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인은 「 사회복지사업법」 및 「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가업상속을 고려 중임

○ 「 소득세법」 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 가업상속"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⑤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 가업상속 재산가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 가업상속인" 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 소득세법」 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같다),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 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자. 「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거주자" 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3. " 내국법인" 이란 「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단서생략>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이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사회복지사업" 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