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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4124, 2025.09.11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 목】 |
고법판결과 같음 | ||
|---|---|---|---|
| 【세목】 |
【구분】 |
판례 | |
원심판결
서울행법2024구단52833, 2024.11.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0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0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2025. 9. 11.
재판장 대법관 이숙연 전자서명완료
대법관 이흥구 전자서명완료
주심 대법관 오석준 전자서평완료
대법관 노경필 전자서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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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2025. 9. 11.
재판장 대법관 이숙연 전자서명완료
대법관 이흥구 전자서명완료
주심 대법관 오석준 전자서평완료
대법관 노경필 전자서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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