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09) 더보기

[적부2024-215, 2025.05.28]○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하였으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로 판단되며, 유출된 가상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불채택) ...위한 목적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다. 3) OECD 모델조약에 따르더라도 청구외법인은 그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라고 볼 수 없다. 가)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은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에 대해 ① 이사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가 통상 개최되는 장소, ② 최고경영자 및 다른 중요 임원들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③...

[서이46012-10663, 2003.03.31]○대외위험수수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비 정상적으로 낮게 결정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OECD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국가별로 최저한의 요율을 추가로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당해 대외위험수수료를 수취하는 방법은 대출금 최초 집행시 일시불로 수취하는 방식과 이자수취일에 분할수령하는 방식으로 나뉘어지며, 일시불로 대외위험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적부2024-265, 2025.02.12]○청구법인 홍콩지점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 방법으로 재조정하여 홍콩지점 국외원천소득을 재계산하는 것은 타당함 ...고정사업장이 원천지국의 고정사업장으로 판단되면 OECD 모델조약 제7조에 따라 어느 정도 이윤(Profits)을 원천지국 고정사업장에 귀속, 과세되는 것으로 2010년 개정된 OECD 조약모델 제7조제1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고정사업장에 대한 이윤의 귀속이 제2항에 명시된 독립기업의 원칙과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심사/심판 (755) 더보기

[조심2024전4291, 2025.06.30]○경정청구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당초 신고의 오류를 합리적 입증하였다면 과세관청이 경정청구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 기준 등을 재조사할 필요 있음(재조사) ...시행규칙 제8조 각호와 유사한 기술을 하고 있는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 3.9.를 근거로 하여 통합분석이 가능하다. <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 > (처분청 의견) TPG 3.11. 관계기업간에 개별적으로 체결된 어떤 계약들을 정상거래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반면에, 관계기업간에 일괄 체결된 어떤 거래들을...

[조심2023부10571, 2025.06.30]○당초 신고된 정상가격에 대한 경정청구시 그 합리성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시한 비교대상기업은 매출규모, 업종 등에 비추어 비교가능성이 낮아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매년 한영회계법인에 업무를 의뢰하여 국조법 및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이하 "OECD Guidelines"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이전가격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대상 기간 중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과...

[국심2002중1144, 2003.03.28]○1.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지원금액을 약품들의 매출원가에 반영 여부 2. 원재료수입 후 국내제조·판매약품과 완제품수입·판매제품간에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시한 제조비의 조정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3. 정상가격산정시 재무자료상의 차이를 조정하여 이전가격을 산정하는지 여부 4. 정상가격산정시 관세를 제거한 후 매출총이익률을 산정하는지 여부 5. 리피토 매입시의 비교대상가격책정이 적절한지 여부 6. 동일한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거래가격을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하나로 묶어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OECD 이전가격과세지침 1.42. 참조), 동일한 거래처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약품과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약품의 거래가격을 상계처리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2.1.13. 청구법인에게 한 1999사업연도...

판례/헌재 (292) 더보기

[대전지법2006구합4129, 2007.10.31]○1. 주식의 양도명의인은 단순히 조세회피를 위하여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그 주식거래의 양도차익의 실질적인 귀속자의 거주지국이 조세조약 미체결국가 이므로 국내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징수처분은 적법함 2. 비과세로 작성해 온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를 그대로 확인해 주고 발급해준 것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1999년부터 OECD의 유해조세경쟁포럼의 국제적 논의를 통하여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11) OECD는 각국 조세조약의 해석기준이 되는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Model Convention)의 주석사항에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유형과 방지방법, 조약관련 해석사항...

[서울행법2018구합76385, 2019.07.18]○조세조약상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없음에도 실제로 원천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여 원천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않음 (국승) ...제57조 제1항,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OECD Model Tax Convention(이하 ‘OECD 모델조세조약’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2) 피고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외국법인세액을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2021두59908, 2025.09.18]○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에서 정한 특허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명분으로 협약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OECD 모델조약 제3조의 주석 13문단(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Commentary on Article 3, paragraph 13) 역시 유동적 해석의 한계에 관하여, ‘조약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를 후에 국내법에서 수정함으로써...

실무해설 (310) 더보기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올랐다가 지난해 17%대로 내려앉았다. OECD 평균 25.3%에 크게 미치지 못하던 조세부담률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로 더욱 쪼그라들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소폭 회복되겠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보면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꾸준하게 세부담을 늘려가지 않으면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불어나는 정부재원을 충당할 방법이...

해외 중간지주회사의 배당소득 귀속자는 수익적 소유자인지와 실질귀속 여부를 함께 따져 보아야 ...정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32조를 근거로, OECD 모델조세조약의 주석서를 조약의 해석에 보충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수익적 소유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원심과 대법원은 위 판단기준에 따를 때, F는...

국외소득 세무조사 주요쟁점 해설 ...문제가 없다’ 고 할 것이다. 4. 결어 OECD 및 국외 과세당국자들과의 회의를 하다보면 다국적 기업의 탈세뿐만 아니라 자국의 거주자들에 대한 탈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의 자료뿐만 아니라 은행의 자료 등도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는 등 국제 공조에 신경을 쓰는 것을 요사이 부쩍 느낄 수 있다....

세법해설 (3) 더보기

40-5-3 수입자에게 수출물품 구매자금 저율대출시 최저기준요율에 미달하는 금액을 대외위험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동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저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당해 이자율이 "OECD 수출신용 가이드라인협약"에서 제시하는 대출금 등 최저기준요율(minimum premium)에 미달됨에 따라 그 미달하는 금액을 대외위험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동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수료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기간...

2.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된 바 그 시행배경은 OECD국가의 경우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고 있어 이들과의 과세체계를 일치하기 위해서였다. (2) 환급대상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사업자”라 함)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Ⅱ.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OECD에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연락사무소의 매입세액은 연락사무소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본점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부가...

상담사례 (24) 더보기

[상담사례] 고정사업장 판단 기준 문의,2019.08.20

[상담사례] 임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한 비용의 과다경비 손금산입 여부,2006.09.05

[상담사례] 미국에 특허권양도시 원천징수,2010.03.29

[상담사례] 연구인력개발비, 고유디자인,2010.12.03

[상담사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개정취지,201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