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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2025가단212474, 2025.09.10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 목】 |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여야 함 | ||
|---|---|---|---|
| 【세목】 |
【구분】 |
판례 | |
원심판결
주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 *. **.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별지와 같음
이유
1. 청구의 표지
별지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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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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