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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한국기업회계기준gaap일반기업회계기준K-IFRS기업회계기준ifrs국제회계기준영업이익연결기준매출액순이익추정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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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AAP" 검색결과 :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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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7)
[조심2024중2603, 2024.11.14]○청구법인이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게된 계기, 이후 해외 자회사의 재무상황 악화에 불구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이 종전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보증채무까지 부담하게 될 우려에 따라 이 건 출자전환을 하게 된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경정)  2024.11.14  경정 ...Partners : 쟁점 미국자회사의 고객사인 K, L, M와 쟁점 호주자회사의 고객사이기도 한 D 등이 청구법인의 고객사로도 설명되어 있음. 1-4. Organization : 조직도로서 청구법인 내에 쟁점 해외자회사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별개의 법인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임을 설명하고 있음. 3-1. Facility overview :... 주제어 : 정의
[조심2023서7399, 2024.04.29]○합병시점에서 자본구성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질의한 이 건 사안에 대하여 기재부는 예규를 통하여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18 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한 점, 적격합병차익 중 3%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조항인 법인세법§18 8호를 개정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2024.1.1. 이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바,쟁점배당과 같이 그 전에 이루어진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3%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한 이 건 합병차익에 대하여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평가한 별도의 적립금으로서 「상법」상 규정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나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과는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4.04.29  취소 ...4. 한편 일반적인 합병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시행된 이후에는 공정가치법(취득법)이 적용되어 피합병회사(소멸회사)의 자본계정 내 항목들은 소멸하고 합병후 존속회사의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 등으로 변경됩니다. 5. 다만, 지배ㆍ종속기업간 합병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른 장부금액법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주제어 :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조심2022서7678, 2023.12.22]○쟁점초과지급액을 이자비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2.22  기각 ...회계처리 시 적용하는 회계기준에는 기업회계기준(K-GAAP)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라는 2가지 기준이 있다. 2011년 이전에는 모든 기업이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도입되면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적용이 의무화되었다.... 주제어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서울행법2019구합91350, 2020.09.10]○이 사건 지급금은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원가인 자본금 및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을 납입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차입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국승)  2020.09.10  국승 ...4) 한편 2011년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으로 인해 위 기준이 적용되는 상장기업과 여전히 일반회계기준(Local GAAP)이 적용되는 비상장기업 사이의 회계기준이 이원화되었는데, 기획재정부는 2010. 6.경 이와 같은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의 세 부담 차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 방향을...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서울행법2019구합57510, 2020.03.27]○세법상 영업권은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수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비하여 4배이상 높고 회계법인 보고서에 영업권의 가액이 배부되고 손상차손을 인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임(국승)  2020.03.27  국승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은 영업권을 상각하도록 하는 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영업권을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보아 상각하지 아니하고, ‘자산손상‘에 따라 매 회계기간에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한 뒤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주제어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조심2013서2756, 2014.02.1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은 당해 내국법인,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 그 다른 내국법인이 재출자한 법인이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측이 △△의 최다 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정거래법상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계열회사로 보아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된 것임 (취소)  2014.02.13  취소 ...관계가 없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다.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르면, 투자회사가 직ㆍ간접적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중대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지배적인 영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를 제외한... 주제어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국심2001서2954, 2002.03.04]○1. 처분청이 인정하는 실지거래가액에 근거한 영업권가액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2. 보전받지 못한 매입부대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002.03.04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산정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K-GAAP) 및 국제회계기준(IAS)간의 차이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한국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회계처리함에 있어 상이한 기재사항들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과 한국회계기준에 의한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 80억원(쟁점 토지 65억원, 쟁점 건물...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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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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