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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2025가소208498, 2025.09.17 각하  관심사건 등록
【제목】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음
【세목】 분류중 【구분】 판례
원심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70,750원을 지급하라.
이유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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