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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25가단52588, 2025.09.10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 목】 |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가등기도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말소를 하여야 함 | ||
|---|---|---|---|
| 【세목】 |
【구분】 |
판례 | |
원심판결
조심2012중5052, 2013.01.30
주문
1. 피고는 원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1992.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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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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