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2) 더보기

[서울중앙지법2023가단5354870, 2024.06.18]○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국패) ...2006다28126 판결 참조), 한국은행이 공표한 GDP디플레이터 수치를 환산기준으로 하여 위 돈을 상속개시당시의 가치로 환산하면, 이에 관한 강BB의 특별수익액은 xx,xxx,xxx원( xx,xxx,xxx원 × 103.877/100)이 된다. (3) 나아가 피고들은, 망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유 부동산을...

[서울중앙지법2017가합502311, 2017.11.09]○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국패) ...물가수준 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가 증여받은 매매대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특별수익재산액 사망 당시의 디플레이터 ×( GDP 수치/특별수익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BB가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현금의 가치를 계산하면, ① 1999....

심사/심판 (18) 더보기

[조심2014서1824, 2015.05.22]○로열티 총 수취기간의 변경 없이 일부기간의 로열티 수취를 유예ㆍ연장하기로 한 쟁점계약변경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법인은 보수적으로 추정하여 6년간 중국 연평균 GDP성장률(10.07%)을 기준으로 연장된 기간(2027년~2028년)의 매출액을 계산해 보더라도 아래 과 같이 청구법인의 로열티는 현재가치(할인율 5% 적용)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3) 기업이 각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계약을 하거나 계약변경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 및...

[조심2009부3157, 2009.12.14]○세무조사 후 감정한 감정가액은 영업권의 시가라 인정되는바 영업권 및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매출액(5824,029천원)을 기준하여 과거년도의 GDP 증가율을 적용하되, 추후 장기적 저성장을 감안하여 2003년도 GDP성장률인 5.91%를 적용 ·2004년: 824,029천원×1.0591=872,729천원 ·2005년: 872,729천원×1.0591=924,307천원 ·2006년: 924,307천원×1.0591=978,934천원 ②...

[심사법인2013-12, 2013.05.21]○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경우 상증법상 주식의 평가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잘못된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거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 기타수수료 │매년 GDP 만큼 임대료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 매장 │ ││ ├──────┼────────────────────────────────┤│ │비수수료매장│과거 평균 임대료 증가율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 ├──────┼────────────────────────────────┤│ │ 기타수익...

판례/헌재 (7) 더보기

[전주지법2021가단25504, 2025.08.22]○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재산분할결과가 체납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국패) ...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증여액의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 상속개시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고법2017나2047008, 2017.11.02]○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할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물가수준 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가 증여받은 매매대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소외 AAA이 망 DDD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를 계산하면,...

[수원지법2012가합17502, 2013.04.26]○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TV, 라디오 등 지상파방송의 광고비는 1996년 GDP 대비 0.38%를 점유하였던 것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10년에는 GDP 대비 0.20%를 차지하였으며, 그밖에도 최근 국내외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불황이 지속되면서 전체적인 광고물량이 감소되었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재정 악화로 홍보성 예산을 지속적으로 축소함에 따라 피고의 또 다른 주요한...

실무해설 (80) 더보기

낡은 상속세제 전면 개편해야 ...184억원)로 한국의 18배가 넘는다. 국내총생산(GDP), 1인당 국민총소득(GNI) 등 한국과 미국의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한국의 일괄 상속공제 한도가 미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 수도권 소재 중산층 아파트의 시세(약 30억원)를 감안할 때, 중산층이 상속세 걱정 없이 주거안정을 누리려면, 일괄 상속공제를 현행 10억원에서 적어도...

쾌적한 주거생활과 부동산보유세간 균형 ...2016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DP)대비 부동산관련 세금의 비중은 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8번째에 속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동산관련 세금이 OECD 평균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부동산 가격을 잡자고 부동산보유세를 중심으로 더 올려 보겠다고 하면 과도한 세금부담을 안기는 결과를 낳을 수도...

바람직한 지방세제 개편방향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GDP 대비 10% 수준으로 OECD 평균 21%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015년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53.4%의 응답자가 복지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세금 부담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본인 부담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응답자가 증세에...

세법해설 (1) 더보기

Ⅱ. 적용대상 법인 ...32 ①). 여기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GDP)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한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8조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