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전통주를 통신판매하고자 함

○ 주류 통신판매 시, 플랫폼 사업자(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제공하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풀필먼트)플랫폼사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상품의 보관, 포장, 배송, 재고관리, 고객응대 등 물류 전 과정을 통합 처리해주는 서비스

○ 전통주 제조자가 주류와 별도로 주류 이외 상품(음식 밀키드, 술잔 등)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 전자상거래 사업자인 통신사와 업무 제휴를 통해 전통주 구매 서비스를 구독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1. 전통주 제조자가 플랫폼에 보관ㆍ 배송ㆍ 재고관리 등 풀필먼트 업무를 맡기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류 반출 시 즉시 배달하거나 직매장을 설치해야 하며, 주류 제조행위 외 위탁ㆍ 양도ㆍ 동업경영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2.주류 제조자는 주류 이외 상품을 팔 수 있으나 묶음판매 시 경품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개별가격과 묶음 가격이 같다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3. 주류 구독서비스는 주류 면허자만 가능하여 통신사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주류 제조업의 면허】

①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제5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에 다른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으로 다른 자에게 주류(주류 제조 위탁자 및 주류 제조 수탁자 모두 자신이 받은 주류 제조면허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주류로 한정한다)의 제조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 제조 수탁자는 위탁받은 주류의 제조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3호, 제4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4. 주류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15.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1.「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2.「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3.「농업ㆍ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 군ㆍ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 군ㆍ 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②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3.제4조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문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문일자, 상품명, 수량, 주문금액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매주문서를 작성ㆍ 보관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주문받은 명세를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4.제3조의 사업자에게 통신판매 수단(전화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주류 구매자가 제5조제1항제6호의 각목을 이용하여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류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휴대전화 앱(app)을 포함한다)에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

○ 주류의 반출ㆍ 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0조 (주류소매업자의 준수사항)

③주류소매업자는 면허장소 내에서 대면결제가 완료된 주류를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