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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5인4208, 2025.12.17 기각 
【제목】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영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세목】 국세기본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실질과세 관심주제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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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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