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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4060, 2025.09.11 국패
관심사건 등록
【제 목】 |
(원심 요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는 생략할 수는 있어도 과세예고통지 절차는 생략할 수 없음 | ||
|---|---|---|---|
| 【세목】 |
국세기본 | 【구분】 |
판례 |
주제어
과세전적부심사
관심주제어 등록
원심판결
조심2021부6832, 2022.08.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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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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