 보더라도, 쟁점채무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25.06.23   ...’23년부터 금융상품에 대해 새로운 기업회계기준(K-IFRS 제1109호, 이하 ‘IFRS9’)을 적용하게 되었는바(’18년 도입, ’23년 의무적용) -종전 기업회계기준(K-IFRS 제1039호)에 의할 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이 아니었던 채무증권 중 일부에 대해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실충당금을 설정하여 비용으로 계상 ○신청법인은... 주제어 : 대손금의 범위
[서면법인-4849, 2025.03.05]○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비로 계상한 후 당해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 매월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2025.03.05  전문가추천 ...유지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 K-IFRS 회계기준 제1038호 (무형자산) 20. 무형자산의 특성상 자산이 증가하지 않거나 자산의 부분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은 이 기준서에서 정하고 있는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기 보다는 기존 무형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을...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서면법인-3365, 2025.01.15]○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대출부대수익 중 금융상품의 관여 대가로 수취하는 보험료 등의 귀속 사업연도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은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한편, 대출부대수익 중 용역 제공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등은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대출부대비용 중 대출 중도 해지 시 환급 약정이 있어 지출 시점에 금액이 미확정 된 보증보험료 등은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2025.01.15   ...상각하여 이자수익에 차감 ○대출 부대손익은 K-IFRS 수익 적용사례에 따라 유효이자율의 일부 요소인 수수료,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 및 유의적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로 구분 【질의】 ○(질의1) K-IFRS 상 이연대출부대손익의 세무상 귀속 시기 ○(질의2) 이연대출부대손익으로 계상된 항목 중 대출 중도 해지시... 주제어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서면법인-1298, 2024.10.29]○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보다 종전감가상각비가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024.10.29  전문가추천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11년 K-IFRS 도입 시, 건물A(투자부동산, ’13.12.31. 이전 취득)에 대하여 원가모형으로 평가하여 K-IFRS 도입 전과 동일하게 내용연수 40년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음 -’23년 건물A에 대한 회계정책을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모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으며,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서면법인-787, 2024.10.29]○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추가로 부담한 입회금 반환채무는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인수한 부채금액으로 보아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2024.10.29   ...○ 수취한 회원권 입회보증금의 회계처리[K-IFRS 질의회신, 2019-I-KQA003] [질의] 리조트 회원의 최초 입회계약 시 수취한 보증금과 그 공정가치의 차이를 계약부채로 처리하는 것인지? [회신] 입회보증금은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입회보증금의 공정가치와 받은 금액의 차이가 비금융요소에...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기준법규법인-63, 2024.10.08]○할인율 변동이란 보험계약건별 최초로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2024.10.08   ...때, 할인율 변동의 의미 보험계약건별 최초로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보험계약 체결일 현재 IFRS4에 따른 할인율(예정이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른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서면법인-4156, 2024.08.22]○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통상실시권을 대여하는 비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을 함에 있어 통상실시권을 대여함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은 사용료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사용료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2024.08.22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B56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이 별도의 수행의무라면, 그 라이선스가 고객에게 한 시점에 이전되는지 아니면 기간에 걸쳐 이전되는지를 판단한다. ⑴ 라이선스 기간 전체에 걸쳐 존재하는,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할 권리 ⑵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주제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법규법인-158, 2024.08.22]○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해당 개발비가 최초 인식시점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임  2024.08.22  전문가추천 ...시부인 계산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57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⑴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⑵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주제어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법인세제과-241, 2024.04.26]○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액의 크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부 환입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먼저 환입된 것으로 봄  2024.04.26   ...【사실관계】 ○ 질의자는 2023년부터 IFRS17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고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의6에 따라 매분기마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2조를 적용하여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예정임 ○ 질의자의 2023년 IFRS17 전환에 따른 세무상 전환이익은 약... 주제어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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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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