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은 필리핀 소재 해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필리핀에 주택을 소유하고 필리핀 법인의 급여로 생활하는 등 신청인과 일가족이 함께 대부분의 기간을 필리핀에서 거주

○ 다만, 한국 법인의 공동대표로도 재직하였으며 국내소유 주택이 있었으나 그 주택은 필리핀에 거주하는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며 한국 입국시 친인척의 집에 머물렀음

○ 신청인은 필리핀 법인의 주식을 한국법인에 양도하였으며, 필리핀 거주자로서 필리핀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한국 국세청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①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조(인적범위)에서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이 이중거주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②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방지)가 이중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인지

③ 비거주자가 한국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거주자로 신고한 경우 그 신고가 신고인을 거주자로 확정하는지

④ 신청인이 이중거주자로서 한-필리핀 조세조약에 의하여 필리핀 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 필리핀 법인의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한국에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단, 필리핀 법인은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한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임과 동시에 필리핀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즉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조에 따라 조세조약 제23조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의 판단은 신고서상의 기재사항에도 불구하고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4호에 따라 필리핀의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필리핀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거주지국인 필리핀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조【인적범위】

본 협약은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 본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서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경영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만 동 국내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는 그가 일상적으로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양 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국적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 개인이 양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3조【양도이득】

1. 제6조(부동산소득)에 규정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이득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을 포함하여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동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이득은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4.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법인의 주식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일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조합 또는 신탁에 있어서의 이권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일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5.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