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6. 5.경 사업시행자를 소외 회사로 지정하여 속초시 ○○동 (지번 1 생략) 일대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유원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2016. 5. 20.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2019. 4. 10.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준공예정일을 2021. 12. 31.로 변경하는 등의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를 하였다(이하 위 인가 및 변경인가를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라
한다). 2) 원고들은 2019. 8. 23.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소외 회사가 소유하던 속초시 ○○동 (지번 1 생략) 임야 14,392㎡, 같은 동 (지번 2 생략) 잡종지
1,245㎡, 같은 동 (지번 3 생략) 잡종지 464㎡, 같은 동 (지번 4 생략) 임야 120㎡ 및
같은 동 (지번 5 생략) 잡종지 53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공동 매수하여
각 1/4 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22. 1. 19.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35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소외 회사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완공, 인가조건 이행, 도시계획시설 주변 펜스 철거 및 중로2-32호선 복구 등의 사항을 2022. 2. 21.까지 이행하라는 내용의 이행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15호의2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즉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기간 내인 2019. 8. 23.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 및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25. 7. 1. 대통령령 제3562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아닌 자는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그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등,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자금조달계획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 및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일정한 공공기관 등이 아닌 자가 그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5호의2에서  "제88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ㆍ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이전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ㆍ의무’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사용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승계인에게 이전되는 권리ㆍ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지위에 주어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ㆍ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국토계획법 제142조가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지위와 별개로 부여되는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그 지위에 주어지는 권리ㆍ의무까지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승계인에게 이전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전 범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까지 포

함된다고 보면,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부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사업시행자가 된다거나, 사업시행자로부터 다수인이 그 부지를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의 수만큼 사업시행자가 증가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행정청 등이 아닌 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을 엄격히 설정하고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자금조달계획 등 사업시행능력까지도 사전에 심사하여 그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를 형해화시킬 수 있다.
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특정인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처분이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참조). 이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사업시행자 지위는 국토계획법 제86
조 제5항, 제6항, 제7항,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2항 등에 따라 신청을
거쳐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및 그 고시를 함으로써 이전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시행자변경지정처분 없이도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별도로 사업시행자(변경)지정처분을 받은 바 없는 이상, 원고들이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소외 회사가 가지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 즉 국토계획법 제133
조 제1항 제15호의2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들이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전하는 권리ㆍ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