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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4107, 2025.09.11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 목】 |
처분근거 법률조항인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 ||
|---|---|---|---|
| 【세목】 |
종합부동산세 | 【구분】 |
판례 |
주제어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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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 법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 3【1세대1주택의 범위】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 4【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 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3【주택매입기관의 범위】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4【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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