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원2025가단12176,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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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국승 판결
【세목】	국세기본	【구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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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2. 4. 5. 접수 제216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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