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법인은 냉동한 자숙피홍합을 생산 및 유통하는 냉동수산물 가공업체로서

-피홍합은 선상에서 1차 세척ㆍ 선별 후 공장으로 입고되며, 입고 후 수염 제거 및 2차 세척을 거쳐 자숙공정에 투입되는바 두 종류의 공정이 있음

1. 자숙진공피홍합 : 세척 → 피홍합 소분(1~2kg) → 진공포장 → 스팀 자숙(86~88°c 도달시 스팀 중단) → 뜸들이기 6분 → 식힘 → 급냉

2. 자숙찐피홍합 : 세척 → 포장 없이 스팀 자숙(86~88°c, 뜸들이기 6분) → 식힘 → 급냉 후 포장

-두 공정 모두 껍질은 탈각하지 않으며, 피홍합 내용물(알맹이)만 약 50~70% 정도 익힌 상태로 유통되며 완전 조리가 아닌 재가열을 전제한 제품임

○자숙공정을 거친 냉동 자숙피홍합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홍합에 열을 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0. 패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