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5두35283,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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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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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5283, 2026.01.29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목】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에 해당함
【세목】	분류중	【구분】	판례

원심판결

수원고법2024누15738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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