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 ’09.2.4. 부가령 개정*으로 장애인ㆍ산모ㆍ노인 등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은 의료보건 용역으로 면세하도록 신설(현, 부가령 제35조제15호)

*2013.6.28. 부가령 전면개정 이전 부가령 제29조제14호

○(해석사례) 국세청은 산모ㆍ 신생아 돌보미 용역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가액은 면세하나,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과세로 3차례 해석함*

*부가가치세과-1657, 2010.12.14.; 서면-2014-부가-21631, 2015.7.10.; 서면-2021-부가-1274, 2021.6.25.


○(재검토 요청)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며,

-이용자가 본인부담금 미납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세청에 기존 해석을 변경 요청함(’25.9.10.)

○산모ㆍ 신생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대가에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산모ㆍ 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5호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는 보호대상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5.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자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舊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 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4.「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2009. 2. 4.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4., 일부개정) 개정이유[법제처] >



나.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 제29조제14호 신설)

1)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제공되는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 사회복지서비스가 서비스기관에 대한 예산지원방식에서 사전에 이용권을 지급하고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발생함

2) 새로운 형태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복지서비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함



< 부칙>

제8조(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29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사회복지서비스】

6.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법률 제10998호, 2011.8.4. 제정, 시행 2012.2.5.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3. " 사회서비스 이용자" (이하 " 이용자" )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제공자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4. " 사회서비스 제공자" (이하 " 제공자" )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이용자가 제시하는 이용권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이용권의 발급기준,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이용자의 비용 부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이용자의 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