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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도과-12, 2026.01.06
【제 목】 |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가능함 | ||
|---|---|---|---|
| 【세목】 |
【구분】 |
질의회신 | |
사실관계
ㅇ A기업은 ’06년~‘19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에 해당
ㅇ (이탈) ’20.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 회사로 편입요건됨에 따라 ‘20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외 기업유형으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
ㅇ (복귀) ’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22~’23사업연도에는 다시 중소기업으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
ㅇ (재이탈) ’24사업연도에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매출액이 중기령 업종별 평균 매출액을 초과
ㅇ (이탈) ’20.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 회사로 편입요건됨에 따라 ‘20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외 기업유형으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
ㅇ (복귀) ’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22~’23사업연도에는 다시 중소기업으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
ㅇ (재이탈) ’24사업연도에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매출액이 중기령 업종별 평균 매출액을 초과
질의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 1안> 유예기간 적용 가능 < 2안> 유예기간 적용 불가
< 1안> 유예기간 적용 가능 < 2안> 유예기간 적용 불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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