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24.9.5.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면서 1세대 3주택 취득으로 보아, 2024.11.12.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종전 상속받은 2주택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5년 이내의 주택으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해야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2025.4.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5.1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 결과통지’에 대한 인터넷우체국상 배송조회내역에 따르면, 해당 경정청구 결과통지서는 2025.5.19. 배달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6조 제7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25.5.19.)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5.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