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법인은 1986년 설립되어 전자제품을 국내 생산 및 해외현지법인 위탁 생산을 통해 거래처에 공급하는 업체로

- 생산방식에 따른 사업연도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음



○ 질의법인은 거래처 사업부진 이유로 ’19년 한 해 일시적으로 국내생산 매출액이 해외위탁생산 매출액을 초과하였음

○ 영위중인 사업의 업종별 수입금액 비중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 영위기간

- (갑설) 계속하여 주된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봄

- (을설) 변경 이후 기간만을 영위한 것으로 봄업의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일시적으로 매출 비중이 변동된 경우 가업 영위기간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귀 서면질의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13, 2024.8.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 주식등" 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단서 및 각호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⑭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 상속개시일" 은 " 증여일" 로 본다.

⑮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 상속개시일" 은 " 증여일" 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이하 각 호 생략>

②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이하 각 호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13, 2024.8.6.

(질의)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없이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매출액이 더 큰 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 법인의 매출비중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 현황



- (갑설)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함

- (을설)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 사전-2023-법규재산-0677, 2024.03.2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쟁점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승계받을 기업이 자기의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현지 자회사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한 후 직접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기업의 업종을 도매업으로 분류하여 쟁점특례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