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20. 2. 19. 어머니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같은 해 8. 31. 상속세 2,024,549원을 신고ㆍ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 2. 22.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등이 상속재산을 누락하고 공제액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해 7. 1. 상속세를 214,626,764원(가산세 포함)으로 증액 경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상속세 세무조사 시 피상속인 명의의 임대수입계좌에서 청구인명의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1. 6. 15.부터 같은 해 11. 1.
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1)(이하  "자금출처조사”2)라 한다)를 실시한 후1)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이고, 조사기간 중 4차례의 조사중지가 이루어졌음
2)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조의2 제11호에 따르면 자금출처조사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재산취득,

2022. 1. 10.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1) 2015. 3. 31.부터 2019. 12. 31.까지 납입된 B보험 등 2개사의 보험료825,445,650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것으로 인정한 비율3)(이하
 "납입 인정비율”이라 한다)만큼의 금액을 차감한 740,004,151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291,285,712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 고지(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2003. 12. 4.부터 2014. 12. 29.까지 납입된 B보험 등 2개사의 보험료815,191,876원4)에 대해서는 과세자료(이하  "이 사건 과세자료”라 한다)를 생성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4. 5. 30.
대법원의 확정판결5)로 패소하였고, 처분청은 2025. 3. 7. 이 사건 과세자료 중B보험에 납입된 보험료(2건) 96,391,876원(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에서 청구인의 납입 인정비율만큼의 금액을 차감한 85,798,408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55,109,005원(가산세 포함)6)을 부과ㆍ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채무의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ㆍ 연령ㆍ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 증여세 세무조사와 자금출처조사는 사실상 같은 의미임
3) 피상속인은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을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에게 배분하지 않았고, 위 임대수입 계좌에서 증여재산인 보험료가 이체되었으므로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수입 중 청구인에게배분될 비율(10.99%)만큼 증여재산에서 제외함
4) B보험 가입분(2건) 96,391,876원, ■생명보험 가입분 718,800,000원
5) 대법원 ▣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
6) 증여세 34,319,364원, 신고불성실가산세 6,863,873원, 납부지연가산세 13,925,768원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7)
1) 처분청은 상속세 세무조사와 자금출처조사를 종결한 뒤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중복 세무조사로서 위법하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이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 이 사건 보험료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에
따라 납부가 지연되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
가. 이 사건 보험료와 관련하여 과세자료를 처리하였을 뿐 세무조사를실시한 바 없으므로 중복 세무조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보험료를 납입할 정도의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반면,
피상속인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인이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납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부과처분 과정에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③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납부지연7) 청구인은 ■생명보험 납입보험료와 관련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에 ■생명보험 납입보험료에 대한 과세는 없으므로 해당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음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20. 2. 19.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같은 해 8. 31. 상속세
2,024,549원을 신고ㆍ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21. 2. 22.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청구인 등이 상속재산을 누락하고 공제액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해
7. 1. 상속세를 214,626,764원(가산세 포함)으로 증액 경정하였다.
3) 처분청은 상속세 세무조사 시 피상속인 명의의 임대수입계좌에서 청구인 명의보험계약의 보험료가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1. 6. 15.부터 같은 해 11. 1.까지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2015. 1. 1.~2019. 12. 31.)를 실시한후 [표]와 같이 보험계약 현황을 확인하고, 2022. 1. 10.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가) 자금출처조사 대상 과세기간에 이체된 청구인 명의 보험계약(B보험 3건과
■생명보험 1건)의 납입보험료 825,445,650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납입 인정비율(10.99%)만큼의 금액을 차감한 740,004,151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하였다.
나) 자금출처조사 대상 과세기간 이전에 이체된 청구인 명의 보험계약(B보험 2
건, ■생명보험 1건)의 납입보험료 815,191,876원은 이 사건 과세자료로 생성하였다.
[표] 자금출처조사 결과 확인된 보험계약 현황
(단위: 원)



4) 청구인은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4. 5.
30.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패소8)하였고,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고등법원 ◈ 판결(발췌)
가. 원고의 주장( "중복조사 내지 재조사금지 원칙 위반”)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처분청)가 원고(청구인 A) 명의 다수 보험계약의 납입보험료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청구인) 명의의 다수 보험계약의 납입보험료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세목과 대상이 다르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되는 재조사 내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주장( "B보험 3건의 보험료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2) 원고(청구인)에게 B보험 3건과 관련하여 보험료 740,004,151원을 납입할 수 있을 정도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 보험료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있는 반면, 망인(피상속인 ●)은 이를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청구인)가 망인(피상속인)으로부터 위
보험료 납입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원고(청구인)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청구인)의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소득신고자료(부동산임대업)에 의하면, 원고(청구인)의 2009년부터2011년까지의 수입금액 규모는 매년 370만~450만 원이었고,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수입금액 규모는 매년
약 600만~690만 원 정도로 B보험 3건의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을 정도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청구인)는 미술학원강사로 근무하면서 소득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중간 생략) 위 중도인출금(■생명보험)이 2018. 2. 28.부터 2019. 7. 26.까지 6차례(생략)에 걸쳐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중도인출금이 B보험 3건의 보험료로 사용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위 각
인출시기, 인출금액과 B보험 3건의 보험료의 납입일시, 납입금액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중도인출금을 B보험 3건의 보험료의 자금원천이라고 보기 어렵다. 5) 처분청은 2025. 3. 7. 이 사건 과세자료로 생성(2020. 1. 10.)한 이 사건8) 부산지방법원 ▥ 판결, 부산고등법원 ◈ 판결, 대법원 ▣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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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에서 청구인의 납입 인정비율(10.99%)만큼의 금액을 차감한 85,798,408원에대해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국세기본법」 (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 과정에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와 제81조의4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하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고,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조의2 제7호 및 제13조 제3항과 제5항에
따르면 과세자료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하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명요구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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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며,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자료의내용만으로 과세자료를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9)이나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 과정에서 세무조사가이루어졌는지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3)항”과 같이 처분청이 자금출처조사를 한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납입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하고,
2015년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과세자료로 생성한 사실이확인되는 점, ② 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해해당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ㆍ조사하는 등의 활동인 반면, 과세자료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의 근거가 되는 자료로 추가적인 세무조사 없이 신속히 처리하거나
납세자의 해명자료 등을 제출받아 처리하되, 납세자의 해명자료만으로 과세자료를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현장확인이나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과세자료 처리와 세무조사를 통한 과세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자료의 처리에 대해 중복 세무조사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사건부과처분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등의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 활동을 한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 과정에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과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9)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조의2 제10호에 따르면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신고내용 확인, 증거자료
수집 처리 등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 및 관련인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않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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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세무서장 등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또는수증재산의 가액으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증여로 추정하되,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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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10)
위 관계 법령 및 법리와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살펴보면, ① 상증세법에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 취득자가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② 인정사실  "4)항”과 같이 법원은 이 사건 선행처분 취소소송에서 ○ 가 청구인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입금액(매년 370만~450만 원)과
2012~2019년까지 수입금액(매년 약 600만~690만 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을 정도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 나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예금과 부동산 보유 내역 및 임대료수입 등을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어 청구인이보험료 납입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본 점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이 사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과 제3항 및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923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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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일 10만분의 22의 율)’의 산식에 따른금액을 납부지연가산세11)로 하도록 되어 있다.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신고기한까지증여세 산출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부지 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12)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13)
위 관계 법령 및 법리와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상증세법에서 정한증여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위반한 점, ② 납부지연가산세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11) 「국세기본법」 이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라는 명칭이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되었음
1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0467 판결 참조
13)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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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는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한 것인 점, ③ 처분청이
이 사건 과세자료를 생성한 날의 다음 날(2022. 1. 11.)부터 약 3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여 과세처분을 빨리하였을 때보다 많은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이상, 처분청의 과세지연이라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납세의무자의 고의ㆍ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 또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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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등
□ 구 「국세기본법」 (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0. (생략)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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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⑨ (생략)
○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③ (생략)
○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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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④ (생략)
○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⑤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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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 제1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생략)
7.  "과세자료" 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비과세ㆍ과세미달 포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하며,  "과세자료전" 이란 과세자료의 내용을 수록한 규격화된 문서를 말한다.
8.~9. (생략)
10.  "현장확인" 이란 세원관리, 과세자료처리, 신고내용 확인, 증거자료 수집
처리 등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 및 관련인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않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자금출처조사" 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재산 취득(해외유출 포함),
채무의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2.~17. (생략)
○ 제13조(과세자료의 생성과 분류 및 처리) ①~② (생략)
③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명요구사항을 기재한 「상속세(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5호 서식)」 와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0호 서식)」 및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5호 서식)」 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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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이나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자료 처리 담당자는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아 재산조사담당팀장에게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제출된 해명자료의 내용만으로 과세자료를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