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대법원2025두33752, 2025.08.28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 목】 |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는 원고들이 의제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실질과 다른 거래형식을 취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재구성하여 원고들이 각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제1, 2 주식을 직접 갑법인에 양도하고 이익소각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음으로써 원고A에게 ***,***,***원, 배우자 원고B에게 ***,***,***원의 각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
| 【세목】 |
소득세 | 【구분】 |
판례 |
주제어
배당소득
관심주제어 등록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서울고법2024누44954, 2025.04.16
서울행법2022구합89463, 2024.04.25
서울행법2022구합89463, 2024.04.25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8. 28.
재판장 대법관 이숙연 전자서명완료
대법관 이흥구 전자서명완료
주 심 대법관 오석준 전자서명완료
대법관 노경필 전자서명완료
더보기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8. 28.
재판장 대법관 이숙연 전자서명완료
대법관 이흥구 전자서명완료
주 심 대법관 오석준 전자서명완료
대법관 노경필 전자서명완료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