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가. ◆◆1)의 공동사업자 B, C(이하  "건물주”라 한다)은 2022. 9. 30. 서울특별시 ◇구 ○로 XX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로 양도한 후,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쟁점건물의 수선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건물주가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590,93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에 포함하여 강남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강남세무서(이하  "조사청”이라 한다)는 2023. 5. 3.부터 같은 해 5. 22.까지 건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공사를 건물주가 발주하고 청구인이 시공하기로 약정한 공사계약서 및 건물주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입금한 내역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한 후,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이 쟁점공사를 수행하고 매출을 누락한 혐의를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물주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2024. 1. 8. 청구인에게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35,687,833원(가산세 15,065,106원 포함),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2,578,237원(가산세 1,039,147원 포함),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14,885,877원(가산세 5,754,668원 포함),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1,985,977원(가산세 732,796원 포함), 합계 55,137,924원(가산세 22,598,076원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다음과 같이 쟁점공사는 건물주 직영공사이고 청구인은 건물 관리소장의 역할을 담당한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건물주가 양도소득세 조사 시 조사청에 제출한 공사계약서는 건물주가 직영으로 공사하기로 하면서 폐기된 계약서이고, 쟁점공사는 건물주가 직접 시공한 직영공사이므로 모든 매입세금계산서는 ◆◆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았다2)

2) 청구인은 하나의 통장을 이용하여 공사비를 입금받아 대리지급하라는 건물주의 지시에 따랐으며, 세금계산서 매입분, 인건비 지급분, 기타 공사 관련 모든 내용을 건물주에게 보고하여 정산하는 등 건물관리소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에서 디자인개발용역을 제공하였는데 건물주에게 받은 디자인개발비 68,300,000원3)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3. 처분청의 의견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공사를 위임받아 사실상 도급공사의 형태로 청구인의 책임하에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건물주와 공사계약서를 폐기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확인할 수 없다.

2) 건물관리소장은 사업자의 지위가 아니라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건물관리소장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사실이 없다.

3) 쟁점공사에 관련된 개별업체 선정, 자재구입, 장비동원, 인력모집 등이 청구인의 책임하에 진행되었고 공사대금이 전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이를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시공자로서 건물주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쟁점공사는 2018. 11. 5.부터 2019. 6. 30.까지 1차 공사로, 2019. 9. 19.부터 2020. 2. 28.까지 2차 공사로 시행되었고, 건물주는 해당 공사 기간 동안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건물주는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였는데, 조사청은 양도소득세조사 시 청구인과 건물주가 2018. 11. 2. 쟁점공사를 건물주가 발주하여 청구인이 시공하기로 약정한 공사계약서 및 건물주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입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도급받고 매출을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를 받기 전에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확인서

■ ◆◆ 수선공사에 관한 건

1. 현장관리소장을 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으로 제공한 디자인개발용역 및 일부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급된 금액을 수령하였습니다.

2. ◆◆의 수선공사를 진행하면서 업체, 인부, 공사장비는 주변 지인들 또는 용역회사를 통해서 진행되었으며 건물주에게 통보하였습니다.

3. 대금청구는 예상공사비를 협의하고 기성에 따라 여러 차례 분할해서 건물주에게 청구하고 업체 및 인부들에게 송금해주었습니다.

(이하 생략)

4) 청구인은 건물주가 양도소득세조사 시 제출한 공사계약서는 건물주가 직영으로 공사하기로 하면서 폐기된 계약서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청구인과 건물주 간 대화 녹취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청구인과 건물주 간 대화 녹취록 발췌

■ 2023. 10. 17. 자 대화 중

청구인: 회장님(건물주), (중략) 쓰레기 철거. 그놈은 아직도 나한테 2,200만 원 더 달라고 나한테 전화해. 나 근데 내가 그냥 공사를 책임지고 한 거니까 안고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야, 3차 공사에 내가 준다”고 그랬거든요. (중략) 하여간 저는 그러면 직영공사를 한 거를 그냥 주장할게요. 그런 쪽으로 그냥 갈게요. 뭐 그건 사실이니까

건물주: 그 사실이잖아.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나는 그게 도급인지 뭔지 난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한 기억도 없어요

■ 2023. 10. 19. 자 대화 중

청구인: 아니 그러니까 (중략) 내가 세금의 주체가 아니고 세금의 처리 주체는 ◆◆ 사업주(건물주)였다는 것만 저는 증명하면 되거든요. 뭐 어려운 거

건물주: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중략)

청구인: 일단 하여간. 그러니까 내용 지난 번에도 확인을 했고 이번에도 또 제가 확인해주시니까 그 내용 가지고 들어갈게요. 어쨌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장님(건물주)이 세무 주체로 하셨기 때문에

건물주: 당연한 거죠. 그래서 내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청구인: 세금 처리를 회장님이 하시는 거로 돼 있는 거고. 저는 ◆◆을 통해서 제가 거기서 수고비 받은 거거든요. 하여간 그렇게 가서 소명을 할게요. 내일. 그러면. 다른 거 없고

건물주: 그러세요. 거기 나하고 장로님(청구인)하고 계약한 계약서도 있잖아요

청구민: 아니 그러니까 그 계약서가 어디 있냐고요! 아- 나 참

건물주: 내 가지고 있어요. 내가 드릴게

청구인: 아니 계약서가 없다고 하셔 가지고 그 사용 안 하기로 해놓고 그걸 갖다 제시해 놓고. 무슨

건물주: 아니 가만히 있어봐. 누가 사용 안 하기로 했어요?

청구인: 아유- 직영으로 (중략)

건물주: 사용을 안 하기로 내가 했어요? 말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청구인: 회장님(건물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그 계약서는 무슨 도급 계약서도 아니고 (중략) 회장님(건물주)은 도급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문제가 커진 거잖아요 (중략)

건물주: 나는 도급이라고 얘기했는지조차 모르고 도급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중략) 도급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도급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이하 생략)



5)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2024. 4. 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처분청의 답변서를 송달받고 쟁점공사가 건물주 직영공사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사 상담 시 입회했던 지인의 확인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이후 감사원에 방문하여 공사 상담 시 입회했던 지인의 확인서를 재차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

공사 상담 시 입회인 확인서 내용



6)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액이 206,097,000원4) 이고,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이 218,51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건물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개별 공사별로 계좌 이체한 인건비 내역을 정리하여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쟁점금액에서 위 금액들을 제외한165,693,000원에 대하여는 지출 내역과 증빙이 없어 이 사건 심사청구 심리기간 중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해당 금액의 지출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건물주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아 공사비를 지출한 청구인 계좌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의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전체 입출금 내역에는 국민연금 입금액, 병원 진료비 지출액, 청약 납입액 등 청구인 개인 용도의 입출금 내액과 쟁점공사와 관련 여부를 알 수 없는 여러 사람들과의 입출금 내역 및 사용처를 알 수 없는 현금 출금액 등이 혼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쟁점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8. 12. 26. ◆◆이라는 상호로 서비스/디자인개발 및 컨설팅, 도소매/무역(수입)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9. 12. 19. 건설업/실내장식을 업종에 추가하였고, [표]와 같이 쟁점공사 이전에도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건물주의 경우 건설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 청구인의 건설업 관련 사업자등록 이력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및 제31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5) 위 관계 법령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시공자로서 건물주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청구인은 건물주와의 사이에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시공자로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적이 있고, 디자인개발용역의 제공뿐만 아니라 업체 선정, 인부 고용, 공사장비 동원 등을 직접 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자신이 이를 지출한 점에 비추어 경험칙상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넉넉히 추정할 수 있는 점,6) ② 청구인은 건물주와 체결한 공사계약서는 건물주가 직영으로 공사하기로 하면서 폐기된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건물주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건물주가 직영하고 청구인은 건물관리소장 역할을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공사 상담 시 입회인의 확인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후 다시 방문하여 제출하였는데, 우편 제출본과 방문 제출본의 내용이 불일치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④ 청구인은 건물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액과 인건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지출 내역과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건물관리소장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건물주가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추정되는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시공자로서 건물주에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