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안산지원2025가단64793, 2025.09.05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 목】 |
부동산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 ||
|---|---|---|---|
| 【세목】 |
상속세 및 증여세 | 【구분】 |
판례 |
주제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관심주제어 등록
원심판결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별지목록 1. 및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안AA과 소외 안CC 사이에 2023. 8. 18.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안AA은 소외 안CC에게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2023. 8. 21. 접수 제163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별지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안BB와 소외 안CC 사이에 2023. 8.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안BB는 소외 안CC에게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2023. 8. 22. 접수 제5545호로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원 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가. 피고 안AA과 소외 안CC 사이에 2023. 8. 18.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안AA은 소외 안CC에게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2023. 8. 21. 접수 제163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별지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안BB와 소외 안CC 사이에 2023. 8.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안BB는 소외 안CC에게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2023. 8. 22. 접수 제5545호로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원 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이유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