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연관검색어 imfwtog20통계청opecunwhogdp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OECD" 검색결과 : 109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57)
[적부2025-126, 2025.10.22]○청구법인이 지급한 소프트웨어 지급대가는 노하우를 도입한 것으로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함(불채택)  2025.10.22   ...도입대가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였다. 3)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는 OECD 회원국 사이의 조세조약 해석에 참고 자료로 삼을 수 있는 자료이고 법원에서도 이를 존중하는 취지의 판결을 다수 선고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21.9.16. 선고 2018누64025 판결 등). 그런데 OECD 모델조세조약은...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적부2024-215, 2025.05.28]○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하였으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로 판단되며, 유출된 가상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불채택)  2025.05.28   ...위한 목적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다. 3) OECD 모델조약에 따르더라도 청구외법인은 그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라고 볼 수 없다. 가)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은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에 대해 ① 이사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가 통상 개최되는 장소, ② 최고경영자 및 다른 중요 임원들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③...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적부2024-265, 2025.02.12]○청구법인 홍콩지점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 방법으로 재조정하여 홍콩지점 국외원천소득을 재계산하는 것은 타당함  2025.02.12   ...고정사업장이 원천지국의 고정사업장으로 판단되면 OECD 모델조약 제7조에 따라 어느 정도 이윤(Profits)을 원천지국 고정사업장에 귀속, 과세되는 것으로 2010년 개정된 OECD 조약모델 제7조제1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고정사업장에 대한 이윤의 귀속이 제2항에 명시된 독립기업의 원칙과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부2023-63, 2023.11.22]○국내마케팅활동과 관련하여 상표권자인 해외법인에 지급하는 분담금의 실질은 상표권사용료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2023.11.22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해석하고 있다. 다) OECD 가이드라인1)에서도, 일정대가가 특정한 무형재산의 개발을 위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무형자산의 개발을 위하여 지급된 비용은 (무형재산) 사용료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결국, ☆☆ ☆☆☆가 지출한 비용을... 주제어 : 실질과세
[적부2022-127, 2023.02.08]○쟁점주식 취득 당시 상호 협의를 통해 취득가액이 결정되었고, 취득 7개월 후 취득가액 그대로 관계사에 양도한 것은 투자구조 개편 등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2023.02.08   ...상승 등으로 인하여 영업손익이 크게 악화되었다. OECD Covid-19 가이드라인에서는 코로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계약의 수정 등으로 당사자 간 적절한 손실 배부를 권고하고 있는 바, 본 건 쟁점 용역수수료 지급 중단 합의는 OECD에서 권고하는 “손실 배부 정책의 일환”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코로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주제어 :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적부2022-77, 2022.12.07]○청구법인이 기술지원서비스 계약과 전산지원서비스 계약을 통해 해외모회사의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해외모회사에 지급한 기술지원서비스 대가와 전산지원서비스 대가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2022.12.07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7)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 11.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 수취된 지급액을 사용료로 분류함에 있어 2항은 “노하우(know-how)”를 언급한다. 다양한 전문가단체나 저자(authors)들이 노하우의 정의를 하였다.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적부2021-112, 2022.08.31]○청구법인은 해외 현지에 사업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최고경영자가 대부분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국내 직원들로 팀이 구성되고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가 국내 사무실에서 개최된 사실이 확인되며, 계약서 등 각종 서류들이 국내에 보관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로 판단됨  2022.08.31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OECD 모델조세조약에 대한 주석(Commentary)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데, 법인세 집행기준 역시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에 따른 실질적 관리장소의 정의를 그대로 번역하여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주제어 : 정의
[적부2021-9, 2021.05.26]○조사청은 상품매입대가 중 일부(쟁점금액)를 지적재산권 사용료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완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관세의 과세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지적 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 법인(원천)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021.05.26   ...업무만을 수행한다. - 그룹 내부 용역에 대하여 OECD 이전가격 지침 7.13 및 1.158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 활동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이 인식하는 편익(매출의 증가 등)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그 이익 제공을 위한 의도적 행위나 거래가 없으므로 이는 OECD 이전가격지침 상 부수 편익에 해당한다. (3)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이 국내... 주제어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적부2021-13, 2021.04.14]○모든 계열사 임직원에게 사전에 할인제도를 공시하고 무차별적으로 동등한 할인을 적용한 것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일부인용)  2021.04.14  일부인용 ...제품 판매계약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인정된다. 가)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 제12조 제11.6항은 혼합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에 포함된 정보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기재된 대가를 계약에 규정된 여러 부분으로 분해한 후 결정된 각 부분에 대한 적절한 과세취급을 적용하도록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내용의 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 되고 나머지... 주제어 : 과세표준의 범위
[적부2020-94, 2020.12.23]○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중 이자상당액(책임준비금이자)은 투자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아 외국투자수익 비율만큼의 이자상당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함이 타당함  2020.12.23   ...1987. 2. 24. 선고 86누219 판결).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 제23B조 63에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는 순소득, 즉 원천지국의 소득에서 공제대상비용(직·간접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초로 산출된다고 규정하여, 우리 법인세법과 대법원의 입장과 동일하다. (2) 법인세법 제57조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하여야 할...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