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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제과-1040, 2025.12.09
【제 목】 |
임직원이 근로 중인 회사의 판매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을 때 공통 기준에 따라 지원받은 보험료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구입하는 경우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처목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나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할 사항임 | ||
|---|---|---|---|
| 【세목】 |
소득세 | 【구분】 |
질의회신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질의
회신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38(2025.12.9.)
귀 질의의 경우에 임직원이 근로 중인 회사의 판매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을 때 공통 기준에 따라 지원받은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처목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나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 임직원이 근로 중인 회사의 판매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을 때 공통 기준에 따라 지원받은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처목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나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관련자료
관련 법조문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3【승선수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5【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벽지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3【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대여이익의 범위】삭 제(2021.3.16.)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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