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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2025가단65223, 2025.09.03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 목】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 ||
|---|---|---|---|
| 【세목】 |
【구분】 |
판례 | |
원심판결
주문
1. 피고는 소외 정○○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1999. 11. 2. 접수 제749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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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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