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8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0조의32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미환류소득1)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산정하면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를 같은 조 제2항 제1호 나목의상시근로자로 보아 그 퇴직자의 직전 및 당해 사업연도의 임금을 각각의 사업연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그 차액으로 계산한 임금증가금액을 이를 기업소득2)에서 차감하여1) 미환류소득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투자, 임금,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ㆍ예금 등을말하고 이는 [{기업소득×세율(60∼80%)-투자액- 임금증가금액- 출연금}× 20%] 방식에 따라 산정함
2) 기업소득이란 미환류소득 산정 시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가산항목(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액 등)의 총액을 합하고, 차감항목(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 등)의 총액을 뺀 금액을 말함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3. 27.과 같은 해 6. 5.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직전 및 당해 사업연도
임금을 제외하여야 한다며 2018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의 임금증가금액을재계산한 후 이를 기초로 2019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625,975,389원3)을 환급하여 달라며 경정청구를 하였다.4)
다. 처분청은 2024. 6. 26. 구 조특법에는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2018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의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직전 및 당해 사업연도 임금을 포함하여야
한다며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주위적 청구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기획재정부가 직전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지급액은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3) 2019사업연도 법인세 359,391,374원, 2020사업연도 법인세 142,725,791원, 2021사업연도 법인세 123,858,224원 합계
625,975,389원
4) 청구인은 구 조특법 제100조의32 제5항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A)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함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A)에 세율(20%)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였음. 예를 들면 2018사업연도에 발생한 미환류소득만큼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면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2018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세율(20%)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로 신고ㆍ납부하는 것이고 결국 미환류소득을 신고한 다음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해석5)하였으므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직전 및 당해사업연도의 임금도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및 당해 사업연도에 각각 근로를 제공한
월수가 같지 않으므로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해 사업연도에 근로를
제공한 월수를 기준으로 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근로를 제공한 월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 의견
1) 주위적 청구
구 조특법에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지급액 계산 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해석에도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 오히려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국세청 해석6)이 있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당해 사업연도 신규 상시근로자의 경우 직전 및 당해 사업연도에 각각 근로를
제공한 월수가 다른데,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신규 상시근로자의 임금도 제외하거나 월수를 조정하여야 하는바, 이는 기업의 투자ㆍ고용
촉진이라는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5) 기획재정부 2022. 8. 31. 자 법인세제과-349
6) 국세청 2023. 4. 3. 자 서면-2023-법인법규-0390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주위적으로 구 조특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당해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직전 및 당해 사업연도의 임금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으로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당해 사업연도 근로 제공 일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임금을 조정하여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구 ●주식회사(현 B 주식회사)의 자동화사업부가 분사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반도체 장비 등을 제조ㆍ판매하고 있고, 중소기업7)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조세특례제한법」 이 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면서 제100조의32가 신설되었는데, 제ㆍ개정이유에 따르면 기업의 소득이 투자 또는 임금 등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위해 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와 임금 증가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20%의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내용으로 제100조의32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8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표 1]과 같이 신고ㆍ납부하였다.
7)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구 조특법 제100조의32 제1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표 1] 2018~2021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역



주: 임금증가금액 산정 방식: A-C≤0인 경우 B-D, A-C> ;0인 경우 [(B-D)-(A-C)×E]×1.5+(A-C)×E×2
4) 기획재정부장관은 2022. 8. 31. 구 조특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한다고 유권해석8)하였다.
5) 청구인은 2024. 3. 27.과 같은 해 6. 5.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직전 및 당해 사업연도 임금을제외하여야 한다며 [표 2]와 같이 2018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의 미환류소득을 재계산한 후 이를 기초로 2019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625,975,389원을 환급하여 달라며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8) 기획재정부 2022. 8. 31. 자 법인세제과-349
[표 2] 법인세 경정청구 내역



6) 처분청은 2024. 6. 26. 구 조특법에는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2018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의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직전 및 당해 사업연도 임금을 포함하여야
한다며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조특법 제100조의32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조특법 제100조의32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소득에 일정 비율9)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등 제2항 제1호10) 각 목에 따른 합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미환류소득9) 기업소득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구 조특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각 목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제1호)과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제2호)으로 구분됨
10)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등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
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미환류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
법인세법」 제13조 등에 따른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구 조특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은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을
합한 금액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을, 증가한 경우에는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 산정방식
■ 미환류소득 법인세는 (방법1)과 (방법2) 중 납세자가 선택한 미환류소득에 법인세율 20%를 곱한 금액
- (방법1) [기업소득(ⓐ )x비율(60∼80%)-투자액(ⓑ )- 임금증가금액(ㄹ)- 상생협력출연금] - (방법2) [기업소득(ⓐ )x비율(10~20%)- 임금증가금액(ⓒ )- 상생협력출연금]
ⓐ =각 사업연도 소득+가산항목(수입배당금 등 익금불산입액)-차감항목(결손금 등)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취득액(자본적 지출 포함)+무형자산 취득액(영업권 제외)
ⓒ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청년정규직근로자 임금증가금액+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금액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 11. 9. 대통령령 제321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의4 제2항과 제3항 및 제100조의32 제8항과
제1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데, 근로소득금액이 7천만 원 이상인 근로자, 임원, 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그 친족 관계에 있는 근무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은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1)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직전 및 당해 사업연도
임금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위 관계 법령과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구 조특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당해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직전 및 당해 사업연도의 임금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기획재정부가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지급액은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한다고 해석11)하였으므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직전 및 당해 사업연도의 임금도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청구인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해석에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직전 및
당해 사업연도의 임금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고, ㉯ 오히려 국세청
해석12)에 따르면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구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당해 과세연도에 퇴직한 근로자 수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직전 및 당해 사업연도의 임금을 포함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② 인정사실  "2)항”과 같이 고용 및 임금 인상을
통해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환류하고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입법하였는바, 당해 사업연도에 퇴직자가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비해 고용이
감소하였는데도 그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하는 것은그
11) 기획재정부 2022. 8. 31. 자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
12) 국세청 2023. 4. 3. 자 서면-2023-법인법규-0390
입법 취지에 반하는 점, ③ 당해 사업연도 신규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임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신규 상시근로자의 임금을 당해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에 포함하면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을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제외하게 되면 퇴직과 고용을 반복하는 기업이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보다
세부담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구 조특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직전 및 당해 사업연도의 임금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당해 사업연도 근로 제공
일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임금을 조정하여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위 관계 법령과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당해 사업연도 근로 제공 일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임금을 조정하여 반영하여야 하는지 살펴보면, ① 임금증가금액은 상시근로자의 당해 사업연도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이고, 해당 사업연도
근로소득 합계액은 해당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점,
② 구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나누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근로 중인 상시근로자는
예외 없이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라고 하더라도직전 사업연도에 근무하였다면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그 임금을 제외하거나
조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③ 청구인의 주장대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당해 사업연도 근로 제공 월수만큼 직전 사업연도 근로 제공 월수를 조정하여 임금을 환산할 경우 기업의 고용 증대나 임금총액의 실질적인 증가가 없는데도 당해 사업연도퇴직자의 임금상승분만큼 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해 사업연도에 임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 및 임금 인상을 통해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환류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당해 사업연도 근로 제공 일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임금을 조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다. 제104조의31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
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
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
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10 분의 20
⑦~⑨ (생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 합계액, 임금증가금액,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정규직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 11. 9. 대통령령 제321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략)
② 법 제29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
근로기준법」 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7
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 법 제29조의4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17번 (생략)
○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③ (생략)
④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 원으로 한다.



1.~2. (생략)
⑤~⑦ (생략)
⑧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1. 제26조의4 제2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8
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⑨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6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임금지급액”이라 한다)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⑩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1) 나)에 따른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서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
2.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수-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해당 연도에 최초로 「근로기준법」 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지급액의 평균액
⑪ 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제26조의4 제3항을 준용한다.
⑫~25번 (생략)
□ 「법인세법」
○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
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