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CC등기소 2013. 11. 18. 접수 제137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BB에게 법인세 등의 국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자이다.

나. 피고는 2012. 7. 2. BBB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13. 6. 30., 월 1%의 이율로 대여하였고, BBB은 위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BBB은 2013. 11. 18.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60,000,000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BBB은 피고에게, 2017. 7. 19. 2,500,000원, 2018. 8. 29. 1,5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마. 원고(소관: 김포세무서)는 2018. 10. 24. BBB의 아래 표 기재(2025. 5. 12. 기준)와 같은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를 압류하였다.



-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BB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1. 18. 설정된 것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한 2023. 11. 18.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BBB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1) 피고가 제출한 차용증 기재 대여금 60,000,000원에 관한 계좌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발생한 채권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2) 차용증상 월 지급이자가 600,000원이고 그 이자합계액 등에 비추어, BBB이 피고에게 지급한 2,500,000원, 1,500,000원이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인지 아니면 별도의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신빙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13. 11. 18. 설정되었고 그 근저당권설정계약 제4조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BBB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하거나 미이행에 따른 어떠한 법적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2025. 5. 12.자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하여 517,338,230원에 이르고 있는바,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있어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채무자의 무자력 및 부작위

갑 제3호증(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BBB은 2025. 4. 10.자 기준으로 적극재산이 26,162,225원, 소극재산이 596,729,139원으로 채무가 570,009,364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있어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피대위권리(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 존부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진정성립이 다투어지지 않고 달리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수 있는 원고의 반증이 없는 이상, 처분문서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의 BBB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6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인정될 수 있다.

2)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의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그 변제기가 2013. 6. 30.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3. 6. 3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위와 같이 2017. 7. 19. 2,500,000원, 2018. 8. 29. 1,50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아직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피고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이 피고에게 지급한 위 2,500,000원, 1,500,000원은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비록 위 금액이 차용증에서 약정한 월 이자액, 이자 합산액과도 금액이 일치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금 채무자가 원금 및 이자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원을 원금 및 이자의 변제 명목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반드시 그 지급금액이 월 이자액, 이자 합산액과 일치해야만 이자 등의 변제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BBB의 마지막 변제일인 2018. 8. 29. 이후로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아직 경과하지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라. 소결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BB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