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연관검색어 imfwtog20통계청opecunwhogdp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OECD" 검색결과 : 1,047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319)
[조심2025중2982, 2025.12.30]○ 한미조세조약 규정은 소득 원천지국을 ‘사용지’로 정하였을 뿐 그 판정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국내 세법에 따라야 하는바, 법인세법은 ‘특허권 등이 국외등록되었고 국내 제조·판매등에사용된 경우 국내 등록 관계 없이 국내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기각)  2025.12.30  기각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보완 ※OECD모델 조세조약에서도 사용료는 공인등록기관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권리를 사용· 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금을 의미 (주석서12-8)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표3> 2019년 간추린 개정세법 1.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25중2484, 2025.12.30]○ 특허권 등이 국내 미등록되었더라도, 국내 사용 시,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기각)  2025.12.30  기각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보완 ※OECD모델 조세조약에서도 사용료는 공인등록기관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권리를 사용· 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금을 의미 (주석서12-8)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① 국내원천...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25서2494, 2025.12.30]○ 특허권 등이 국내 미등록되었더라도, 국내 사용 시,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기각)  2025.12.30  기각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보완 ※OECD모델 조세조약에서도 사용료는 공인등록기관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권리를 사용·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금을 의미 (주석서12-8)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① 국내원천...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25서2515, 2025.10.30]○ 청구법인2는 배당소득을 수취 한후 거의 전액을 두 달 이내에 청구법인1에 송금하는 등 수익적 소유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1이 위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 하더라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1이 내국법인 주식을 직접 소유하여야 함(기각)  2025.10.30  기각 ...포함하여 우리나라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OECD 모델조세조약에 기반한 것으로, 그 주석서는 한-홍콩 조세조약의 해석 기준이 되어야 마땅하다(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누5950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0.2.12. 선고 2009누8016 판결 등 참조).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의 합의로...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전10796, 2025.10.20]○쟁점용역 결과는 고객사 요구에 따른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일 뿐 정보및노하우에 해당하지 않고 비밀보호규정이 있으나 일반계약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조항에 불과하고 그 대가도 통상이윤 가산금액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객사에 일정한 보증의무를 제공하는 등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음(취소)  2025.10.20  취소 ...기본통칙’ 93-132…7 제1항 및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조 주석 11문단 참고). 특히,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조 주석 10.2 문단은 ‘존재하지 않는 디자인, 모델(model) 및 기획(plan)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면, 디자인, 모델 및 기획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25중2405, 2025.09.24]○ 특허권 등이 국내 미등록되었더라도, 국내 사용 시,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기각)  2025.09.24  기각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 제12조 제8문단에서 “사용료는 공인등록기관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권리를 사용·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금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독일 연방소득세법 제49조에 의하면 비록 해외(독일 외)에 소재하는 권리라 하더라도 그 권리가 국내(독일)의 고정설비 등에서... 주제어 : 불복대상
[대법원2021두59908, 2025.09.18]○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에서 정한 특허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5.09.18  적극 ...명분으로 협약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OECD 모델조약 제3조의 주석 13문단(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Commentary on Article 3, paragraph 13) 역시 유동적 해석의 한계에 관하여, ‘조약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를 후에 국내법에서 수정함으로써...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24서3294, 2025.08.28]○청구법인의 업무·사업활동은 내국법인 임직원 등에 의해, 이사회 등도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회계장부 등도 국내 보관되어 있는 등 그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어 내국법인에 해당함(기각)  2025.08.28  기각 ...참조),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개념은 OECD 모델조세조약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서 그 해석기준에 대하여 참고할 만한 비교법적 사례들이 축적되어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거나 그 의무 해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주제어 : 목적
[조심2024서5682, 2025.02.12]○한미조세조약은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데, 법인세법에서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기각)  2025.02.12  기각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을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 12-8 등 국제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미등록 특허권이라도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한 것이며(2008.12.26.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2009.1.1.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3....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23서10674, 2024.12.30]○청구법인은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하였고 사업구조개편 이후에도 동일하게 위탁업체를 통해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상품의 매입대가에 위탁제조계액에 따라 제조·판매된 제품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재조사)  2024.12.30  재조사 ...나) 조세조약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OECD 모델조세조약 제12조에 대한 주석 제10.1 문단에서는 ‘특정지역에서 제품이나 용역의 독점판매권을 갖기 위한 대가는 (..)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급대가는 판매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사업소득(7조)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보다... 주제어 : 실질과세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