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6.5. 당초 대표이사이자 현재 사내이사(실제 대표이사)인 A이 설립한 전통공예품 도소매업, 심리상담 등 자문업, 인터넷사이트 운영업, 모바일 앱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21.12.17.부터 2022.10.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B(네이버 공개카페로 이하  "공개카페”라 한다)의 스텝으로 활동하고 있는 C이 자신의 예금계좌(이하  "차명계좌”라 한다)를 통해 카페회원들로부터 사주용역 등에 대한 대가로 총 OOO원을 수취하고, 같은 기간 동안 A에게 총 OOO원을 이체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으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합계 OOO원을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으로 판단하고, 이 가운데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22.12.7. 및 2022.12.2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등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등 경정ㆍ고지 내역

○○○



다.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3.3.6. 심판청구(조심 2023서7222)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12.13. 쟁점금액이 입금된 차명계좌가 사실상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24.6.14.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20년 2월 귀속분 OOO원과 2021년 2월 귀속분 OOO원을, 2024.7.2. 청구법인에게 2023사업연도 법인세(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OOO원을 각 결정(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30. 이의신청을 거쳐 2025.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공개카페 회원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다.



A이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이기는 하나 개인적으로 국내 네이버 사이트의 B 카페(공개카페) 운영에 관여한 사실만 있을 뿐, 중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거주하였던 연유로 공개카페 회원들과 직접적인 접촉이나 교류가 이뤄진 바는 없고, 공개카페 회원 중 일부가 해외 유명 명리학 도사들로부터 부적, 사주풀이 등의 용역 및 물품을 제공받기를 원했으나 공개카페의 운영진인 A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이유 등으로 회원들과 개인적인 연락이나 접촉을 통하여 거래상 또는 업무상 관계를 갖은 사실이 없으며, 이에 회원들 중 일부는 2019년부터 공개카페의 스텝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 차명계좌주 C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 등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C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회원들로부터 물품 내지 용역을 접수받은 후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간혹 A이 중국에 거주하던 기간에는 중국의 명리학 도사들로부터 사주풀이, 기도, 부적, 가지 등을 구해줄 것을 몇 차례 부탁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과정을 살펴보면, C이 독자적 지위에서 공개카페 회원들과 직접 접촉하여 필요한 물품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조달하여 회원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A이 C의 부탁으로 개인적인 자격에서 물품을 구해준 사실은 있을 수 있으나 C이 주도하여 창출한 수익은 청구법인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C 개인 수익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인식한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이 있다.



(2) 청구법인은 회원들로부터 용역 및 물품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C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세액을 탈루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은 공개카페의 스텝으로서 카페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던 자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바, 청구법인과 무관한 제3자 개인의 거래내역과 소득을 청구법인의 수익이나 A 개인의 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C의 개인거래에 따른 소득을 청구법인의 것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특별한 관련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C 명의 차명계좌를 청구법인이 전적으로 지배ㆍ관리한다는 근거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명확한 근거나 증거 없이 처분청의 편의에 따른 추측과 짐작만으로 C 명의의 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설령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가) 차명계좌의 실체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세조약상 과세권 배분의 논의에 필요한 고정사업장, 간주사업장 관련 의견은 해당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무용한 논의에 해당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 내지 A과 법률적으나 경제적으로 동일시 할 수 없는 C의 경제적ㆍ법률적 행위를 청구법인의 행위로 보고 C의 금융계좌를 통한 수익 역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 건 전심인 이의신청 결정문 13페이지 이하를 보면 처분청은 예비적 의견을 통하여 이 건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A이 청구법인과 다르게 국내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캐나다 법인을 세워 고정사업장 구성을 인위적으로 회피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비거주자 A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거나 비거주자의 네이버 카페와 카페 스텝이 간주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는 논리를 구사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고정사업장, 간주고정사업장 등의 개념은 외국기업에 대한 우리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과세권 행사를 위해 외국기업의 자본소득 가운데 적극적 사업소득을 따로 추려내고 고정사업장 등의 개념을 통해 과세권을 배분하기 위해 도출한 개념이고 (즉 어떤 사업소득을 거주지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있는가에 달려 있고, 타방국 거주자나 타방국 법인의 사업소득은 일방국 안에 고정된 사업장이 있어야만 과세할 수 있으며, 다만 종속적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이와 같은 과세권 배분의 논의는 이 건 심판청구 법인이 내국법인이고, 청구법인이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C의 활동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그의 소득을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다투는 현 단계에서는 청구인의 문제제기에 대한 처분청의 직접적인 답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고정사업장, 간주사업장 관련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이 건 사주용역이 청구법인과 무관하더라도 비거주자인 A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과세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여기에서 고정사업장을 네이버 카페 즉 인터넷 웹사이트로 보고 있으나 인터넷 웹사이트는 어느 조세조약 체약국의 거주자가 상업상 또는 사업상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로 볼 여지는 없다.



나아가 인터넷 웹사이트를 국내의 시설 또는 장치 등 사업상 고정된 장소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은 간주고정사업장의 논리를 도입하여 C을 비거주자 A의 영업활동을 위한 종속대리인(법적종속성 및 경제적 종속성 관점)으로 보고 있으나, C은 청구법인의 직원이나 관련자가 아니고, 또한 처분청은 C이 A을 신봉하는 자로 종속관계에 있으며, C의 판매 및 대금결제행위가 청구법인의 고객관리행위이고, 영업대리인으로 수익창출에 기여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나, C이 그와 같은 지위에서 활동한 바가 전혀 없으며 법률상 근거도 없고, C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 A이 우월적 지위에서 영향력과 구속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도 없으므로, C이 계약체결권을 가진 청구법인의 종속대리인임을 전제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는 의견은 그 자체로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한 쟁점금액 관련 사주용역 등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사주용역과 부적판매를 위하여 설립되었는바,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 A은 2019년 6월경 법인등록과 함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카페를 통하여 법인의 사업과 동일한 사주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공개카페를 통한 매출이 비거주자인 대표이사 A의 개인적인 용역제공으로 인한 것으로 법인과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의 정관을 보면 첫 번째 사업목적으로 심리상담 등 자문업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사주용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전통공예품 기획 판매, 판매중개, 제조판매업은 부적 및 개운템 판매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사주용역과 청구법인이 공개카페를 통해 제공한 용역은 동일한 사주용역 등으로, 구분되지 않는 같은 용역인바, 카페 회원들이 A을 신뢰하고 신봉한 자들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C의 진술서 내용에서도 확인되며, A이 공개카페에서의 우수회원을 비공개카페에 가입시켰기 때문에 비공개카페 회원과 공개카페에서의 회원이 중복되고, C 명의 차명계좌로 사주용역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사주용역 대가를 지급한 고객이 구분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우체국 택배의 발송지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근처 우체국이라는 사실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공개카페와 비공개카페의 판매행위에 동일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네이버 카페를 통한 사주용역이던 앱을 통한 사주용역이던 용역의 제공이 법인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만일 이러한 용역의 제공이 비거주자 개인이 제공한 용역이라면 이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를 보면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건에 있어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한 쟁점금액 관련 사주용역이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2) 설령 쟁점금액 관련 용역을 청구법인이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비거주자인 A이 국내 고정사업장인 청구법인을 통해 제공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이다.



(가)「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캐조세조약”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고정사업장(PE)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제94조 제1항에서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국내사업장(Domestic Establishment)으로 명칭하고 있고, 이러한 명칭은「소득세법」제120조 제1항과「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제2조 제2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바, 이처럼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과「법인세법」등 국내 세법상 국내사업장은 명칭에 있어 일부 차이는 있으나, 모두 비거주자ㆍ 외국법인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의 고정된 사업장소로서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비거주자인 A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한캐조세조약에 따르면 자회사라도 얼마든지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A이 설립한 청구법인은 얼마든지 쟁점 금액 관련 용역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대법원은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라도 모회사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인바, 그렇다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세운 내국법인이라도 한캐조세조약 제5조 제1항 및 제5항의 고정사업장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캐조세조약 제5조 제1항은 고정사업장에 대해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로 정의하면서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도 열거하고 있는바, 이 중 한캐조세조약 제5조 제4항 마호에서는 기업을 위한 그 밖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을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으로 열거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 판정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정사업장에 대한 판정기준은 한캐조세조약 제3조(용어의 정의) 제2항에 따라 조세와 관련된 대한민국 법률에서 가지는 의미를 토대로 살펴보아야 하고, 고정사업장 판단기준 확정을 위해 국내 법원 판례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두19229ㆍ19236 판결은 국내에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밝힌 최초의 판례이고, 이후 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896 판결,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51415 판결,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4두3044ㆍ 3051 판결 등 다수의 동일쟁점 사건의 판례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었는바,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두19229ㆍ19236 판결의 요지는 국내에 외국법인(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① 외국법인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② 외국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여기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인지 여부는 그 사업 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고정사업장 판단시 분산된 여러 장소들이 결합하여 외국법인의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 해당될 수 있고, 각 개별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역시 결합하여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 수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비거주자가 세운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청구법인의 정관상 법인의 설립 목적 자체는 사주용역과 부적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었고, 청구법인의 앱개발 역시 사주용역과 부적 판매 목적으로 행한 행위였는바, C이 법인의 직원은 아니나 우체국 택배의 발송지가 청구법인 주소지 근처 우체국이라는 사실과 C이 관리한 공개카페 고객과 청구법인이 관리한 비공개카페 고객이 구분되지 않는 사실도 결국 청구법인이 A의 고정사업장이라는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는 것이다.



비록 쟁점금액 관련 제공 용역은 종교적 색체가 강하고, 이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중국 도사의 기도 등이라 할 것인데, 현재 중국 도사의 실체에 대하여 공개카페 회원들이 의문을 품고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중지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중국의 도사 등의 실체는 검증이 불가하고, 그렇다면 A이 제공한 사주 관련 용역과 C의 판매행위와 결제행위 그리고 고객관리활동의 결합된 용역은 국내에서 행해졌다고 보아야 한다.


(다) 비거주자의 용역제공이 청구법인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 다 하더라도 비거주자의 네이버 카페와 카페스텝(C)이 간주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한캐조세조약 제5조 제5항에서는 간주고정사업장의 과세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① 인(person)은 같은 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대리인을 제외하고 외국기업을 위하여(종속성) ② 외국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권한(계약체결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한캐조세조약 외에「법인세법」제94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도 조세조약 내용과 동일한 간주고정사업장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자체 서버에 다른 기업의 웹사이트를 탑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흔한 일인데, 문제는 이들 인터넷 서비스공급자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웹사이트에서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기업의 간주국내사업장이 구성되는지 여부이다.



인터넷 용역공급자가 많은 기업들의 웹사이트를 탑재한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인터넷 용역공급자가 웹사이트를 소유하는 기업인들의 대리인(agent)이 아니고, 이 기업들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며, 이 기업들의 용역제공에 있어 주요 역할을 하지 아니하므로, 즉 네이버가 독립대리인으로서 사업의 일상적 과정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성립될 수 없고, 또한 기업이 사업을 행하는 웹사이트 자체로는 조세조약상 ‘사람(person)’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웹사이트만으로는 기업의 대리인으로서 간주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다만,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판매행위를 하면서 대금을 지급받고 비거주자인 용역제공자에 대금을 송금하는 결재대행과정 및 판매에 필수적인 고객관리활동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간주고정사업장 구성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다툼이 있을 수 있다.



1) (종속성 측면) OECD모델협약 주석 37문단은 국내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는 독립대리인을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외국기업과 법적ㆍ 경제적 독립성을 모두 충족하면서 자기 사업의 일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인(Person)은 간주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반대로 보면 법적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 둘 중 어느 하나만 인정되더라도 종속적인 관계가 성립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같은 주석 38문단에서는 독립성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① 외국기업이 대리인을 전체적으로 통제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지, ② 사업상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결국 이를 종합하면, 법적 종속성 등 존재 여부는 계약 관계상 외국기업이 대리인에게 세부적인 지시 통제를 할 권한이 있는지, 활동에 재량권을 갖는지 여부 및 경제적 종속성은 수익이 보장되는지, 경제적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간주고정사업장이 구성되려면 대리인은 독립대리인이 아닌 종속대리인이어야 하는데, 종속성의 본질은 대리인의 이해관계가 외국기업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는 데에 있고, 대리인이 외국기업에게 종속적인지 여부는 법적 종속성 또는 경제적 종속성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바, 이 건에 있어 차명계좌주인 C이 비거주자이자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인 A의 영업활동을 위한 종속대리인인지 여부는 법적 종속성이나 경제적 종속성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계약체결권한) OECD모델협약 주석 32문단은 대리인의 종속성만으로 국내사업장을 판정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더 뛰어넘는 핵심개념으로 종속대리인의 ‘사업 영향력’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종속성 이외에도 대리인의 권한이나 활동 성격으로 볼 때 대리인이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활동에 상당히 개입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내세운 것이고, 이에 대한 징표를 계약체결권으로 본 것이며, 계약체결권한은 국내에서 외국기업의 사업활동 참여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충분한 권한을 요구하는 것인 바, 조세조약에서 언급하는 ‘계약’은 외국기업의 모든 계약이 아니라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계약’을 의미하고, 같은 주석 32.1문단은 대리인이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창고로 전달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며 수익창출에 직접 관련된 계약이 없더라도 대리인이 계약체결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즉 계약체결이라는 형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기업과 대리인의 행위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외국기업의 사업활동 관여정도가 낮다면 계약체결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나아가 같은 주석 33문단에서는 직접적인 계약의 체결권(날인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의 모든 세부사항의 협상권한이 있다면 ‘계약체결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① 간주 고정사업장 판정에서 ‘계약체결권 행사’는 징표에 해당할 뿐 핵심기준은 ‘수익창출에 대한 영향력’이기 때문에, ② 수익창출 관련 계약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수익창출의 직접적 원인행위를 파악하고 그 행위를 통해 판단하거나, 외국기업과 대리인의 사업활동 참여정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계약체결권 행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권위있는 국내외 학자들 또한 같은 취지로 ‘계약체결권의 행사’를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 및 거래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외국기업과 대리인의 활동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3) (C의 계약체결권) OECD모델협약 주석 32.1문단에서 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란 문언 그대로 기업 명의로 계약하는 대리인에게만 적용하는데 한정되지 않고, 계약이 실제로 기업명의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구속(binding)’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결국 대리인 C이 반드시 A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고, 체결된 계약이 A에게 구속력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종속대리인을 통해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이상 그 대리인이 비거주자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던 체결하지 않던 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고, 또한 공개카페에서 A이 사주 관련 가격표를 제시하고 C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 가격표를 기준으로 거래한 것은 분명한 이상 C은 계약체결권을 가진 종속대리인이다.



(라) 위 (다)와 같이 간주고정사업장의 취지를 고려할 때, 네이버 카페와 카페스텝이자 A의 종속대리인인 C이 국내고정사업장을 구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는 당연한 것이다.



한캐조세조약 상 고정사업장 판정과 관련하여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고 하면서 예비적 또는 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등 예외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열거하였는데 C의 판매행위와 대금결제행위 및 고객관리업무는 쟁점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는 점, ② C의 지위는 종교적으로 비거주자 A을 신봉하는 자로 종속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점, ③ C은 비거주자 A을 위하여 ‘A 영업활동 대리인’으로서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 점, ④개인의 용역제공을 법인과 별개로 본다면 국내에서 수행되는 사업활동 중 조사기간 중의 신고된 법인의 용역제공은 미미한 수준인 반면 대부분의 용역제공이 공개카페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인과 다르게 국내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캐나다 법인을 세우고 고정사업장 구성을 인위적으로 회피하여 조세를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한국에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두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조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당연히 구성된다. 대리인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 취지는 대리인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그 국가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와 차이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간주고정사업장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네이버카페와 A의 종속대리인 C이 국내고정사업장을 구성하여 과세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므로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9년 6월 비거주자 A이 사주용역 제공 및 부적판매(업종 : 전통공예품 도소매 등)를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법인 정관 제2조의 사업목적에는 상 심리상담 등 자문업, 인터넷사이트 운영업, 모바일 앱 개발업, 철강, 기타원자재거래 중개업, 전통공예품 기획, 판매중개, 제조판매업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D(421-86-*****)과 사주 모바일 앱제작 계약을 체결하여 앱을 만든 후,  "OOO카페”에서 판매된 금액과 앱을 통한 판매금액 일부에 대하여 2019년 9월부터 청구법인 계좌를 통해 이체받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A은 공개카페인 네이버 카페  "B”과 비공개카페인 네이버 카페  "OOO카페”의 운영자이자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네이버 카페와 자신이 개발한 OOO앱과 청구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사주용역을 제공하고 부적 등을 판매하였고, 2019년 6월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본인을 사내이사로, 대리인인 F 변호사를 감사로 등기하였으며,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시 본인을 대표이사로 등록하였고, 2020.9.21. 자신을 사내이사에서 삭제한 후 자신의 모친인 G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으며, 2020.10.5.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대표자 정정)를 하였다.


(다) C은 공개카페의 운영진 스텝으로 위 공개카페에서 카페 회원들에게 주문을 받아 그 주문을 A에게 전달하고, 고객의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그 대금을 다시 A의 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판매행위를 돕고 거래에 사용된 차명계좌를 제공하였다.


(라) A은 공개카페와 비공개카페를 운영하였는데, 공개카페에서 활동이 우수한 회원들을 선발을 하여 비공개카페 회원으로 가입시켜 카페를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2018년경부터 비공개카페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부적 및 개운템 가격표를 제시하고 이를 판매하여 왔으며, 또한 A은 공개카페에서도 2019년 3월경 카페 내에  "개운부적(운을 개선해 주는 부적)”과  "개운템”이라는 메뉴를 만든 후 총 126종류의 부적과 수십가지의 개운템 소개를 하면서 청구법인에서 판매하던 같은 성격의 부적과 수십가지의 개운템을 판매하였는데, 이러한 공개카페에서의 매출은 카페스텝인 C의 차명계좌로 거래되고 신고되지 않았다.



(마) 공개카페 관련 거래경위 요약표는 아래 ＜표2＞와 같은바, 공개카페에서의 거래는 회원들로부터 부적 주문을 받은 C이 해당 내용을 A에게 전달하고, A이 그 주문내역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도사에게 전달한 뒤, 도사가 작성한 부적 또는 도사가 기도한 개운템을 A이 수령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C에게 배송하며, C이 이를 국내 주문자들에게 다시 배송하는 형태로 거래가 되었다.



＜표2＞ 이 건 거래 요약표

○○○



(바) 공개카페 회원들이 받은 택배의 운송장 번호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이 청구법인 사무실 바로 앞에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우체국에서 발송된 사실이 확인되고, C의 차명계좌로 거래한 공개카페 회원과 청구법인 계좌로 거래한 비공개카페 회원은 상호 중복이 되고 구분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2021.12.17.~ 2022.10.26.) 차명계좌주인 C이 작성한 1차~ 3차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세무조사 대리를 맡은 F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C의 진술서



① 2021.10.22. 진술분(1차)

○○○



② 2021.11.29. 진술분(2차)

○○○



③ 2022.6.16. 진술분(3차)

○○○



＜표4＞ F 변호사(세무조사 대리) 제출 의견서 주요 내용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공개카페 회원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고, 회원들로부터 용역 및 물품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차명계좌주 C은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인 A이 운영하는 공개카페의 운영진 스텝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위 공개카페에서 카페 회원들에게 주문을 받아 그 주문을 A에게 전달하고, 고객의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그 대금을 다시 A의 계좌에 이체하는 등 차명계좌를 제공하여 매출행위를 도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정관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사업목적상 심리상담, 전통공예품 기획ㆍ판매중개, 제조판매업 등이 주된 사업으로 나타나고, 구체적 거래내역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제공한 사주용역과 공개카페를 통하여 제공한 사주용역, 부적판매 등이 모두 청구법인을 설립한 A을 신뢰한 회원들에게 제공되었고, 그 대가가 C의 차명계좌를 통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용역 등을 제공하기 위해 발생한 관련 실비, 수수료 성격의 것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설립자이자 사내이사인 A에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차명계좌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조심 2023서7222, 2023.12.13. 같은 뜻임)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제52조【대리납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① 국외사업자가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위탁매매인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매매인 등이 해당 용역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1. 위탁매매인

2. 준위탁매매인

3. 대리인

4. 중개인(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3) 소득세법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을 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장소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비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 국내에서 그 비거주자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비거주자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비거주자 명의의 계약

나.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 비거주자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비거주자를 위하여 비거주자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비거주자가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비거주자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시장조사를 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1. 비거주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2.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②「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④「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①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단서생략)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해상)과 하층토(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국내사업장의 범위】① 법 제9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ㆍ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② 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그 밖에 해당 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2. "국내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말한다.

가.「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나.「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7)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3조【일반적 정의】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제법과 한국법에 따라 수역ㆍ해저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영해, 영공 및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일체 지역을 포함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영토를 의미한다.

나. "캐나다"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제법과 캐나다법에 따라 수역ㆍ해저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캐나다의 주권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캐나다의 영해, 영공 및 캐나다 영해에 인접한 일체 지역을 포함하는 모든 캐나다의 영토를 의미한다.

다.  "어느 한쪽 체약국” 및  "다른 쪽 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캐나다를 말한다.

라. "세금"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세금 또는 캐나다의 세금을 말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ㆍ신탁ㆍ법인ㆍ그 밖의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과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사.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 및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국제운수"라 함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승객 및 재산 수송을 위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일체의 운송을 말하며, 운송의 주 목적이 다른 쪽 체약국 내 장소 간 승객 및 재산 수송인 경우는 제외한다.

자.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2)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모든 법인, 조합 또는 협회

차.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캐나다의 경우, 국세청장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어느 한쪽 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이 협약 적용 당시에 동 체약국 법이 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당해 용어에 대한 동 체약국의 적용 세법에 따른 의미가 동 체약국의 다른 법에 따른 의미에 우선한다.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ㆍ유전ㆍ가스정ㆍ채석장 또는 그 밖의 천연자원 채취장소

3.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 또는 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런 장소ㆍ공사 또는 활동이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그 밖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들의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결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외의 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를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동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고정 사업장소를 통해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으로 정해진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8) OECD 모델협약 제5조(고정사업장)에 대한 주석

(5) 사업장소는  "일정한”(fixed)것이어야 한다. (중략) 그러나 이것이 사업장소를구성하는 설비가 기업이 서 있는 토양에 실제로 고착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설비가 특정위치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42.2) (중략) 웹사이트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서버를 소유(혹은 임차)하여 운영한다면 서버가 소재하는 장소는 조약조문의 다른 요건에 반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국내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다.

(42.4) 일정 장소에 있는 컴퓨터는  "고정성 요건”(requirement of being fixed)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국내사업장이 될 수 있다. 서버의 경우에, 서버의 이동 가능성은 특별한 상관이 없고 실제로 이동되었는지가 관건이다. 국내사업장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1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성을 가질 정도의 충분한 기간 동안 일정 장소에 서버가 소재할 필요가 있다.

(42.9) 인터넷을 통하여 제품을 파는 사업을 행하는 기업(흔히 전자상거래인"e-tailor")이다. 이 경우 기업은 서버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어떤 장소에서 서버를 운영한다는 것만으로는 그 장소에서 수행한 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것을 넘어섰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 필요한 것은 기업이 행하는 사업의 관점에서 그 장소에서 수행된 활동의 성격을 검토하는 일이다. 만약 이 활동이 인터넷에서 제품을 파는 사업에 단지 보조적이고 예비적인 것이라면(즉, 그 장소가 제품목록의 전시, 광고 혹은 잠재고객에 대한 정보제공에 전적으로 쓰이는 웹사이트를 탑재하는 서버운영에 사용되는 경우) 4항이 적용되어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장소에서 정형적인 판매관련 기능이 수행된다면(즉,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 결제 및 제품 전달이 그 장소에 소재한 설비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이런 활동은 단순한 예비적 보조적 활동으로 볼 수 없다.



(9)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0) 상법 제397조【경업금지】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 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삼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