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2025가단107532,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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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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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해행위 해당여부
【세목】	분류중	【구분】	판례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임○○ 사이에 20xx.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임○○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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