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5두33882,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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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3882, 2025.09.04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목】	(원심요지)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이고, 원고 소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적법함
【세목】	국세기본	【구분】	판례

주제어 실질과세 관심주제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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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수원고법2024누12715, 2025.04.09
수원지법2023구합69818, 2024.05.22
조심2022중7304, 2023.05.0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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